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재판부에 경복궁 담장을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13일 오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설모씨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설씨는 지난 2월 진행된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 측은 “국가지정 문화재를 훼손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며 “범행 예고글을 게시하고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조사 이후에도 블로...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2024.05.13 11:01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가 13일 검찰에 출석했다. 최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했는지에 대한 여부가 아니고 대통령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하고 이원화하는 등 사유화를 통해 국정을 농단하고 이권에 개입하고 인사 청탁을 하는 것이 목격돼 시작된 것”이라며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배우자는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청렴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대통령 부부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려드리기 위...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2024.05.13 10:362022년 1월 ‘친환경자동차법(자동차법)’ 개정안이 시행돼 전기차 충전소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 내 충전소는 시민의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학교가 이용시간을 제한하거나 외부인 출입을 막고 있어 공용 충전소가 교직원 전용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광주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는 총 8곳으로 교직원 전용(비개방) 구역 4곳, 이용시간 제한(개방) 구역 4곳이다. 이용 시간은 오전 8~9시부터 오후 5~6시까지로 제한돼 있다. 지난 10일 오후 북구 매곡동 한 고등학교. 수업이 한창...
나다운 수습기자 dawoon.na@jnilbo.com2024.05.12 18:25“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가치 있는 행위다” 12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잠수교에서 한강멍때리기대회가 열렸다. 2016년부터 시작돼 올해 10주년을 맞은 멍때리기대회는 90분 동안 어떤 행동이나 생각을 하지 않는 이른바 ‘멍때리기’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우승자가 된다. 멍때리기 상태는 심박수를 통해 평가하며, 심박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점진적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우수한 멍’으로 평가된다. 90분 동안 어떤 행동이나 생각을 하지 않는 ‘멍때리기’를 가장 잘한 사람이 우승자가 된다. 멍때리기 상태는 심박 수를 이...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2024.05.12 18:04정부가 보건의료 재난 위기가 ‘심각’단계에 이를 경우 외국 의사를 도입하겠다고 입법예고하자 반대표가 무더기로 나오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에 게재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는 1102명의 의견이 달렸다. 이 중 반대는 91.5%(1015건), 찬성은 1.4%(16건), 기타는 6.9%(77건)다. 지난해 이후 복지부의 입법·행정예고 340여건 중 찬반 의견이 1000개 이상 달린 사례는 이번 입법예고를 포함해 단 4건뿐이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2024.05.12 16:48정부 부처에서 독도를 일본땅으로 표시한 지도를 활용하는 등 독도 관련 실수가 이어지고 있다. 12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에 따르면 최근 독도가 일본땅으로 표시된 지도가 국내 민방위 사이버교육 영상 자료에 활용됐다. 영상 속 지도는 미국 NBC 방송 화면을 인용한 것으로, 올해 초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뒤늦게 파악, 문제 영상을 삭제한 후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지난 2월에는 외교부 해외 안전여행 사이트가 독도를 ‘재외대한민국공관’으로 표시한 것이...
오지현 기자·뉴시스2024.05.12 14:37일제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역사를 포기한 대일 굴종외교’라고 비판했다. 9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은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 ‘걸림돌’이라는 인식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두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러 가지 현안과 과거사가 걸림돌이 될 수 있겠지만 북핵 대응, 경제협력, 글로벌 사회 속 양국 공동 아젠다 리더십 확보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와 기시...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2024.05.09 18:24경찰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의대생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를 추진한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는 내일(10일) 동갑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모(25)씨에 대해 프로파일러 면담 및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프로파일러들은 10일 최씨가 있는 유치장으로 찾아가 면담 및 검사 동의 여부를 물은 뒤, 그가 동의할 경우 사이코패스 진단 및 폭력성향 검사와 진술 분석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사건 담당 수사관이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오지현 기자·뉴시스2024.05.09 16:30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에 관한 가석방 적격 판단이 확정됨에 따라 최씨가 오는 14일 출소한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최씨에게 가석방 적격 판단을 한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의 결정을 허가했다. 앞서 심사위는 전날(8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씨 등을 대상으로 심사위를 열고, 최씨가 가석방되기에 적격하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했다. 법무부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오지현 기자·뉴시스2024.05.09 16:08앞으로 경찰관이 수사 정보를 유출하다 적발되면 음주운전에 준하는 중징계를 받게 된다. 배우 이선균씨 수사 정보 유출 같은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은 9일 “향후 수사 정보 유출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비위임을 감안해 단 한 번의 행위만으로도 파면·해임 등 최고 수준으로 배제 징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사 정보 유출 방지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공무상 비밀누설이 아닌 단순 수사정보 유출은 견책 등 가벼...
오지현 기자·뉴시스2024.05.09 15:23광주경찰직장협의회가 대통령 민정수석실 부활 철회와 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를 촉구했다. 경찰직협은 9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청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념할 수 있도록 경찰국을 폐지하고 민정수석실 부활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직협은 “경찰을 직접 통제해온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킨다면 국민을 위한 경찰이 아니라 경찰국가로 역행하는 것이다”며 “경찰이 정치적 외압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중립을 지키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원한다”고 했다. 이어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 이전에 청와대 민정수석 또는 치안비서관...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5.09 14:35광주보호관찰소는 지난 8일 마약 사범 등 중독 관련자들의 전문적인 상담과 재활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대청마루상담센터를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대청마루상담센터는 보호관찰 중인 마약 사범 등 중독 관련자들을 위해 심리 상담을 통해 치료와 재활의 길로 들어 설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마약 등 약물, 기타 중독으로 고통스러워 하는 이들에게 무료로 심리 상담, 신체적·정신적 치료 연계, 마약 단절을 위한 동기 부여 등을 제공한다. 질 높은 심리 상담 제공을 위해 지난 4월 24일 상담 전문가 3명을 특별 ...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2024.05.09 10:48‘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금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다시 한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측이 낸 보석을 인용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출석 및 증거인멸 금지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출국금지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
오지현 기자·뉴시스2024.05.08 17:35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뒤 적격 판단을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씨 등을 대상으로 심사위를 열고 최씨의 가석방 적격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씨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심사위 판단대로 허가 결정을 내릴 경우 오는 14일 출소한다. 이는 만기일인 7월20일보다 약 두 달 앞선 출소다. 법무부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
오지현 기자·뉴시스2024.05.08 17:15올해 초 고가 법인 업무용차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 부착 제도 시행 이후 감소했던 수입 법인차 판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단기 계약 등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알려지면서 효과가 줄고 있다는 분석이다. 8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 4월 수입 법인차 신규 등록 대수는 7904대로 이는 전달 신규 등록 대수(7179대)보다 10% 증가한 수치다. 4월 수입 법인차 신규 등록 대수는 지난해 4월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었다. 지난해 4월 수입 법인차 신규 등록 대수는 7943대로, 올해 4월...
오지현 기자·뉴시스2024.05.08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