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이다.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만큼 국민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 국민 참여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선결 과제기도 하다. 이같은 선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주민 조례법)이 시행 1년을 넘겼다. 하지만 광주·전남의 주민 조례 제정 실적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법안은 주민이 직접 조례 입안을 의회에 청구해 지방의회 기능을 확장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

내달 8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9일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자 등록일인 오는 21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지만, 광주·전남에서 후보자의 윤곽이 속속 드러나면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관련 법 개정안의 국회 표류로 이번 선거 또한 ‘깜깜이 선거’가 이뤄질 것이라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6일 농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로 치뤄지는 이번 조합장 선거에 광주와 전남은 199명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광주는 농협 16곳, 수협 1곳, 산림조합 1곳 등 18곳, 전남은 농·축협 140곳, 산림조합 21곳, 수협 19곳, 한국농어업협동조합 1곳 등 188곳에서 투표가 진행된다. 때맞춰 선관위도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 조합장 선거는 조합원인 유권자 수가 적고 후보자와 각종 인연으로 얽혀 금품 수수 등 불·탈법 선거를 근절하는 게 ...

2038 광주·대구 아시안게임(AG) 공동 유치가 재추진될 전망이다.공론화 부족 등의 이유로 양 지역 의회의 제동으로 무산 위기를 맞았으나 광주시의회가 6일 제3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 유치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기 때문이다.대구시의회도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관련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상임위를 통과한 아시아게임 공동유치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을 유보했다.광주시가 8000만원을 들여 실시한 ‘2038 하계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유치 기반 조사 및 경제 파급효과 분석’ 용역이 부실하게 진행된 점과 공론화 부족 등이 상정 유보 이유였다. 시의회는 동의안 처리의 3대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광주·대구 공동유치위원회 재구성 △충분한 공론화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보고 안건을 처리했다는 설명이...

세시풍속(歲時風俗)은 절기에 따라 매년 그맘때가 되면 되풀이하는 전통민속을 말한다. 지역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예로부터 전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세시풍속은 200여 가지나 된다고 한다. 이 가운데는 새해 첫 달인 정월에 들어있는 게 절반에 이르고, 거개가 대보름을 전후해 치러졌다. 달의 삭망주기를 보고 농사를 짓던 우리 조상들이 첫 보름달이 뜨는 정월 대보름을 각별하게 여겨 한 해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세시풍속들을 지켜왔던 것이다. 추석과 함께 달이 가장 밝고 크게 뜨는 이 날은 전국 곳곳에서 태평을 빌고 액을 막는...

‘농사를 지슨다는 것이 온정신으로 해야 허는 일이여. 돈부 한나도 절서를 맞촤서 숭궈야 써. 누가 갈쳐 줘서 안 것이 아녀. 땅이 갈쳐’, ‘인력으로는 못해. 해님이 해주제’, ‘우리는 요런 것을 귀하게 봐. 공력을 딜여야 나오는 것인게’, ‘이 시상 살라문 누구나 다 애써. 애쓰고 사는 것은 부끄런 것이 아니여.’ 남신희 편집장이 농촌 마을 고샅을 다니면서 인터뷰하여 옮긴 글이다. 들일 하는 농부들이 무심코 한 말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있다. 자연의 질서와 노동에서 터득한 것들이다. 수십 년 농사지어 자식들을 키워 낸 농부들과는 ...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 보편적으로 노인을 부르는 표현이다. 고령화로 인해 몇살부터 노인으로 인정해야 하는 지 우리사회가 논쟁중이다. 노인을 규정하는 나이기준은 대개 고용의 관점과 사회 보장의 관점으로 나뉜다.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9조 고령자 동법 시행령 22조에는 55세를 고령자로 정의하고 있다. 연령차별 금지법에서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60세가 되기 전에 직장에서 밀려 나는 게 현실이다. 은퇴 이후 임금 외 소득보장의 ...

새해들어 해상에서 비보가 전해져 안타깝다. 5일 목포해양경찰서·전남도에 따르면,전날 오후 11시 19분께 신안군 임자면 대비치도 서쪽 16.6㎞ 해상에서 12명이 타고 있던 24t급 근해통발어선이 전복됐다.이 사고로 선원 3명은 인근을 지나던 선박에 의해 구조됐으나 나머지 선원 9명(한국인 7명·베트남 국적 2명)이 실종 상태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실종자 수색·구조에 해군 특수부대를 추가로 투입하라고 지시했다.사고 발생 이틀째 사고 해상에서는 군과 해경이 함정과 항공기 등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합동 수색·구조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오전 목포해경에서 브리핑을 받은 뒤 언론에 “사고가 야간에 발생해 어려움이 있으며, 선내 진입이 어구와 이중구조 등에 막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잠수사를 동원해...

지난 3일자 전남일보에 보도된 ‘사회적 약자에게 더 추운 겨울’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우리 사회가 과연 공정한 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최저시급으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과 저소득층이 ‘돈’ 때문에 난방을 포기하고, 날씨가 아무리 춥더라도 그저 버텨야 한다는 장애인의 이야기는 가슴 아프다. 실제 장애인이 모여 사는 광주 광산구 ‘엄지공동생활가정’ 입소자들은 지난 해 11월 가스 요금이 30만 원을 넘어서면서 12월부터는 아예 보일러를 끈 채 살아 간다고 한다. 1월 가스요금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두렵다는 게 이들의 하소연이다. 공공일자리로 월 57 만원을 벌어 근근이 살아가는 한 노인은 난방비가 오르면서 ‘시베리아 벌판’ 같은 집에서 힘들게 버틴다고 토로한다. 벌이가 변변치 않아 추위보다 난방비 오르는 것이 더 무섭다고 아우성이다. ...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대학개혁에 관한 발언을 많이 쏟아내고 있다. 그중 하나가 대학과 지자체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론이다. 그가 대학과 지자체의 협력 강화 방안으로 제시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컬 대학 30여 곳을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광역단위 지자체 숫자가 17개인 점을 고려할 때 한 지자체에 1~3개의 글로컬 대학을 생각할 수 있다. 둘째, 대학 지원의 행·재정적 권한 상당수를 지자체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 교육부가 가지고 있던 대학 재정 지원사업의 50% ...

‘5·18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주장해 5·18과 참가자를 모욕하고 오월정신을 훼손한 지만원이 지난달 16일 구치소에 수감됐다. 필자는 시의원이 되기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회원이자 광주 변호사로 약 7년간 5·18을 공격하는 세력에 법률 대응을 해왔다. 필자뿐만 아니라 광주와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지만원 등 역사 왜곡 세력을 상대로 거의 매년 소송을 진행했는데, 이처럼 오월정신을 지키려는 각계각층의 노력이 모여 마침내 지만원이 법의 심판을 받고 수감됐다. 그러나 필자는 충분히 기뻐할...

주민의 직접 참여 확대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주민조례발안’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전남에서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지난 1년 동안 주민 조례 제정 실적이 단 한건도 없었다고 한다. 지방행정에 생기를 불어 넣고 ‘주민주권’을 강화한다는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해 안타까운 일이다. 광주·전남 시·도 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해 1월 주민조례법 시행 이후 시·도 주민 조례 제정 건수는 0건으로 조사됐다. 주민조례법을 통해 서명 인원 등 청구권자 기준을 낮췄지만 여전히 기준 조건을 채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관심과 지원 노력도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보니 지난 1년 동안 광주·전남에서는 2건의 주민 조례가 신청됐지만 2건 모두 서명 정원을 채우지 못해 반려되거나 각하됐다. 주민 조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

이번주 일요일은 음력 정월 대보름이다.예부터 우리 민족은 정월대보름을 가장 큰 명절 중 하나로 여겼다. 부럼깨기,귀밝이술, 오곡밥과 볶음 나물,더위팔기, 쥐불놀이, 지신 밟기 등과 다양하고 흥미로운 전통 세시풍속이 행여진 것이 이를 방증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풍속들이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농촌 공동체 붕괴가 진행되면서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고 있는 중이다.대보름 풍속인 당산제(堂山祭)도 그중 하나다. 당산제는 전남지역 농촌마을의 경우 보름날 마을 수호신이 있는 당산에서 마을 전체의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제사...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자체의 재정 확충을 위해 올해 첫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를 비롯해 목포,여수, 해남, 영광군 등 몇몇 지자체의 경우 시행 한달간 200명의 기부자가 나오고 있어서다.전남도와 도내 시군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간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한 결과,인지도가 높은 유명인을 중심으로 기부가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가수 남진은 고향인 목포에,축구 국가대표인 나상호는 고향 담양에, 해남에 연고가 있는 도올 김용옥 선생은 해남에 각각 기부금을 전달하면서 제도 시행 초기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에서 전국을 버스로 돌며 어르신과 소통하는 ‘국민 안내양’ 김정연 씨가 전남도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한 달간 205명이 전남도의 기부자로 나섰다. 기부자 특성도 드러나고 있다. 기부자 상당수...

평소에는 온순하고 차분해도 핸들을 잡는 순간 난폭해지는 운전자는 많다. 누군가가 갑자기 끼어들거나, 본인이 끼어드려는데 옆차가 양보해주지 않는다거나, 단순히 길이 좁거나, 갑자기 뒤에서 경적을 울리거나, 반대편 차선에서 상향등을 키거나, 앞차가 급제동을 하거나 등. 도로에선 별별일이 벌어진다. 운전할 때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냐는 설문조사가 진행된다면 1위는 평행주차가 아니라 바로 ‘화내지 않기’가 될 확률이 높다. 사정없이 화를 내다가도 일순간 마음이 경건해지며 배려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은 더러 있다. 비상상황외에도 사...

세계적인 인문 지리학자인 이푸 투안은 우리가 흔히 간과하며 쓰는 ‘공간과 장소’의 개념을 구분지어 사용한다. 그는 공간과 장소 개념을 대비해 설명하면서 이들이 갖는 의미를 인간이 겪는 사회문화, 역사적 맥락까지 결부해 파악하려 했다. 뜬금없어 보이지만 필자가 정초부터 공간과 장소 개념을 꺼내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광주비엔날레관 신축 부지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광주는 예향이라는 자부심 아래 지금까지 대표적인 문화예술 사업의 하나로 광주비엔날레를 지속시켜 오고 있다. 물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