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이 17일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문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변호인은 문 전 대통령이 이날 기일에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재판에선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관할 이송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

성인 화보 제작사를 운영하며 모델들을 성폭행하거나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대표들이 검찰에 구속됐다. 16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성인 화보 제작사 전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과 무고 등 혐의를 받는 현 대표 B씨도 구속했다. 양우창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들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소라넷 이후로 국내 최대 규모였던 불법성영상물 유포 사이트와 성매매업소 소개 전용 사이트를 운영해 수십억 원을 벌어들인 운영자가 에콰도르에서 붙잡혀 국내로 이송된 뒤 구속됐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음란물 유포)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위반 혐의로 A(50)씨를 에콰도르 현지에서 검거 후 송환해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불법성영상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여성 성 착취물 등 약 3000건의 음란물을 배포하고 2012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또 ...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팀을 이끌게 된 특별검사들이 특별검사보와 파견 검사 인선뿐 아니라 사무공간 물색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 구성은 수사 성패를 가를 핵심인데다 과거 특검보다 훨씬 규모가 커진 팀을 운용하게 된 점에서 사무실 또한 고민거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검은 서울 서대문경찰서 옛 청사를 비롯해 서울고검, 정부과천청사 등 보안 수준이 높은 정부 시설을 특검 사무실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란 사건 수사기록에 군사 기밀이 다수 포함될 ...

직장 내 괴롭힘 등 행위로 파면된 광주시 자원봉사센터장이 해고무효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임솔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시 자원봉사센터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고, 각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 양정도 적정하다. 파면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광주시 자원봉사센터장으로 근무 중이던 2023년 10월 직장 내 괴롭힘, 불법 지시, 근태 불량 등을 사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파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혐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로 기소된7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에게는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총 5천422만원 상당의 기초생활(생계·주거·의료) 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실혼 관계 남성이 제공한 주택에 거주하며 자식에게 생활비를 받아 쓰면서 복지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 중고로 구입한 승용차를 지인 명의로 등...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김건희 여사 선물용’ 샤넬 가방 2개가 가방 3개와 신발 1개로 교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신발은 실물을 확보할 경우 수사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최근 전씨를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샤넬 측 가방 교환 기록 등을 제시하며 교환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통일교 간부였던 유모 전 세계본부장에게 받은 샤넬 가방 2개를 김 여사 수행비서인 유모 전 행정관에게 전달하고 다른...

김용현 전 장관 측은 16일 법원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리자 강하게 반발하며 불복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고법에 항고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하겠다고 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재판 원칙을 지키고 김 전 장관의 권리보호는 물론 김 전 장관 명에 따라 계엄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각급 사령관들 및 대한민국 국군 장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원의 위법한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조은석 특별검사 임명 이후 처음으로 열리면서 향후 수사 방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7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이 발족된 뒤 처음 열리는 자리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서울중앙지법 지상 출입구를 통해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법원 출입 시 특검 관련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지만, 앞선 공판들에서는 취재진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13일 검찰·경찰 계엄 수사팀과 잇달아 면담했다. 조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을 찾아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과 면담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3시께에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방문해 1시간 이상 특검 관련 업무를 협의했다. 조 특검은 검경에서 기존 수사 진행 상황과 현황을 파악하고 검사·수사관 파견문제 등을 상의한 것으로 보인다. 신속한 인력 구성과 수사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계엄 사건을 수사하고 내...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인 매춘’ 등의 발언을 한 류석춘(70) 전 연세대 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와 정의기억연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이날 정대협 측이 류 전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류 전 교수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정대협이 2019년 10월 류 전 교수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소를 제기한 지 약 6년만이다. 정의연은 이날 선고 뒤 입장문을 내고 ...

보조금 사업 청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회의원 보좌관이 남은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A씨의 보석 심문기일을 열었다. 변호인은 “앞선 공판 과정에서 증인 신문이 끝났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피고인이 받았다는 동의 성격과 금액도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석 청구 사유를 밝혔다. 또 “공무원 신분인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전남...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력행위 가담자 일부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10명 중 8명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1월 18일 서부지법 인근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아선 혐의로 2월 구속기소 됐다.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들을 변호하는 서부자유변호사협회 측에 따르면 사건 관련 보석이 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실 PC 파기 관련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증거인멸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9일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 인멸,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정 전 실장이 ‘새 정부에 인수인계하지 않을 테니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PC 등을 파쇄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 내용을 대선 기간인 지난달 27일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법원이 지난해 수입 대포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마세라티 운전자에 대해 원심을 감형하는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입증하려 했던 음주운전 혐의 등이 인정되지 않은 판단이다. 광주지방법원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6개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유족과 합의가 이뤄졌고, 피해자 측에서도 선처를 요청했다”고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