글로벌 에세이·최성주> '시장·시민의 자유 보장' 하는 미래 지도자 기대

최성주 고려대학교 특임교수·전 주 폴란드 대사
38) 자유민주주의여야 하는 이유

최성주 고려대학교 특임교수·전 주 폴란드 대사
최성주 고려대학교 특임교수·전 주 폴란드 대사

지난해 초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기본 책무가 새삼 부각되고 있다. 팬데믹 대처를 위해 국가(정부)의 개입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국가의 공권력은 개인의 기본권을 제약하지 않도록 행사돼야 한다. 국가의 통제는 자칫 국민의 반발을 유발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 하는 서유럽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이다. 개인이 모여 국가가 형성된 만큼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헌법적 기본가치로 삼는 우리나라도 해당된다.

근세 절대왕정시대를 거치면서 서유럽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는 정치 사상가들이 등장한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회계약론을 주창한 존 로크와 장자크 루소다. 개인은 자유와 평등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면서 공동이익을 지키기 위해 하나의 약속(사회계약)을 하고 국가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18세기 말, 프랑스 대혁명의 첫번째 슬로건은 '자유'였고 미국의 독립과정에서 패트릭 헨리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결연하게 외쳤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누리는 자유는 시민적 자유와 경제의 자유로 구성된다. 자유주의는 권력의 원천이 절대적일 수 없다는 데서 출발한다. 즉, 개인에게는 국가가 간섭할 수 없는 천부적인 권리가 있다는 것이 자유주의의 요체다. 이러한 자유주의의 반대는 전체주의다. 민주주의는 누가 공권력을 행사하느냐의 문제를 다루는데 그 원천은 다수의 지배( 다수결)다. 정리하면 민주주의가 공권력의 원천을 다루는 데 반해 자유주의는 공권력의 제한을 다룬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의사결정 영역을 제한한다.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논란되는 법안을 다수의 힘으로 밀어 붙이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 설령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다수가 결정하더라도 헌법적 기본가치를 훼손할 경우 비(非)자유민주주의의 길을 가게 된다. 오늘날 유럽연합 내에서 문제아로 취급받고 있는 폴란드와 헝가리가 이에 해당된다. 빅토르 오르반(Orban) 헝가리 총리는 '비자유민주주의의 챔피언' 임을 자처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경제의 자유를 빼고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성립될 수 없다. 경제의 자유에 기초한 시장경제의 발달이 시민적 자유의 전성기를 견인 해왔다. 경제의 자유가 시민적 자유의 보루라는 얘기다. 시장경제의 발달은 자유민주주의가 신장하기 위한 기본전제다. 시장경제의 핵심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 국가의 지나친 통제 속에서는 시장이 제대로 숨 쉴 수 없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시장의 자유가 발달하면서 시민적 자유도 신장했고 이를 토대로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었다. 1970년대 등장한 신(新)자유주의는 지나친 자유경제주의로 빈부격차 확대와 양극화 심화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를 이유로 경제의 자유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은 마치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것과 비슷하다. 경제의 자유를 보장하려면 국가는 기업의 기(氣)를 살려줘야 한다. 노동권과 기업권은 모두 중요하지만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업경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국의 경우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도입된 시장경제원칙 및 1960년대 이후의 경제개발계획이 국가발전을 이끌었다. 경제발전속도에 비해 시민적 자유의 수준은 상당 기간 미흡했다. 이에 대한 본격 저항이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이고 1987년 6·10민주항쟁이다. 5·16쿠데타 이래 20년 넘게 지속된 군사독재로 천부인권이 유린된 암울한 시절, 국민들은 '타는 목마름으로' 집회, 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갈구했다.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은 원초적으로 자유를 소망한다.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의 본성에 충실하므로 지속가능하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정치 지도자들은 공권력 확대와 인기영합적 정책을 통해 권력기반을 강화하고픈 유혹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양순한' 국민들은 병역과 납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코로나 방역지침에도 호응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들은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국가는 국민을 위해 뭘 해야 할까. 안전한 코로나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는 일이다. 이는 국가(정부)의 기본 책무이자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포용력과 배려심 겸비한 지도자가 등장하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