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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은 26일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옮겨 국가균형발전과 권력 분산 및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광주회생법원 설치법에 이어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이 공동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 및 정치적 중립성 확립에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민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행정 권력의 중심에서 물리적 거리를 두어 실질적 권력분립을 이루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광주는 일제...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6.26 16:01더불어민주당은 26일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준비위원장에 4선 이춘석 의원,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에 4선 이개호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준위 구성안과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춘석 의원은 전당대회 준비에 있어 능력을 발휘해줄 것으로 믿고, 이개호 의원은 공정한 선거관리 적임자로 지도부가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전준위는 원내·외 인사를 합쳐 20명 이하로 구성됐다. 부위원장은 위성곤·이수진 의원이 맡으며, 총괄본부장엔 황명선 의...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6.26 15:56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은 26일 예체능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 자녀까지 확대하고,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세액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가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에서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지출에 대한 세...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6.26 15:51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은 “전세사기 범죄와 연루된 감정평가사의 자격 취소 등의 행정조치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청문회에서 감정평가사의 전세사기 가담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전세사기 범죄에 가담한 감정평가사가 감정 평가액을 부풀려 전세사기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는 감정평가 기관의 사기를 막기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기관’을 40곳 지정했음에도 이 중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6.26 13:15더불어민주당이 25일 수개월째 임명 대기 상태인 방송통신심의위원 미임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이자 동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위법행위를 일삼는 윤 대통령을 공수처에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입틀막’ 통치로 언론의 자유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특히 야권 몫 방심...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6.25 17:58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국립 전남의대 신설과 관련해 관계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답에 그쳐 전남 의대 신설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이날 여야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대 증원 및 유보통합 등 현안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공언했던 전남 의대 신설 문제의 진척 상황을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이 부총리는 “보건복지부...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6.25 17:57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25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헌법에서 보장한 지방자치의 실현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24.24% 로 5%p 높이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해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정교부세율은 2006년 19.24%로 인상 된 이후 18년간 단 한차례 인상도 없...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6.25 17:00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방송 3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방송 3법’을 상정해 의결했다. 국회 의사일정에 복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법안2소위로 넘겨 더 논의하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헌법에서 정한대로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할 수밖에 없다”며 야당 의원 주도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 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6.25 16:46더불어민주당이 26일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와 선거관리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는 등 본격적인 전당대회 준비에 들어간다. 25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전준위 위원장에 4선인 박범계 의원을 내정하고 전준위 구성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 의원은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26일 전준위와 선거관리위원회를 공식...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6.25 16:31더불어민주당은 25일 30여 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정부 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그리고 지원대책 마련은 물론 피해 외국인과 유가족들이 서럽고 원망스럽지 않게 지원 조치에도 만전을 기울여주길 정부에 요청한다”며 “중앙 정부는 재해가 반복되지 않게 유사 사업장을 전면 조사하고 안전 대책을 마련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특히 이번 현장은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6.25 16:32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은 25일 “대통령실과 여당은 수조원의 세수 손실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상속세 감세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나라 곳간이 말라가고 정부가 필수적인 재정 지출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수백억 자산가의 상속세 감세는 시급한 현안이 아니다”며 “특히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대기업 할증과세 폐지는 중산층과 무관한 또 다른 재벌·초부자 감세”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실 방침대로 최고세율을 30%로 낮추면 상속세가 1조6000억...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6.25 12:32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은 지난 24일 착오로 이체받은 가상자산을 인출해 임의로 소비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대법원은 송금절차의 착오로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의 성립을 긍정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배임죄의성립을 부정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점유이탈물이나 유실물을 임의로 처분해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되고 착오로 이체된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6.25 12:30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에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대통령 부인의 뇌물 수수를 비롯한 비리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특검)법을 6월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하여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의 부정과 비리를 엄단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지난주 많은 국민께서 법제사법위원회의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지켜보셨고, 청문회를 통해 ‘일하는 국회’, ‘실천하는 개혁 국회’의 효능감을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6.24 16:07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을)은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독재자들의 권위주의 통치를 답습하면서 그동안 쌓아 온 대한민국의 문화 역량을 끝없이 추락시키고 있다”며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고 현 정부를 직격했다. 조 의원은 “이 정부는 더 기대할 것이 없는 ‘국민포기정권’임을 다시 한번 더 확인했다”며 “오로지 대한민국을 자기들의 사유재산 쯤으로 여기는 조선일보 등의 족벌 언론과 재벌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문체부와 국가유...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6.24 15:59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5년 단임제’인 현 대통령 임기제도를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개헌의 중요성을 피력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얼마나 느끼고 개헌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고 정부·여당의 결단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만날 용의가 있고 대통령을 직접 뵙고 개헌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4년...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6.24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