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참사와 PTSD

"14년간 119구조대원으로 일하면서 이런 참혹한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지난달 9일 광주 동구 학동 주택재개발사업장에서 철거하던 건물이 무너져 정차중인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의 사상자가 나온 참사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벌인 광주동부소방서 119구조대 소속 김영조(45)소방장의 체험담이다. '말문이 막혔다'는 그의 말에서 충격의 정도를 가늠해볼 수 있다. 사고가 이날 오후 4시 22분께 발생했는데, 사고 장면을 담은 영상물이 사고 발생 1시간도 못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유포됐으니 사고 참상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전달됐다.이처럼 과학·기술 발달로 지구상 대형 참사는 거의 생중계되다시피 공유되고 있어 또다른 후유증을 유발하고 있다.아직도 시내버스가 무너지는 건물 더미에 깔리면서 먼지속으로 파묻히는 모습이 선연하게 떠오르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번 참사로 인해 시내버스 이용을 주저하거나 공사장을 알리는 가림막이나 펜스만 봐도 무너질까봐 겁이나 돌아가는 사람이 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과거에는 전문적인 용어이었겠지만 지금은 통용어가 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외상(트라우마)은 충격적인 사건·사건을 경험한 후 나타나는 정신적·신체적 증상들로 이뤄진 증후군을 말한다.'상처'라는 의미의 그리스어 '트라우마트(traumat)'에서 유래했다한다. 트라우마 발생 범위는 사고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로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하다. 사고 희생자의 가족, 사고를 직관했거나 유트브와 TV를 통해 영상물을 관람한 사람도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이는 7년전 발생한 세월호 참사때 전 국민이 집단적 트라우마를 경험한 바 있어 설명이 필요없을 게다. 트라우마는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를 동반하는 일이 많으며 이러한 이미지가 장기 기억된다는 특징이 있어, 사고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 되었을때 불안해지거나 심한 감정적 동요를 겪는다고 전문가들은 작동 기제를 설명하고 있다. 하여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학동 사고에서 목숨을 잃은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PTSD를 덜 겪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위험사회'에 살고 있는 현대인은 늘 대형 참사에 노출되고 이로 인한 PTSD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 국민 안전과 건강을 챙겨야 할 국가는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는 대형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이번 학동 참사도 기존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채 철거 공사가 이뤄진 탓으로 인재(人災)였다. 해당 분야 종사자들이 이 매뉴얼을 생활화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관리 체계를 탄탄하게 구축해 나갈 수 밖에 없다. 이기수 수석논설위원

사설>눈길끄는 광산구의 은둔 세대 주민 껴안기

　광주 광산구가 지역내 아파트 돌봄 세대들의 적극적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사회활동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고립감이 심한 은둔 세대 주민들에게 다양한 사회 참여 활동을 유도해 고립사 등 사회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취지다. 　광산구에 따르면 '늘 행복공동체사업'에 참여하는 지역내 아파트 돌봄 세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서 첫 조례를 제정, 지난 5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에 따라 주민들에게 활동 시간을 토대로 사회활동 촉진 수당으로 월 최대 5만원을 지원한다. 돌봄세대 주민들이 프로그램( 마을교육, 마을정비, 마을봉사) 중 한 가지를 선택해 1회 1시간 이상 참여때마다 5000 포인트가 적립된다.매월 적립 포인트는 이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이 수당은 생활보조금과는 별개이다. 　지난 해 5개월간 지역내 아파트 돌봄 세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시작된 이 사업은 참여한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았다고 한다. 광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한 2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체·정신·외출·소통 4개 항목 모두 80%이상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광산구의 취약 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한 전국 첫 사회활동 촉진 수당은 분명한 대상을 정해 '맞춤형 처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역내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는 거의 평균 60세 이상 1인 가구로 질병과 가난·심리적 고립감에 둘러싸인 '도심속 섬'으로 변하고 있는 것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광산구의 조사에서도 저소득층 주민들은 상당수 무력감과 우울증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소득층의 고독사가 사회적으로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적극적인 아이디어로 지역내 돌봄아파트 세대에 접목해 이웃간 교류로 삶에 활기를 주고 자살, 고독사를 방지하는 선진 사례를 만들어낸 것이다.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게 모든 지역 주민들을 보듬는 광산구의 세심하고도 따뜻한 정책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돼 은둔형 주민들의 고립사 예방 등 공동체 일원으로서 적극적 활동을 돕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사설> 참사 학동 공사장 석면 해체도 부실 투성이

최근 17명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참사 현장에서 석면 잔존물이 방치된 채로 발견되는 등 해체 작업이 엉터리로 이뤄졌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감리자와 관련 기관의 현장 관리 감독이 그만큼 허술했다는 증거이자 대형 참사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등이 사고 수습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없게 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등은 어제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일 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수거한 건축폐기물 7개 조각에서 함량 12∼14%의 백석면 분이 검출됐다고 공인기관에 의뢰한 분석값을 공개했다. 이들 단체는 석면 잔재물 7개 조각 중 5점을 붕괴한 건물 인근 주택 건물해체 현장에서 수거했다고 했다. 건물 철거와 마찬가지로 석면 해체도 부실한 감리와 노동청의 현장 관리 감독이 이뤄진 증거물이라고 주장했다. 석면 해체는 '석면 지도 작성, 철거업체 선정, 철거계획 고용노동부 신고와 허가, 안전조치 완료 후 공사 진행, 석면 먼지와 잔재물 없음 확인' 절차를 거쳐 노동부 신고, 지정폐기물 처리 등 6단계 엄격한 절차를 거친다.해체 작업은 부수는 방식이 아니라 고정물을 하나하나 풀어 깨지지 않도록 이중으로 비닐 포장을 해야 한다. 해체 작업자도 코로나19 의료진과 화생방 훈련 참가자들처럼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석면이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1급 발암 물질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동 참사 현장 곳곳에서 석면 잔존물이 발견됐다면 부실한 감리와 현장 확인의 실상을 방증해준 셈이다. 또한 환경단체에 의해 석면 해체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해당 지자체의 직무 유기가 아닐 수 없다. 석면의 유해성이 큰 것을 고려한다면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사고 현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마땅하다. 지금이라도 현장에 남아있는 석면 잔존물을 수거하고, 비산먼지에 석면이 포함됐을 수도 있는 만큼 학동 4구역 주변 상가, 거주지역, 버스정류장, 지하철 역사 등의 오염 여부를 조사함으로써 시민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기고·정석윤> 농촌 국제결혼 지원책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최근 한 지자체가 농촌 총각과 베트남 유학생의 만남을 주선하는 사업을 추진했다가 유학생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중단했다. 지난 4월, SNS를 통해 비춰진 국제결혼 관련 홍보물은 '인구증가를 위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추진'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단체로 보내져 성차별과 인종차별 및 세금 낭비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물론 그 홍보물의 취지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혼인 연령을 놓친 농촌 총각과 베트남 유학생의 자연스런 만남을 통해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를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특정인을 지목해 인종차별이라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논란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세금으로 운용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민간 행정사에 요청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상업적 국제결혼의 문제를 관리 감독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방기하고,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가 크다. 이런 문제가 도출된 이른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로 불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지원사업에 대해 필자는 무턱대고 폐지 할 것이 아니라 인권침해적 요소는 개선하고 일회성 사업이 우리농촌에 장기적으로 지역민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책으로 개선해 보면 어떨까 한다. 지난해 기준 전국 지자체 23곳이 조례 등에 근거를 두고 국제결혼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바 만33세 이상 배우자가 없는 남성 농업인을 '농촌총각'으로 정의하고 군수가 농촌총각의 국제결혼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해 오고 있다. 지자체들이 시행하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사업은 농어촌 공동화 현상을 막고 출산을 장려하는 취지로 대개 1인당 결혼 비용 300만~1,00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여기서도 국제결혼 지원사업 대상자가 '농촌에 거주하는 남성'으로 제한하는 점은 분명히 개선되어야할 성차별 문제다. 필자는 농촌지역 남성에 한정해 결혼을 지원하는 차별적 국제결혼 지원사업은 폐지하되, 지자체의 고민이 인구 문제와 지역사회 역동성 등에 있다면 성과 국가에 차별을 두지 않는 지자체 주도의 미팅사업, 그리고 지원책도 결혼에 한정해 지원하지 않고 정착지원금, 출산축하금, 자가주택지원금 등으로 새롭게 정책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실제 우리 농촌에서는 코로나19 가 늦깎이 농촌 총각들의 국제결혼 꿈까지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다. 분명 국제결혼이 외국인 여자와의 결혼이라고 되어있고 여자라고 한정짓는 것에 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야 하고 우리 농촌에 청년들이 정착과 결혼 지원을 위해서는 소수에 대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보다 많은 인원에 대한 지소적인 정착지원책이 필요하다. 앞서 필자가 피력한 바와 같이 농어업인 복지와 우리농촌의 인구 증가를 위한 예산 지원을 놓고 불필요한 논란은 이기회에 없애고 유입책 등의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제도의 정비와 함께 우리모두가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기고·박흥재> '아열대 기후 대비' 지속가능한 전남농업 실현을

지난해 지구의 기온이 1.2도 높았다. 지난 4월 세계기상기구(WMO)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온 관측 사상 가장 더웠던 3년 중 한 해였다. 산업혁명으로 인해 유발된 탄소 배출은 기온 상승, 지구 온난화, 기후변화를 일으켰다. 농업분야 역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대표적인 예가 농작물 재배 한계선의 북상이다. 단감은 1980년대 남해안 지역에 주로 재배됐으나 2000년대 경북 내륙 지역까지 그 재배지가 북상했다. 바나나, 애플망고, 패션푸르트 등 과일도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아열대 작물이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다는 게 현실이다. 지구의 온난화로 남해안을 중심으로 아열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추세 역시 가파르게 상승세다. 농업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농촌진흥청측은 국내 아열대 경지 면적이 2020년 10.1%에서 2080년 62.3%로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후 변화로 한반도 아열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아열대 경지면적 역시 늘 것은 자명하다. 농업 분야에서 대책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에 나서야 한다. 우선 농업 분야 기후변화 대응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기온 상승과 기후 변화는 작물 생육에 영향을 준다. 작물 생육기간 이상 고온이나 폭염이 나타날 경우 생산량이 감소되며 필연적으로 농민의 피해와 농산물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런 문제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식량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시작점은 남해안 지역이다. 그 준비 역시 남부지방 농경지가 많은 지역에서 시작돼야 한다. 스마트 농경지 확대도 중요하다. 어린작물을 농경지에 이식한 뒤 물 공급이 필요하다. 햇볕이 강하고 고온현상으로 물공급이 절실할 때 적기에 급수하고 고온의 물을 배수하는 자동관배수 시스템 등을 도입해야 한다. 시스템 도입으로 날씨와 환경 정보에 기반한 물 공급 및 배수 작업을 하게되면 작물의 성장을 도모하고 적정 수준의 생산량 확보, 노동력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된다. 아열대 작물재배에 나서야 한다. 기온상승으로 아열대 경지면적은 증가하게 된다. 바나나, 구아바, 백향과, 망고, 올리브 등 과일이나 아스파라거스, 강황, 공심채 같은 채소생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일조량이 풍부하고 기온이 따뜻한 남부지역에서 커피, 파파야, 애플망고 등 아열대 작물 재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관련 작물에 대한 연구와 함께 농업 교육도 확대돼야 함은 물론이다. 농가소득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방 설치와 간척지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에 의하면 2100년까지 지구 평균 해수면 상승이 최대 1.1 m, NOAA(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 최대 2.5 m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 이 경우 인천, 부산, 목포 등이 침수되거나 낙동강, 금강 및 영산강 하구의 평야가 수몰될 수 있다. 잠재적인 미래 위기 상황으로부터 농경지와 함께 삶의 터전을 보호하기 위해 바다에 제방을 쌓고 간척지를 확보에 나서야 한다. 위 사례를 잘 준비해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아열대 기후라는 낯선 환경에도 지속 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해야 한다.

전일광장·정연권> 김보경·김슬지, 구례 우리밀을 사랑하는 청년들

구례들판이 황금빛으로 일렁거린다. 보기만 해도 풍요롭다. 구례는 두번 황금들판이 열린다. 오월에는 우리밀이요 시월에는 벼가 익어가기 때문이다. 우리밀 수확이 끝나고 모내기도 마무리 돼간다. 줄지어 심어진 벼 포기가 초록호수로 변했다. 밀밭 가장자리 몇 개 남은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봤다. 잘 영글었다. 밀알을 입에 넣고 씹었다. 밀 속 글루텐이 씹히면서 추억의 맛이 느껴진다. 햇밀을 밀어 만든 폿국시, 콩물 갈아 넣은 콩국시, 김치고명을 얹은 잔치국시가 그립다. 누런 찐빵, 파전에 막걸리도 마시고 싶다. 우리 밀은 거칠고 투박하지만 구수한 맛을 낸다. 반면 수입 밀은 글루텐 함량이 높아 쫀득쫀득 하며 부드럽고 세련된 맛이다. 밀가루 단백질 주성분인 글루텐이 분해되면서 생성된 '폴리펩티드(polypeptide)'가 중추신경계에 환각제와 비슷한 작용을 하며 자꾸만 먹고 싶게 만든다고 한다. 1984년 정부는 밀 수매를 중단했다. 값싼 수입 밀에 밀려 우리 밀이 설자리를 잃었다. 자취를 감췄던 우리 밀을 1990년 최성호 회장의 주도로 참여한 농부들이 살려냈다. 구례는 우리밀 제분공장이 있는 주산지다. 제과점, 우리밀 수제비 등 음식점도 많다. '목월빵집', '느긋한 쌀빵', '쑥부쟁이 머핀', '굿베리 베이커리' 등. 구례에서만 접할 수 있는 로컬 제과점이 많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곳도 있다. 그 중 20대 청년들이 운영하는 제과점을 들러봤다. 읍내에 자리한 '사나래밀' 제과점이다. 젊은 주인장 김보경씨가 반갑게 맞는다. 당차고 강단진 모습이다. 중학교 때부터 꿈꿔온 일을 하게 됐다고 한다. 자신감과 신념이 엿보인다. 간판도 없이 작게 써진 상호인 '사나래밀'이 무슨 뜻인지 물었다. '지리산 아래 밀'을 발음나는대로 붙인 이름이라고 한다. 센스있는 작명에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상호에 우리 밀을 함축하고 구례 이미지를 담을 수 있다는데 감동이 밀려온다. "간판을 크게 하면 좋겠다"고 했더니 "간판을 크게 걸고 유혹하는 상술에서 벗어나 맛으로 승부를 걸겠다"고 한다. 맛을 보았다. 첫 입은 심심하다. "뭐야 맹맹한데…." 그러나 반전이 일어났다. 두 입부터 새로운 맛이다. 담백하며 고소하다. 편안한 맛이다. 그렇다. 필자도 상업화된 맛에 길들어 졌던가보다. 우리 밀을 사용하느냐고 물으니 "구례농부가 생산한 앉은뱅이 밀을 쓴다"고 한다. 또 한 번 놀랐다. 앉은뱅이 밀까지 알고 사용 한다니. 앉은뱅이 밀은 초장이 작아 거센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고 병해충에 강하다. 일반 밀가루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낮아 소화가 잘되며 특유의 향이 강한 토종밀이다. "가격이 비싸 경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부모님 집이라 월세가 없어요" 토종밀 등으로 맛있는 제품을 만들어 보겠다며 넉넉한 웃음을 짓는다. 구례 합명 주조장 옆 제과점으로 발길을 돌렸다. 주인장은 김슬지씨다. 인상이 부드럽고 목소리까지 정겹다. '이스트베이크 샵'은 작지만 아기자기 하고 정갈하다. "이스트가 빵의 발효제를 의미하는가?" "구례 봉동리 동쪽을 의미해요". 고향사랑의 당당함에 저절로 신뢰감이 간다. 맛을 보았다. 역시 우리가 알던 맛이 아닌 새로운 맛으로 신선함이 묻어난다. '당일 생산, 당일 판매' 원칙을 고수하며 산수유 등 구례농산물을 이용한 상품을 만들기 위해 연구개발하고 있다. 두 제과점 대표는 청년1인 창업으로 혼자 운영하고 있었다. 구례에서 시작된 우리밀 살리기 운동, 청년들의 창업, 섬진강 다슬기 수제비 등이 어떻게 출발했는 지 궁금했다. 기원을 찾아봤다. 화엄사 각황전(覺皇殿) 중건 전설에 주목했다. '각황(覺皇)은 부처님 별칭'이다. 정유재란 때 소실됐던 장육전(丈六殿) 중건을 위해 기도를 올리고 스님들은 손을 씻은 후 밀가루가 들어 있는 항아리에서 엿을 꺼내도록 했다. 손에 밀가루가 묻지 않는 스님이 화주승의 중책을 맡기로 했다. 계파스님만 밀가루가 묻지 않았다. 다음 날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시주를 청하라는 부처님 말씀에 따라 노인에게 시주를 청했다. 시주를 요청받은 노인이 소(沼)에 몸을 던져 공주로 환생해 왕을 감동시키고 깨우쳐 전각을 중건하게 했다는 전설이다. 기적이 일어나게 한 주역은 밀가루였다. 구례군 도시재생사업에 우리밀로 만든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다. 박인환 전 전남도 의장이 골목길에 빵 거리를 만들어 보라는 조언이 고맙고 감사하다. 골목길에 청년가게가 번창하면 생기가 돌 터다. 우리 밀 판매가 잘되면 농부는 흥이 나고 농촌에 큰 보탬되길 기원한다.

화가 많은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은 사람들이 늘 화가 나 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화가 가득하다. 화도 화지만 자기 손해에 대한 과대망상적인 민감반응들이 난무하기도 한다. 어떤 일에 대해 그것이 자기 잘못이라 하더라도 순순히 인정하지 않는다. 되려 그 잘못을 다른 지탄의 대상을 만들어 돌려 버리기 일쑤다. 새우튀김이 하나 이상하다고(심지어 다음날 그것을 항의했다) 가게 주인에게 폭언을 퍼붓고, 비난을 해 결국 업주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실제 이것이 해당 사업주를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해당 사건을 보면, 도대체 왜 이런 것 때문에 타인에게 이런 말까지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지만 이런 일은 배달 업소에서는 흔하다고 한다. 어디 거기 뿐이겠나. 요즘 대한민국 사람들은 '작은 손해라도 보는 것'이 무슨 죄악인 것 마냥, 타인을 물어 뜯는다. 마치 좁은 우리 안에 함께 갇혀 있는 투견들 같다. 그래, 지쳐서 그럴 수 있다. 우리의 일상은 늘 힘들고 피곤하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몽을 최대한 웅크리며 사는데, 누군가 실수하거나 건들면 웅크리고 있는 내 자신이 불쌍하고 서러워서 더욱 화를 내는 것일 수 있다. 그렇다고 그것이 타인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기실 우리를 건드는, 혹은 실수하는 이들도 사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웅크리고 사는 이들이다. 코로나에 웅크리고 엄청난 집값에 웅크리고, 넘볼 수도 없는 빈부격차에 웅크리고, 기회 상실에 웅크리고 사는 똑같은 사람들이다. 우리 속담에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내 눈에서는 피눈물 난다'는 말이 있다. 실제로 요즘 말도 안되는 갑질을 하다가 진짜 금융치료(법정 합의금)로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 화가 나거든 무엇 때문인지를 먼저 생각하자. 저 사람이 나에게 함부로 해서인지, 아니면 내 스스로 자괴감이 강해져 민감해져 있는 것인지를 말이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 실수를 자책하는 것,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좋은 바람과 햇살 속에서 진득이 흐르는 땀방울에 순식간에 쓸려가는 것들이다. 만약 스스로 화가 많이 나는 타입이라고 생각된다면, 주말에 호젓한 길을 찾아서 땀이 나도록 걸어보자. 그러고 난 뒤에도 화가 가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짜 해결해야 할 문제일 수 있다. 그때는 그 대상에게 화를 내도 괜찮을 듯 싶다. 부디 어느 영화 대사처럼 우리 사람은 못돼도 짐승은 되지 말자. 분별없이 이빨부터 들이댄다면 그게 바로 미친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사설>지역민에 실망주는 지스트 내부 갈등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이사회가 김기선 총장의 해임을 의결했다. 지스트 이사회는 22일 재적이사 15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사무소에서 임시이사회를 열어, 김기선 제8대 총장에 대한 해임안을 투표로 원안 의결했다. 김총장은 '이사회의 총장 사의 수용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복귀한 지 보름만에 다시 총장직을 잃게 됐다. 이사회의 총장 해임 의결에도 불구하고 지스트 내부의 혼돈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총장이 이사회에 반발해 해임 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밝혀 또 다시 소송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 총장과 노조와 갈등이 고조됐던 지난 3월 18일 지스트 홍보팀의 '최근 논란에 책임지고 총장과 부총장단 사의 표명' 긴급 보도자료 배포 이후 이사회와 총장의 공방전을 바라보는 지역민은 착잡하다. 과연 대한민국 과학기술 인재 양성 요람인 지스트에서 일어나는 일이 맞는가 의심할 정도이다. 정부 정책에 반발한 투쟁도 아닌 내부 이해 관계인들의 갈등은 그들만의 밥그릇싸움으로 인식될 만큼 지스트에 대한 불신감은 커지고 있다. 지스트 이사회는 과학기술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한 기구이다. 이사회에서 논의·의결되는 절차와 내용은 정당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그렇기에 이사회 결정 사항은 합법적으로 존중 받아야 한다. 지스트의 내부 갈등은 과학 기술 인재 양성을 통한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지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32년전 첨단과학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과학기술 전문 연구기관 설립을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했던 지역민들의 기대와는 정면 배치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스트는 인공 지능 선도대학으로서 인공지능도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광주시의 주요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하고 있고, 영사이언티스티 빌딩 건립 등 주요 현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부 갈등으로 인해 정부 예산이 축소되거나 사업 추진이 차질을 받아서는 안된다. 지스트는 당면의 현안인 내부 구성원 화합을 통해 학교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

사설> 환경부, 나주SRF 연료 적합성 선제적 대응을

나주 SRF(가연성 생활쓰레기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갈등은 이 '열병합발전소'에 투입되는 연료의 품질 적합성을 놓고 나주시를 포함한 주민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이에 벌어지고 있다. 나주시와 SRF 공동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나주시와 장성군이 난방공사가 임시로 운영하는 장성 복합물류센터 내 'SRF 야적장'에 대한 합동 불시 점검 이후 발전소 투입 연료의 품질 적합성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현장을 점검한 나주시 관계자는 "야적장에 층층이 쌓인 SRF더미에서 심한 악취가 풍기고, 더미 아래에서 흘러나온 시커먼 침출수가 빗물과 섞여 배수로로 유입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나주시와 공대위측은 이를 토대로 법으로 규정한 'SRF 연료의 수분함량 25% 이내 유지' 등에 대한 정기 검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자원 재활용법(25조5항)에서는 보관 중인 고형연료에 대해 '분기(3개월 단위)' 별로 '한국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센터가 품질 적합성 검사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열병합발전소 운영 주체와 환경공단폐자원에너지센터가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난방공사측은 시설 운영을 중단했다가 재개하는 시설인만큼 8월께 예정된 발전시설 정기(변경)검사 때 품질 확인 검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센터는 "사용 개시 신고를 하지 않은 나주 SRF열병합발전소의 경우 법 해석상 확대 유추 해석 금지에 따라 '(연료)사용자'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관 중인 제품 또한 (정기)품질 확인 검사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공사와 센터의 입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현재 나주시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연료가 발전소 시험가동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사용되고 있어서다. 3년정도 적재된 연료가 객관적인 품질 검증 없이 사용되어서는 안되고 주민이 제기한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갈등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한다.

이타적유전자·유훈> ICT 기반의 일자리 창출, 지역소멸·양극화의 악순환 끊을 수 있다.

오늘은 다소 무거운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과 경기도에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다고 한다. 최근 1년간 지방 청년 6만명 이상이 취업 등을 이유로 서울과 경기도로 이동한다. 100만명이 넘었던 신생아 출산은 이제 30만명 아래로 떨어졌고 아이들이 없는 지자체의 중고등학교는 통합되었다가 폐교되고 있다. 2017년 정부가 발표한 지역소멸지수에 의하면 지자체 85곳이 30년에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남도의 경우는 고흥군, 신안군이 지역소멸지역에 속한다. 　 조금 더 논리적으로 설명해보면, 저출생 및 고령화로 결국 인구가 줄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시장의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매출과 이익이 급감한다. 물론 기업은 지속적인 혁신을 하겠지만 전체 시장수요가 줄기 때문에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그럼 개인과 가계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일자리가 줄고 가계부채는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실물가치는 하락할 것이다. 그럼 정부와 지자체는 어떻게 될까.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면 정부의 수입은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청년실업과 장년 실직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증가하면서 적자는 늘어날 것이다. 지자체는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지역경제는 축소되고 심한 경우는 '지역소멸'로 이어질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현실이다. 지역양극화와 지역소멸은 특정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 속에 내재된 여러가지 문제들의 종합적인 최종 결과물이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진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 해결책은 무엇일까. 이 악순환의 고리를 깰 수 있는 것은 '일자리 창출'밖에는 없다. 미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기술혁신)을 통해 혁신적인 기업들이 끊임없이 만들어 지고 있다.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이 대표적인 기업이다. 애플의 기업가치는 2,317조원이고 아마존은 1,811조원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올해 예산은 555조원이다. 미국의 경우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보면, 혁신적인 기업들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전세계에 있는 인재들에게 영주권과 시민권을 주면서 데려가고 있다. 전 세계에서 온 인재들은 미국 기업을 위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사업을 확장하여 또 다른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리고 일하는 직원들은 때가 되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기르면서,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생필품을 구매한다.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 가구, 식품, 유통기업과 같은 전통적인 기업들도 매출이 증대되고 지역경제가 돌아가게 된다. 혁신적인 기업이 창출한 이익은 막대한 세금으로 돌아오게 되고 공공부문의 투자로 이어지게 된다. 정리하면, 정보통신기술(ICT)기반의 혁신적인 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역의 혁신자원들을 연결하여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여기에는 지자체, 대학, 공공기관, 기업이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는 독일의 히든챔피언 정책과 유사한 모델이다. 물론 이런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017년 발표한 지역소멸관련 보고서의 예측이 가까운 미래에 현실이 될 것이다.

아침을 열며·김영집> 안전은 정치가 아닌 과학으로

지난 6월 9일은 5·18을 잊지 못하는 도시 광주에서 다시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다. 세상에 재난 사고가 줄을 이을 정도로 많았지만, 광주에서 그런 사고가 있을 줄이야. 광주가 온통 재개발일 때 자본이 만들 위험을 눈치챘어야 했다. 신기루 같은 건설도시는 부패와 재앙을 한편에 담고 있는지 사람들은 눈감았다. 사고 후 내가 만난 사람들은 사고 위치나 상황이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황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건설 현장을 일상적으로 지나치는 도시인들이 이제 여차하면 나도 깔려 죽을 수 있다는 공포감을 느낀다고 했다. 광주 5·18 진도 세월호에 이은 6·9 학동 건물 붕괴 참사는 우리 모두에게 끔찍한 트라우마가 될 것이다. 사고 직후 시와 구청이 나서 사고수습을 하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중앙정부가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대책을 세우는 뉴스가 줄을 이었다. 여야를 넘어 많은 정치인들의 방문과 추모 행렬도 계속됐다. 이들이 남긴 목소리는 모두 하나같이 '안전불감증' '인재 사고' '관리 감독 소홀' '건설업의 불법하도급 관행' 등이었다. 광주시와 구청 행정 책임을 꾸짖고 질타하기도 했다. 경찰도 사고의 진실과 책임 규명을 위한 수사를 계속하는 중이다. 마땅한 소리고 적절한 지적이고 때맞춘 대책이기도 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똑같은 노래를 지루하게 반복하는 스테레오 같은 느낌만 든다. 누군가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며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어느 정치인은 현장을 샅샅이 조사하여 대책과 대안을 세우지 않을까, 무소불위같던 검찰 정도가 나타나 신속하게 수사하고 지금쯤 책임자 정도는 구속하지 않을까 여러 날 지켜보았지만, 재난 때마다 보는 관행적인 뻔한 대응은 왜 저렇게 식상할까. 누구에게 책임을 묻거나 따지고 싶지는 않다. 다만 이렇게 하길 기대한다. 행정안전부와 검찰의 합동 대책반 정도가 현장에 꾸려져 신속하게 사고원인과 책임, 대책을 추진했으면 한다. 광주시와 시의회 구청이 합동으로 대책본부를 구성해 피해자 지원과 시민 트라우마 심리지원, 안전 종합점검과 실질적인 대책 수립, 행의정지원에 총력을 기울였으면 한다. 그리고 이번에 안전 담당 공무책임자는 안전전문가를 발탁해 특별시행을 해 보기 바란다. 또 광주시 시, 구청과 기관 기업 학교 각 단체들이 모두 나서 우리 주변에 위험이 없는가, 재난 대비가 되어 있는가, 고쳐야 할 것은 없는가를 함께 점검하고 고쳐 나가는 캠페인을 했으면 한다. 건설 도로 공장 화재 수재 식품 환경 해킹 등 수많은 재난 재해에 대한 안전기관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네트웍을 즉시 만들어 현재의 안전 문제를 진단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지난해 10월 광주과학기술원과 광주시는 재난안전 기술개발을 통해 재난·안전·사고·예방 등 당면 사회문제 해결 및 안심 사회를 구축하고자 재난안전 산·학·연·관 전문가가 참여하여 '시민안전산업협의회'를 발족했다. 이런 기구가 적극적으로 가동되어 온 힘을 모아 재난대응 기술개발과 현장 접목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재난감지 센서 장치만 현장과 정류소에 배치했어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안전불감증이라지만 안전대책도 불감증이지 말아야 한다. 재난 대책도 방역 대책도 모든 안전대책은 정치가 아닌 과학이어야 한다. 조사는 신속하고 책임은 엄중해야 한다. 관청의 대책을 넘어 시민참여를 통한 안전대책이 요구된다. 안전은 지금 최대의 현안이고 과제다.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추모와 위로 드린다. 책임을 달게 받으며 사고수습을 하며 현장을 지키고 있는 동구청장과 봉사자들 많은 관계자들의 수고에 감사드린다. 힘내시라.

기고·윤병태>지역경제 살리는 마중물 '전남행복지역화폐'

코로나19가 쉬이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백신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중, 삼중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면서 확산세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는 모양새다. 일상은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 5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에서 전남 소상공인 체감 BSI(기업경기실사지수)가 45.9로 최근 1년간 처음으로 50을 밑돌았다. 서민경제의 핵심축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생존의 갈림길에 서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최근 이들에게 힘이 될 만한 소식이 들린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검토 중인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이다. 더 반가운 소식은 재난지원금이 사용기한과 사용처가 명시된 지역화폐로 지급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지역화폐가 지역소비 촉진의 공신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잖이 기여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지난 22일 함평천지전통시장에서 시장상인회장들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한목소리로 찾아오는 사람이 줄어들어 어려움이 많다며 지역 내 소비촉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행히 시장과 골목 상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가 늘면서 매출회복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가능하면 발행규모를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역화폐가 지역에서 빠르게 정착하고 있으며 지역 상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한 시간이었다. 지역화폐의 가장 큰 장점은 지역경제의 선순환이다. '주민이 지역의 시장 또는 골목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이들이 번 돈이 지역에서 또 쓰인다'는 경제구조다. 소비자에게도 이득이다. 지역화폐를 구매하면 10%의 특별할인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소비자의 실질소득이 늘어 구매력 향상으로 이어진다. 지역 소비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긍정효과를 이끌어낸다. 전남도는 민선 7기 공약으로 '전남행복지역화폐' 도입을 내세웠다.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민간소비 촉진에 따른 골목상권 활성화로 지역경제 선순환을 꾀하기 위해서다. 도는 발 빠르게 22개 시·군과 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 1108억원, 2020년 1조1531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다. 올 상반기 1조원을 신속 발행하고 추가발행도 진행 중이다. 정부와 협의를 거쳐 2000억원을 확보해 연말까지 총 1조2000억원 이상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행복지역화폐'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은 여러 조사과에서도 확인됐다. 지난해 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발표한 '2020년 지역화폐 경제적 효과 분석'에 따르면 지역화폐 발행으로 지역 내 소비가 10%, 가맹점포 매출액이 3.4% 증가했다. 유통속도가 현금보다 빨라 소비촉진 효과가 컸다. 통계청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따르면 전남지역 가구당 소득 증가비율이 2018년 1.6%에서 2019년 4.3%로 증가했으며 2020년 5290만원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해 전국 두 번째로 높았다. 이는 '전남행복지역화폐'가 일정부분 지역경제에 선순환 효과를 가져와 도민들의 소득증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정치학자 존 롤스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체제가 가장 정의로운 체제"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접근한다면 지금의 소상공인이 아닌가 싶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역 내 투자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일이다. 민선7기 전남 미래 발전전략인 에너지, 관광, 바이오 등 블루이코노미와 해상풍력 등 지역균형뉴딜을 차질없이 추진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한편 단기적으로 소비 증대를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 지역민의 실질소득 증가로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키는 '전남행복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정의로운 체제'가 되길 희망한다.

깊어지는 나주 SRF 갈등…'대화·타협' 해법

나주 SRF(가연성 생활쓰레기 고형연료)를 둘러싼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싸고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인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이번엔 SRF연료 저장소 침출수 문제로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이 지난 15일 직접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장성복합물류터미널에 보관 중인 SRF연료에 대해 긴급 현장 점검을 진행하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위법한 방문 점검을 했다며 무단침입을 이유로 강 시장을 경찰에 고소할 방침을 내놨다 한난은 "장성야적장에서 침출수 발생과 의무 정기 검사 미시행에 대한 허위 성명서 발표와 SRF 저장장소인 장성야적장에 대한 위법·부당한 조치를 한 나주시장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성야적장에 보관하고 있는 SRF는 수 겹의 베일로 밀폐 포장했고 이를 쌓은 후 수분 침투를 막기 위해 방수포로 씌웠다"며 "바닥에는 지면과 떨어지기 위해 팔레트를 설치해 보관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침출수가 나올 수 없는 구조다"고 주장했다. 반면 나주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나주시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사업자 동의 없는 불시 방문'이라는 주장은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증거 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 계획을 검사 대상자에게 알릴 의무는 없다"고 일축했다. 지난 2017년 9월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간 SRF열병합발전 설비는 발전연료인 SRF 반입을 놓고 광주시, 나주시, 운영주체인 한난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며 가동을 못하고 있다. 한난은 나주시를 상대로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지난 4월15일 1심에서 승소해 발전소 가동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뒤 지난달 26일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나주시와 지역주민 등은 광주에서 생산한 SRF 연료 반입을 반대한다며 항소와 함께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해결책을 찾지 못한 SRF 갈등 장기화로 지역민들의 피로감은 물론 천문학적 손실로 까지 이어지고 있고 다.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갈등은 법적공방으로 까지 확대된 상황이다. 갈등 해결을 위한 소통창구인 민·관협력 거버넌스 역시 지난해 해산되면서 '대화의 창구'조차 없다보니 갈등의 골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추후 법원의 판단에 승복할지도 불투명했지고 있다. 나주 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이 그 어느때보다 시급한 시점이다.

사설> 어등산골프장 대중제 전환 광주시 과제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4구역재개발 철거 공사가 총체적 안전 관리 부실로 이뤄졌음이 노동 당국의 감독 결과 다시 한번 확인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붕괴 참사 직후 학동 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사고 조사 및 특별 감독을 실시, 49건의 관련 법·규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노동 당국의 조사 결과를 보면 공사 현장 곳곳의 안전 관리 대책이 부실해 원청을 비롯한 업자까지 안전 관리 대책은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노동 당국의 감독 결과 철거 업체는 건축물 500여개를 해체하면서도 사전조사도 없었고, 해체작업서 대로 철거도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을 기대하는 것은 백년하청이다. 학동 참사 현장은 전국 곳곳 재건축·재개발 현장의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을 단면으로 드러냈다. 학동 재개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원청으로서 건물 철거 작업시 관계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에 충실해야 했음에도 감리 지정을 이유로 사실상 방치했다. 건설업에서 안전사고는 50인 미만 사업장, 즉 소규모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건설 현장의 만연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안전관리는 사각지대에 있음을 반증한다. 그런데 건설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는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노동부의 인력과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는 언제까지 예산과 인력타령만 할 것인가? 사고가 나서야 목숨을 담보로 사고 원인 조사와 처방 등의 절차로선 건설 현장의 부실한 안전관리 실태를 바로 잡을 수 없다. 학동 참사가 발생한 철거 현장도 불탈법이 판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노동 당국의 적극적 행정이 아쉬운 이유다. 무엇보다 노동부는 참사와 관련해 폭넓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건설 산업 현장 안전 관리 감독을 독점하고 있는 노동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분산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한다.

사설>총체적 안전관리 부실 재확인한 학동 붕괴 참사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4구역재개발 철거 공사가 총체적 안전 관리 부실로 이뤄졌음이 노동 당국의 감독 결과 다시 한번 확인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붕괴 참사 직후 학동 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사고 조사 및 특별 감독을 실시, 49건의 관련 법·규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노동 당국의 조사 결과를 보면 공사 현장 곳곳의 안전 관리 대책이 부실해 원청을 비롯한 업자까지 안전 관리 대책은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노동 당국의 감독 결과 철거 업체는 건축물 500여개를 해체하면서도 사전조사도 없었고, 해체작업서 대로 철거도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을 기대하는 것은 백년하청이다. 학동 참사 현장은 전국 곳곳 재건축·재개발 현장의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학동 재개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원청으로서 건물 철거 작업시 관계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에 충실해야 했음에도 감리 지정을 이유로 사실상 방치했다. 건설업에서 안전사고는 50인 미만 사업장, 즉 소규모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건설 현장의 만연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안전관리는 사각지대에 있음을 반증한다. 그런데 건설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는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노동부의 인력과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는 언제까지 예산과 인력타령만 할 것인가? 사고가 나서야 목숨을 담보로 사고 원인 조사와 처방 등의 절차로선 건설 현장의 부실한 안전관리 실태를 바로 잡을 수 없다. 학동 참사가 발생한 철거 현장도 불탈법이 판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노동 당국의 적극적 행정이 아쉬운 이유다. 무엇보다 노동부는 참사와 관련해 폭넓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건설 산업 현장 안전 관리 감독을 독점하고 있는 노동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분산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한다.

세종의 재난 대응 매뉴얼

조선왕조실록은 519년의 조선 역사의 타임캡슐이다. 실록에 기록된 재해와 재난은 지진, 가뭄, 수해, 전염병, 화재 등 2만5201건에 달한다. 예나 지금이나 재해는 반복됐음을 알 수 있다. 세종의 위기 대응 프로세스는 단연 돋보인다. 세종은 위기 관리 주요 사항으로 예방, 전문가, 재발 방지책 등을 꼽았다. 첫 째는 재난에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 예방이다. 세종은 평소에 사람이 하늘의 일을 알 수는 없다더라도 사람이 '해야할 일'은 남김없이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큰 비가 내리면 대신들에게 한양을 비롯해 전국에 곧 바로 침수 상황을 확인하고, 수재 발생이 우려되는 곳을 점검하는 지시를 내렸다. 여러날에 걸쳐 비가 내릴 때는 반드시 수재가 있을 것이니, 수문을 열어 물이 통하게 하고 관원들이 밤새 순시토록 지시했다. 위정자로서 재난 예방을 통치 덕목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둘째는 재난·재해 현장에는 컨트롤타워로 최고 전문가를 파견했다. 전염병·기근 등이 발생한 지역에는 그 지역 출신의 수령이나 관찰사를 임명했다. 혹은 해당 분야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대신을 책임자로 발탁했다. 이들에게는 '선조치·후보고'의 재량권을 부여, 현장 중심의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케했다. 세 번째는 사고 대책 수립이다. 재난에서는 소를 잃었으면 반드시 외양간을 고쳐야 또 다른 소를 잃어버리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세종의 판단이었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세종 8년(1426년) 2월15일 한성부에서 큰 불이 났다. 한성부 남쪽에서 시작된 불은 경시서(물가 관리 관아)를 비롯해 궁궐 행랑 116칸과 민가 2170호가 전소됐고, 30만여명이 사상자가 발생했다. 개국후 유례없는 대화재였다. 강원도 횡성 강무(임금이 봄과 가을에 사냥하던 의식)차 도성을 비운 세종은 화재 보고를 받고 우선적으로 피해를 입은 백성들에게 식량 공급·부상자 치료·사망자에게 장례비를 지원 등 긴급 구호 방안을 지시했다. 3일 후 궁궐로 돌아온 세종은 어전회의에서 화재 수습책과 방비책 등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케해 정책에 반영했다. 요즘의 브레인스토밍격인데, 방화장을 쌓고 도로 확장, 초가에서 기와로 바꿔 화재 확산을 막게 했다. 종묘와 종루, 경복궁·근정전 등 궁궐에는 화재 진압용 쇠고리를 만들어 비치케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세종은 화재 전담기구로 조선판 소방방재청인 금화도감을 설치해 화재 관련 모든 부처를 집결시켜 유사시 일사분란하게 대응토록 했다. 철저한 예방과 전담 기관에 의한 재난 관리, 재난시 컨트롤타워를 통한 지휘체계 확립과 국가의 총력 대응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이용규 논설실장

기고·김정동>호박이 매를 맞는다

잎을 쌈 싸 먹을 요량으로 호박을 열댓 구덩이 심었다. 흔히 볼 수 있는 늙은 호박과 단호박이다. 작년에는 포트에 파종된 묘를 사다 심었더니 물주기에 게을러서 실패했기에 금년에는 직접 씨앗을 구해서 구덩이를 파고 퇴비를 넣은 뒤 날캉한 나뭇가지를 휘어서 비닐을 씌웠더니 복스럽게 싹이 텄다. 고자(鼓子) 처갓집 다니듯 심심하면 밭에 가서 물도 주고 노린재도 잡아 주었더니 첫째 숫꽃이 피기 시작했다. 잠시 일손을 멈추고 그늘 밑에 앉아서 막걸리를 한잔하니 갈증도 가시고 어린 시절 시골 생각이 떠오른다. 여름 수제비죽을 한 그릇 먹고 나면 하늘엔 은하수가 물결을 치고 개똥벌레들의 군무가 시작되었다. 런닝셔츠를 벗어서 빙빙 돌리며 "뜨물 줄게 까락까락, 뜨물 줄게 까락 까락" 노래를 부르다가 개똥벌레가 낮게 나는 순간 벗은 옷으로 잽싸게 내리쳐 호박 숫꽃에 넣어 호박초롱불을 만들었다. 암꽃은 호박열매가 맺기 때문에 따면 안 되고 또 어린 호박 위에 피기 때문에 초롱불을 만들기엔 숫꽃이 제격이었다. 고사에 반딧불과 눈(雪)빛으로 공부를 했다는 형설지공(螢雪之功)의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호박초롱이 여름밤 최고의 놀이였다. 호박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나 속담을 가지고 있다. 옆집에 금순이 누나가 살았다. 금순이 누나를 지칭한 것은 아니었지만 금순이라는 이름이 흔했기에 애꿎게 누나가 피해를 입었다. "금순아 호박 삶아라. 기왕이면 큰 놈 삶아라. 너도 먹고 나도 먹고 호박같이 살쪄나 보자" 늘 누나를 놀려먹는 노래였다. 왜 호박은 못생기거나 별로 좋지 않은 대명사가 되었을까? 우리말에 "호박꽃도 꽃이냐?,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느냐?, 호박씨 까서 한입에 털어 넣는다. 호박 살같이 물컹한 놈" 등처럼 말이다. 하지만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온다."는 말이 있듯이 좋은 의미도 있고 식재료로서 이로운 점이 많이 있다. 호박을 재배한 역사를 들추어보면 '청나라에서 들어온 박'이라는 뜻으로 오랑캐 호(胡)자를 써서 호박이라고 했단다. 아마도 지구상에서 가장 큰 열매를 맺기도 하고 일단 심어놓기만 하면 별 문제없이 잘 자라주는 친근한 식물로 사랑받는다. 호박에는 건강에 좋다는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많아서 임산부에게 가물치나 잉어를 넣어 고아 먹이면 붓기가 잘 빠지며 칼륨이나 각종 미네랄도 많아서 혈압강하, 피부미용 등에 좋다고 한다. 여러 가지 이로운 점을 차치(且置)하고, 나는 호박잎을 쌈 싸 먹는 것을 좋아한다. 또 어린 돼지 앞다리 살을 넣은 애호박 국밥을 최고로 즐긴다. 광주 광산구의 어느 애호박 국밥을 먹기 위해 한 두 시간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은 일상이고 어떤 날은 재료가 동나서 못 먹고 되돌아 온 적이 있는데, 다른 이들도 애호박 국밥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것 같다. 교육 현장에서 체벌을 해서는 안 되지만 식물도 매가 필요할 때가 있나 보다. 우리 세대들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 매 맞는 일이 종종 있었다. 3학년 때로 기억된다. 꿈 내용을 발표하는 수업시간이었다. 여러 아이들은 흥이 나서 기차나 비행기를 타 보았다거나 서울에 갔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어서 같은 반 친구 서복남이 손을 들고 "저는요, 어제 밤에 선생님이 엿장수였어요." 라고 말했다. 교실이 웃음바다가 됐다. 순간, 선생님께서 복남이를 앞으로 불러 신고 있던 슬리퍼로 뺨을 인정사정없이 후려치셨다. 지금 생각하니 고무신짝이나 쟁기 보습 등 농기구를 마루 밑에서 몰래 꺼내어 엿 바꿔먹던 시절이었으니 얼마나 엿이 먹고 싶었으면 그런 꿈을 꾸었을까?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다. 스페인의 프란시스코 페레가 아이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여 체벌하지 말라는 주장이다. 요즘은 교육을 위한 사랑의 매까지도 불허하는 세상이니, 지금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선생님이었다. 유년시절에 매 맞는 호박 넝쿨을 본 적이 있다. 늘 자애로웠던 우리 어머님은 아버지 없이 자란 나에게 때로는 엄하기는 하셨지만 직접 매를 때린 적은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지깽이를 들고 "땅값 해라! 땅값 해라!" 하시면서 호박 넝쿨을 때리셨다. 내가 보기에는 말도 못하는 호박넝쿨을 때리시니 장난 같기도 하였고, 다 된 농사를 망쳐 놓은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호박이 매를 맞는 이유를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 우리집 울타리 밑의 호박넝쿨은 불을 때고 남은 부엌재를 자꾸 내다 주거나, 냇가에서 다슬기를 잡아 삶은 것을 탱자가시로 알맹이만 빼먹은 후 내다 버린 껍데기가 거름이 되어 넝쿨이 기세 좋게 담 너머까지 뻗어 나갔다. 거름기가 너무 많으니 암꽃은 피지 않고 필요 없는 숫꽃만 많이 피었던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니 매를 때리는 행위는 바로 재배론의 적심(摘芯), 즉 순지르기 방법으로 생장을 억제하고 측지(側枝)의 발생을 많게 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효과를 어머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다. 호박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계절이 되면 불현듯 이제는 뵐 수 없는 어머님 생각이 난다. 호박잎이 너무 무성해질 때면 그 옛날 어머님처럼 댓가지를 들고 호박넝쿨을 때려주고 싶다. 어머님! 이렇게 때리면 될까요?

세상읽기·한정규>친구 이름말하며 봐 주세요 했더니 되레

1984년 8월 한가위 다음, 다음날이었다.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고 고향에 갔다 귀경길이었다. 장성읍을 지나 백양사입구 근처 호남고속도로에서 당시 전남도경찰국소속 도로교통법 위반 차 단속경찰 두 사람이 싸이카를 세워놓고 교통단속을 하고 있었다. 그들 싸이카 가까이 가자 차를 갓길로 세우도록 손짓으로 유도했다. 그 손 신호를 따라 갓길에 차를 세웠더니 거수경례를 하며 하는 말이 속도위반을 하셨습니다. 하며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라 했다. 도 경찰국소속 교통단속반에 있는 친구 이름을 대며 부탁한다고 하면서 운전면허증을 건너며 돈 1천원을 함께 줬다. 경찰이 그걸 받으며 우리반장 체면을 생각해서 봐주겠다, 그렇게 말 할 줄 알았는데 그와는 달리 우리반장 체면을 생각 저희들 점심이라도 사 먹을 수 있게 그러면서 손을 내밀었다. 그 땐 사고가 아닌 가속 등 가벼운 도로교통법 위반 정도는 단속경찰에 돈을 주면 봐주었던 시절이었다. 주고받는 것 위법한 행위라 생각하지 않았다. 아는 사람에 대해 말하면 그렇습니까? 하고 봐주기도 했던 시대라 그냥 봐 줄 것으로 알았는데 친구에 대해 말해 1천이면 될 걸 2천원을 줬다. 그 경찰은 돈을 받고 "사장님 친구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 조심해서 가세요." 했다. 친구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 봐주기는커녕 밥 사먹게 돈 더 달라는 경찰이 밉지 않았다. 그 땐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을 주며 인정이 넘쳤다. 그래서 밥 사먹게 돈을 더 주세요. 말할 수도 있었다. 친구 말을 하며 부탁했더니 오히려 밥값 달라 하더라, 그것도 단속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에겐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았다. 2000년대 지금 단속경찰이 있다면 돈 주지도 않겠지만 주고 감독기관에 민원을 내는 등 사실을 퍼트려 혼줄 나게 할 것이다. 지금은 인정, 믿음 같은 것 찾아 볼 수 없다. 생각해 보면 그 때가 그래도 살기 좋았다. 서로가 서로를 믿고 살 수 있었으며 주고받는 인정이 넘쳤으니. 그 때보다 훨씬 오래전 이기는 해도 훈훈한 이야기가 있다. 어린이날을 주창했던 방정환 선생 집에 강도가 들어 칼을 들이 되며 돈을 내 놓으라하자 방정환선생이 장롱에서 돈을 꺼내 강도에게 주었다. 강도가 돈을 받아 방을 나가려하자 방정환선생이 돈을 받았으면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 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강도가 그래, 야! 이 자식아 고맙다. 그렇게 말하고 갔다. 이튼 날 경찰이 그 강도를 데리고 찾아와 이놈에게 어제 밤 돈을 빼앗겼느냐 묻자 방정환선생이 돈을 빼앗긴 게 아니라 쓸데 있으면 쓰라고 주었던 돈이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경찰이 강도를 놓아주었다. 그러자 그 강도가 방정환선생을 평생 모시겠다. 하고 방정환 선생 집에서 선생을 돕고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지금 사람들은 은혜라 생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방정환선생 같은 사람을 바보라 할 것이다. 방정환선생은 비록 강도라도 나쁘게만 생각하지 않고 인정으로 대하고 강도 또한 자신의 잘못을 깨우쳐 보답할 길을 찾을 수 있는 인간미가 있었다. 그런데 요즘 한국만 해도 산업화 이후 물질이 풍부해지고 경제적 부를 누리며 삶의 질이 향상되고 다양화되자 부모형제는 물론 이웃이 없는 이기적 사고에 묻혀 걸핏하면 음해를 하고 자기 자신만의 삶에 빠져 인정이란 찾아 볼 수 없는 세상이 됐다. 안타깝다. 그래서 더욱 생각나는 것이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위반 단속경찰에 친구이름을 대며 봐주세요? 했다 되레 밥값이나 주고 가세요. 했던 그 시절이 참 좋았던 것 같다. 인간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인간다운 인간미다.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

코카콜라의 굴욕

"내가 정치에 입문할 때 받은 가장 큰 도움은 코카콜라의 사람들과 코카콜라 병들이었다." 지난 2000년 멕시코 대통령에 당선된 비센테 폭스는 코카콜라 영업사원으로 시작해 중앙 정계의 최정상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미국 하버드대에서 MBA를 마친 그는 22세 때 코카콜라 영업사원으로 들어가 승승장구했다. 어쩌면 멕시코의 엘리트였던 그가 트럭을 타고 콜라를 배달했던 것도 신선한 충격이었다. 주지사 시절에는 코카콜라의 전략을 활용해 지역경제를 살려냈다. 은퇴 후에도 그는 "코카콜라에서의 경험이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고 자부한다. 코카콜라는 세계 음료 브랜드 가치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다. 지난 2016년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기업가치 순위에서도 코카콜라는 65조1000억원으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에 이어 4위에 올랐다. 지금도 코카콜라는 전 세계에서 하루 평균 20억 잔이 팔리고, 탄산, 스포츠 음료, 먹는 샘물 등 21개 브랜드에서 매년 1조14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다. 국경과 인종, 종교를 넘어 코카콜라 만큼 인기를 누리는 브랜드도 없다. 100년이 넘은 코카콜라 병은 예술, 음악, 광고에 영감을 주는 대중문화의 아이콘이다. 마케팅 전략도 단순하다. 철저하게 한 우물을 파고, 언제 어디서나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음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코카콜라는 50년 넘게 가격을 5센트로 유지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군인들이 어디서나 콜라를 마실 수 있도록 미군이 주둔하는 모든 곳에 콜라를 공급했다. "세계인이 마시는 물은 1인당 하루 평균 64온스지만, 코카콜라 판매량은 겨우 2온스도 안 된다."는 로베르토 고이주에타 전 코카콜라 회장의 한마디에도 경영전략의 모든 게 담겨있다. 최근 포르투갈 축구 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기자회견장에서 탄산음료를 줄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 놓으면서 코카콜라 주가가 순식간에 4조5000억원이 사라졌다고 한다. 호날두는 이날 회견장에 놓인 코카콜라를 치운 뒤 생수병을 들고 '물'을 외쳤다. 콜라 대신 물을 마시라는 의미다. 평소 호날두는 엄격한 자기관리로 유명하다. 식생활도 단출하다. 자기관리를 떠나 최소한의 것으로 건강하게 사는 것은 누구나 실천할 수 없는 용기다. 자신의 신념을 위해 기업가치 세계 4위인 코카콜라에 굴욕감을 안긴 호날두의 삶이 부럽고 유쾌하다. 문화체육부장

사설>송정역 주차빌딩 공사…대중교통 이용을

　광주 송정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빌딩 신축 공사가 21일 착공식을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공사 기간 동안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송정역 일대의 교통혼잡이 불가피해 대중교통 이용 등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 광주시에 따르면 공사에 들어간 주차 빌딩은 현재 제1주차장 부지에 차량 1580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지상 7층 규모로 오는 2022년 10월 준공될 예정이다. 현재 제1주차장 401면 보다 4배가 늘어난 규모로,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와 광산구, 코레일은 공사기간 (1년4개월) 예상되는 주차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면 공영주차장, 역광장 일대에 임시주차장, 국유지, 인근 시설 임대 등을 통해 717면 규모의 주차면을 확보하고 이용객의 주차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송정역 전면 도로 노면에 색깔 유도선(분홍색) 설치를 통해 임시주차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티맵과 카카오 네비게이션, 코레일 톡 앱에 실시간으로 임시주차장 잔여 주차 공간 정보를 제공해 실질적 이용에 도움을 주고 있다. 2015년 KTX 개통 당시 국토교통부의 하루 이용객(8700명)수요 예측 오류로 축소 건립된 광주 송정역은 현재 이용객이 평일 1만8000명, 주말 2만6000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주차장을 비롯한 각종 편의 시설과 역사가 협소해 호남관문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용객들의 불만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송정역 주차빌딩 신축 공사는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일정 부분 불편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이에 완공 시점까지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등 절대적 협조가 중요하다. 또한 광주시와 광산구, 코레일도 공사 기간동안 임시주차장, 도시철도 상무역 환승 주차 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의 송정역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용객 급증으로 협소한 송정역사 증축을 속도감있게 추진해야 한다. 편집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