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길어질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 몫이죠.” 재판지연과 서면구형 등 숱한 논란을 낳은 광주 주월동 지역주택조합사업 관련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4년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2심에서도 재판 장기화를 예고했다. 제2형사부(항소) 김영아 재판장은 24일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첫 재판을 202호 법정에서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주월주택조합의 전 감사 등 3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부르지 않은 증인을 새로 선임하기 위해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5월 22일...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4.24 18:30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이민자의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통합을 다각도에서 지원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의 민간인을 추천해 사회통합위원 위촉장 전수식을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추천한 사회통합위원은 △법률·인권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교육 또는 문화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위원 △경제·경영의 종사자로서 외국인의 취업지원 등 사업에 봉사할 수 있는 위원 등이다. 사회통합위원들은 위촉기간 2년 동안 △법 준수 계도 및 홍보활동 △외국인의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상담 △법률 상담 및 의료서비스 지원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4.24 10:22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14여 억원 전세자금 대출사기를 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박현)은 사기·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A(33)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범죄에 가담한 공범 17명은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징역형의 집행과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21~2023년 허위 전세 계약서와 영수증을 사용해 공범들이 전세대출을 받도록 해 14억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전월세보증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게...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4.23 18:19공무원과 친분을 내세워 지자체 발주 물품 계약을 따낸 인터넷신문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유진)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인터넷신문 기자 A(58)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4824만원 추징을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순천시 수의계약 체결을 빌미로 3개 업체로부터 7차례에 걸쳐 4824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업체 대표들을 찾아가 순천...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4.23 18:19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연됐던 일제 강제동원 피해 손해배상 소송 6건이 속도를 내면서 1심 선고기일이 잇따라 잡히고 있다. 소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의 도움을 받아 4년여간 진행되고 있다. 23일 법조계와 민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광주지방법원 별관 106호 법정에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김현주씨 등 7명의 유족이 일본기업 니혼코크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이 4년여만에 종결됐다. 니혼코크스 측 변호인은 이날 “원고들의 청구권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돼 소멸됐다. 미쓰이 광산에 강제...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4.23 18:19유신 독재에 맞서 싸운 ‘함성지 사건’의 당사자들과 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김성주·최창훈·김진환 고법판사)는 국가폭력 피해를 당한 민주유공자 6명과 이들의 가족 3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소송 원고는 시인인 고(故) 김남주씨와 이강 광주전남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고문·김정길 6·15공동선언 남측대표·김용래·이평의·윤덕연씨와 이들의 가족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수사·처벌이라는 공무 집행의 외관만 갖추고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4.21 18:20순천에서 전세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순천경찰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임대사업자 A(41)씨 등 3명을 구속송치하는 등 모두 5명을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순천 조례동의 임대아파트 218채를 사들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총 137명으로 피해액은 95억원에 달한다. A씨 등은 자본금없이 대출과 전세보증금만으로 아파트를 순차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막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렀다. A씨 ...
윤준명 수습기자 junmyung.yoon@jnilbo.com2024.04.17 22:22광주지검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두번째로 광주 하남산단 한 업체를 기소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김명옥 부장검사)는 15일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A 회사 관계자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A회사 대표이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를, 제조팀장과 지게차 운전 외국인 근로자 등 2명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금속 가공품 제조업체인 A 회사에서는 지난해 1월 9일 오후 2시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사출기와 지게차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당시 지...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4.15 18:47범죄에 쓰일 대포통장을 사고판 일당 30명이 무더기 적발돼 벌금·징역형 처벌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의사 B씨(47) 등 2명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타인의 계좌 접근 매체를 양수·양도하고, 보이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2024.04.14 18:29‘황제 노역’ 논란 이후 해외에 머물며 조세 포탈 혐의 재판에 4년 넘게 나오지 않은 대주그룹 전 회장 허재호(82)씨가 재판부 변경 이후 첫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12일 30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지난해 8월 1년 7개월 만에 재개한 공판준비기일 이후 첫 재판이다. 이날 재판에도 허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공판준비기일에서 허씨가 2015년 8월 뉴질랜드로 출국해 공소시효가 정지됐다면...
뉴시스2024.04.12 12:29검찰이 도박사이트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을 조사하기 위해 광주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광주지방검찰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이날 오전 광주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와 서부경찰 수사과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광주경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21년 11월 부친과 공모해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이모(35)씨를 입건했다. 당시 수사대는 이씨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798개에 대한 압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1476개의 비트코인이 돌연 사라졌다. 검...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4.11 10:534·10 총선이 끝나면서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법 위반 등 사건을 조사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10일 광주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이번 총선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41건이 접수돼 61명이 고발당했다. 경찰은 이 중 27건, 46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전남은 53건의 위법행위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됐으며 세부내용을 보면 고발 12건, 경고 26건, 준수촉구 13건, 협조요청 2건이다. 광주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4.10 19:45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정부의 국고 지원을 받기 위해 허위로 학생 수를 조작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의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전남 모 사립대 총장 A씨와 교직원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신입생과 재학생 재적 현황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대학교 기본역량 진단평가를 통과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교 기본역량 진단평가는 신입생 또는 재학생 충원율을 일정 부분 이상 만족시킨 대학에 대해 교육부가 보조금을 ...
뉴시스2024.04.09 16:22내연녀의 아이를 보호 시설에 유기한 기혼 남성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56)씨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21일 서울의 한 교회 내 베이비박스(양육이 어려운 부모가 보호 위탁 차, 아동을 두고 갈 수 있도록 만든 상자)에 자신의 내연 여성 사이에서 낳은 B(현재 8세)양을 버려두고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4.08 18:25광주 풍영정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익사 사고와 관련, 하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광주시 손해배상 책임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 반면 배상책임은 6대4로 한 1심보다 부모 관리 소홀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해 5대 5로 줄었다. 광주고법 민사3부(재판장 이창한 고법판사)는 광주 풍영정천 익사 사망 초등생 2명 유족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1심에서 손해배상 청구 인정액을 1억원 감액, 유족 4명에 3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모들에게...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4.07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