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5일 지방자치단체의 숨은 재산을 발굴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공유재산 총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조사는 행안부가 주관하고 대법원·국토교통부·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및 전국 자치단체가 협업해 추진한다.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실시하며, 5년 주기로 총조사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243개 전국 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중 토지와 건축물 539만4000건(토지 523만3000건, 건물 16만1000건)이다. 조사 과정은 ‘수집-분석-후속조치’ 등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로...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4.15 16:38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오는 1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이번 결정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보복 공습하면서 중동 불안이 고조되는 데 따른 조치다.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원래 이달 말까지였던 휘발유 25% 인하,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인하가 6월30일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ℓ(...
뉴시스2024.04.15 09:47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제21대 총선부터 비례대표 투표 무효표 수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정당 꼼수’에 유권자 혼란이 극심해진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총선 비례대표 투표 무효표 수는 총 130만9931표로 집계됐다. 총 투표 수(2965만4450표) 대비 비율은 4.4%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122만6532표)보다 8만3399표(4.2%), 비율은 0.2%p 증가한 수치다. 제20대·19대 총선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 커진다. 이번 총선 무효표 수는...
오지현 기자·뉴시스2024.04.14 16:3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한 비례대표 당선인 12명이 4·10총선 이후 첫 지역 방문지로 호남을 택했다. 조국혁신당은 14일 당선인 12명이 오는 22~23일 1박2일 일정으로 전주와 광주 등을 찾는다고 14일 밝혔다. 당선인들은 해당 지역을 방문해 당원과 지지자들을 만나고 호남 지역에서의 지지와 응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할 계획이며, 공약으로 내세웠던 검찰독재 조기종식 등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약속도 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 대표는 지난달 13일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구호와 함께 ‘지금 만나러 갑니다’ 전국 행보를 ...
오지현 기자·뉴시스2024.04.14 16:33한국의 지난해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전년 대비 11.4%(3억2000만달러·약 4400억원) 증가한 31억3000만달러(약 4조3400억원)로 잠정 집계됐다. 14일 외교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가 발표한 2023년도 ODA 잠정통계에 따르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협력대상국에 직접 지원하는 양자원조는 23억달러(약 3조1800억원)로 무상원조(15억7000만달러) 및 유상원조(7억3000만달러) 모두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3.4% 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무상원조는 교육·보...
오지현 기자·뉴시스2024.04.14 16:24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거국내각 구성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총선에서 해남완도진도에서 당선된 박 전 원장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民心(민심)은 이미 윤석열·김건희 검찰정권을 부도처리했다”며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만나 거국내각을 구성하는 게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김건희·이태원참사·채상병 특검을 논의, 합의해 22대 국회가 일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며 “물가, 자영업 영세상공인 농축어민의 이자 감면 등 민생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4.14 14:08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등 후임 인선에 대해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엄중하게 받아드리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14일 새 비서실장을 임명하고, 사의를 표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후임 인선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단행하는 인사는 총선 민의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김한길, 장제원, 이상민, 권영세 등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의 면면을 볼 때, 대통령이 총선에서 드...
뉴시스2024.04.13 15:46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 참패’라는 성적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쇄신 차원에서 대통령 참모진과 일부 정부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인적 쇄신을 단행할 전망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의 장관 교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선 패배로 인한 질책성 개각으로만 해석하기는 힘들다”며 “윤 정부 출범 이후 2년 간 쉬지 못하고 일한 국무위원들이 있다. 업무 피로도 해소 차...
뉴시스2024.04.13 14:48이란이 자국 대사관을 공습한 이스라엘에 곧 대대적인 공격을 가할 것이며, 이스라엘이 이 정도 규모 공격을 방어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12일(현지시각) 미국 CBS는 두 명의 미국 관료를 인용해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곧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이스라엘 내 군사 목표물을 겨냥해 드론 100여대와 미사일 수십대가 동원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공격에 이란이 지원하는 무장 대리 단체들도 가담할 수 있다고도 예상했다. 이스라엘이 이 정도 규모의 공격을 방어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분...
뉴시스2024.04.13 14:014·10 총선 패배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사퇴한 한동훈 전 위원장은 13일 “우리가 국민의 사랑을 더 받을 길을 찾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당직자·보좌진들에게 보낸 메시지에 “사랑하는 동료 당직자, 보좌진 여러분, 노고가 크셨다는 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여러분의 헌신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지막까지 나라와 당을 지킨 힘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동료 여러분들께서는 잘 하셨다. 제가 부족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우리, 결과에 대해 충분히 실망하자. 그래서 무엇을 고쳐야 할 지 알아내...
뉴시스2024.04.13 13:57윤석열 대통령이 내주 4·10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후반기 국정 쇄신 방안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많고, 그 의견에 대해 상당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총선 다음날인 11일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대통...
뉴시스2024.04.12 17:02제22대 총선 전남지역 당선인들이 12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합동참배했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신정훈·이개호·서삼석·주철현 공동상임선대위원장과 김원이·조계원·김문수·권향엽·문금주 공동선대위원장은 “호남의 압도적 지지가 과반 의석 확보에 큰 원동력이 됐다”며 “위대한 선택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 “이번 총선은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무대책인 현 정권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다”며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겸허히 들어 민생경제를 살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
뉴시스2024.04.12 12:30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14일 비서실장을 우선 교체하고 수석 비서관급을 순차적으로 인선할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후임 비서실장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비서실장 인선 후 정무와 사회수석 교체가 유력하다. 홍보수석 교체도 거론되나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확정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말도 나온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관섭 비서실장 등 수석비서관들의 사의를 사실상 수용하고 교체 시기와 대상을 검토 중이다. 총선 직후인 지난 11일 이 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은...
뉴시스2024.04.12 10:34평생을 민주화운동가로 살다 영면에 든 고(故) 정동년 전 5·18기념재단 이사장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11일 정동년기념사업회 준비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18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다목적강당에서 정동년기념사업회(가칭) 창립총회가 열린다. 이번 창립총회는 정동년기념사업회 준비위원회가 주최하고,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사)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관한다. 이들은 기념사업회를 통해 ‘5·18사형수’ 출신으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에 힘써 온 고인의 정신을...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2024.04.11 17:36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1일 검찰을 향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즉각 소환해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를 거부하면 야권과 협의해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총선 이후 이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도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뜨거운 심판이 자신들과 무관하지 않은 점을 잘 알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는 검찰이 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않느냐고 꾸짖고 ...
오지현 기자·뉴시스2024.04.11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