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1일 연안여객선 공영제의 조기 실현을 위해 국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보조 항로를 공영 항로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국정감사 등에서 섬 주민의 절박한 교통 실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 온 후속 입법 조치다. 개정안은 기존의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지정해 해상교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가 지정한 공공기관 등에 공영항로의 운영을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서 의원은 “정부는 국정과제로 여객선 공영제...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1.21 15:20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의 총선 공약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8일 나란히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국가 소멸 위기란 말이 나올 정도로 저출생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앞다퉈 정책 개발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인구부를 신설하고 엄마-아빠 휴가를 의무화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60만원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일·가족 모두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인구부는 저출생 문제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관련 업무...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1.18 17:45새로운미래(가칭)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는 18일 “이달 말 또는 2월 안에 꽤 많은 의원들이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에서 현역 의원 합류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호남 현역 의원 합류 가능성을 두고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호남 현역 의원은 모두 공천 받는 게 당장 급하기 때문에 속에 있는 마음을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탈당으로 호남 지역민들의 항의를 받지 않았느냐...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1.18 16:56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출판기념회 형식을 비롯해 정치자금을 받는 관행을 근절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찬성하면 바로 입법이 될 것이고, 반대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저희가 승리해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모두 지금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어서 책값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받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받는 게 사실상 허용돼 온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누군가는 언젠가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지금까지 그러...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1.18 16:48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지낸 중진 의원의 경선 득표율을 15% 감점하는 등의 공천룰(규칙)을 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 586세대 정치인으로 인적쇄신 경쟁이 불 붙을지 주목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지난 16일 공개한 공천 기준은 당내 ‘영남 기득권 교체 및 중진 물갈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당무 감사 결과 하위 10%(7명)는 컷오프하고, 권역별 하위 10∼30%는 경선에 참여할 수 있지만 득표율에 20%를 감산하는 페널티를 적용한다. ...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1.18 16:38흉기 피습 이후, 15일만에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총선 승리 각오를 다지며 윤석열 정권 심판을 호소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권력에 대한 심판 선거”라며 “국민께서 이 정권이 과연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주어진 권력을 제대로 행사했는지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께서 저를 살려주신...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1.17 15:57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선택’은 17일 제3지대 세력이 통합된 단일정당을 띄우기 위한 실무협의기구를 설치하자고 제3지대 세력들에게 제안했다.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제3지대는 신당 형식의 단일정당이어야 한다”며 “신당 형태에선 경쟁만큼 협력 논리가 중요한데 선거 연대 같은 느슨한 형태의 협력보다는 훨씬 강력한 형태의 결집체를 만들어야 하고 그것은 단일정당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주 공동대표도 “각 세력이 동의할 수 있는 최소강령을 마련하는 것을 주 임무로...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1.17 15:47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17일 “정부가 농민들에게 약속한 쌀값 20만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강력한 시장격리 조치와 쌀 보관 비용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윤석열 정부가 작년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작년 수확기 쌀값을 20만원으로 만들겠다고 농민들에게 약속했으나 작년 10월부터 쌀값이 하락하면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지 쌀값은 80kg당 19만6656원으로 지난해 최고점을 기록...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1.17 15:46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대표 피습 후 헬기 이송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조사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당장 무리한 조사를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권익위가 앞장서 사람의 생명을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삼고 싶은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낸 소방대원들과 의료인들을 무리한 정치 공세의 장에 끌어들이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윤석열 대통령도 사건 당일 ‘빠른 병원 이송과 치료를 위해 ...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1.17 15:47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은 지난 16일 “정부는 한·일공동 유해 발굴 및 유골 봉환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조세이(長生)탄광’ 한·일 공동 유해 발굴 및 봉환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일본 시민 단체인 ‘조세이 탄광의 수비상을 역사에 새기는 회’와 함께 공동주최했다. 조세이 탄광 사건은 1942년 2월2일,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연안에 있는 조세이 해저 탄광 갱도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183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사망자 중 일본인을 제외한 136명은 모두...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1.17 15:47흉기 피습 여파로 자택에서 회복 치료를 받아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당무에 복귀한다. 지난 2일 부산 일정 중 60대 남성 김모씨의 흉기에 찔린 지 15일 만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당대표는 내일 최고위원회 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당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인재 영입 환영식을 주재한다”며 “총선 준비와 민생 살리기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4월 총선이 80여일 남 만큼 당 혼란을 하루빨리 수습하고 선거 체제로 당을 재편하는 데...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1.16 18:17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 ‘새로운미래’가 16일 공식 창당을 선언했다. 새로운미래는 이날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고 “국익과 실용을 중심에 둔 포용적 중도개혁주의를 견지하겠다”며 “거대 양당의 과두정치를 타파하고 탈권위 민주정치를 구현하겠다. 좌우를 가르는 낡은 문법을 뛰어넘어 두루 협력하고 두루 지혜를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선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고, 지역구 대비 비례제의 비중을 확대하고,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해 민의에 충실한 정치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1.16 17:32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네 번째 ‘정치개혁’ 공약으로 제시했다. 앞서 발표한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재보궐선거 귀책 사유시 무공천 등에 이은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인천 계양구 카리스호텔에서 열린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민주당만 반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수는 올해 4월 250명으로 줄...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1.16 17:33기본소득당과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준)이 모인 ‘개혁연합신당 추진협의체’가 15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진보 진영에 ‘비례연합정당’ 결성을 제안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국민의힘이 요구한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대신,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기류를 선회하는 것과 맞물려, 범야권 비례대표 단일화를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비례연합정당이 출범할 경우 민주당 ‘위성정당’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용혜인 개혁연합신당 추진협의체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진보 진영의 승리는 연합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1.15 18:03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1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단독 처리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국회에서 안조위를 열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양곡관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정부·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쌀 가격의 하락으로 재정 부담이 심화...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1.15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