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처벌하는 특별법이 시행된 지 4년 만에 본격적인 형사 처벌이 시작됐다. 최근 광주지검은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한 9명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법 적용이 현실화된 모습을 보였다. 이는 수사기관의 기소와 사법기관의 유죄 판결로 이어지며, 5·18 왜곡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5·18 특별법은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그동안 왜곡·폄훼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일부 세력은 지속적으로 5·18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려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2021년 시행되면서, 악의적인 왜곡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최근 광주지검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들에게 5·18 특별법을 적용해 형사 처벌을 예고하며, 5·1...

광주광역시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 적발 건수가 9만건을 넘었고, 6월 한 달에만도 1700건 가까이 적발됐다. 이는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가 여전히 일상화돼 있음을 보여준다. 운전자들의 안일한 인식과 열악한 주차 인프라, 물리적 안전시설 미비가 맞물린 구조적 문제다. 스쿨존은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하지만 서광초, 영천초 등 시내 여러 초등학교 앞에서 스쿨존 표시 위에 차량이 버젓이 주차돼 있는 실태는 시민 누구에게나 불편함을 넘어 불안을 안긴다. 주차 차량 사이로 통행해야 하는 아이들의 동선은 사고의 위험으로 가득하다. “잠깐이면 괜찮다”는 운전자들의 인식이 어린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자체는 CCTV 설치 확대와 단속차량 운영, 시민 신고를 통...

지난 3일,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의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이 열리던 무안, 회견 후 전남도교육청의 정책국장과 환담을 나누던 자리에서 ‘고려인’ 이야기가 나왔다. 문득 수년 전, 12편에 걸쳐서 마감했던 기획이 떠올랐다. 해당 기획은 고려인들이 숙청 당해 중앙아시아로 쫓겨났던 디아스포라의 길을 따라가며 그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것이었다. 취재는 생각보다 힘들었다. 제법 괜찮은 기차 칸에서 하루 세끼를 다 먹을수 있었음에도 최종 목적지까지 걸리는 일주일이 너무나 길었다. 기차 벽은 새벽이면 얼음처럼 얼어서 이불이 소용...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결성되자마자 문교부(현 교육부)는 강경 대응에 나섰고, 1,527명의 교사들이 일괄 해직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이후 전후로 진행된 사직 강요, 징계, 해임 등의 조치까지 합하면 희생된 교사는 약 1700여 명에 이른다. 이들은 단지 교육의 민주화, 인간화된 학교, 통일된 조국을 꿈꾸고, 학생과 교사가 존중받는 사회를 원했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쫓겨났다. 그 시기 정부는 전교조를 불온단체로 규정했고, 교육부는 전교조 교사를 식별할 수 있는 15가지 항목을 배포했다. 198...

둘 이상의 후보가 경쟁하는 선거를 경선(競選)이라 한다. 과거에는 당 지도부가 원하는 사람을 후보자로 내보내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나 거의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총재를 필두로 한 당 지도부에 의한 공천의 형태였지만, 2002년 새천년민주당이 처음으로 전국 순회 경선시스템을 도입한 후 각 정당에서 경선 제도가 보편화됐다. 최근 정당에선 경선 방식으로 일반 국민여론조사를 선호하여 채택한다.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경선에 참여하도록 함으로 민주적인 방식으로 후보자를 선택하기 위함이다. 지난 6·3 조기대선 이후 정치권의 ...

최근 경북과 경남에서 발생한 산불은 사상자 수와 피해 면적뿐만 아니라 문화재 훼손에 이르기까지 국내 산불 역사상 최악의 재난으로 기록됐다. 산불은 불법 소각이나 실화 등에 의해 발생했지만, 이상 고온과 건조한 날씨, 강풍 등의 기후변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대형 재난으로 확대됐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2024년은 기록상 가장 무더웠던 해였다. 세계 각지에서는 폭염, 가뭄, 홍수 등의 기상재해가 끊이지 않아 인명과 재산 피해가 급증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담수동물의 약 1/4이 멸종위기에...

우리는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작은 질서들을 종종 간과하곤 한다.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공공장소에서의 음주소란, 쓰레기 무단투기 등 비록 작은 법규 위반지만, 작은 무질서를 방치하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깨진유리창이론’처럼 이러한 무질서들이 쌓이면 결국 국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범죄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에서는 일상 생활 주변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3대(교통·생활·서민경제) 기초질서 미 준수 관행’ 개선을 위해 기초질서 준수 중요성 등에 대한 홍보 및 자발적 참여 유도로 기초질서 준수 분...

광주광역시 구도심 상권이 빠르게 침체되고 있다. 동구 광산동 구시청사거리와 충장로, 북구 용봉동 등 주요 상권에서 상가 공실률이 급증하며, 문을 닫은 상가와 임대 문의 현수막이 걸린 가게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다. 이 지역들은 한때 활기를 띠며 광주의 중심 상권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점차 조용해지고 빈 상가들로 가득 차 있다. 광주 상권의 침체 현상은 단기적인 문제를 넘어, 지역의 경제와 소비 구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권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는 온라인 쇼핑의 확산, 업종 포화, 경기 침체 등이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광주는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인구 유출을 겪고 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의 이탈이 두드러진다. 청년층의 이탈은 소비 수요의 위축을 초래하며, 이는 곧 상권의 침체로 이어진다. 광주가 직면한 문제는 단순한 상...

갑자기 찾아온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3일에는 제주도와 남부지방의 장마마저 종료됐다고 한다. 인간이 자초한 지구온난화 시대, 폭염은 갈수록 사나워지고 강도 또한 강해질 게 뻔하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총체적인 폭염 보호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전라남도에서는 올여름 때 이른 폭염으로 71 농가에서 닭과 오리, 돼지 등 3만 4674마리가 폐사했다. 재산 피해도 3억여 원으로 집계됐다. 전남도가 3일 폭염에 따른 가축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본예산 17억 원의 사업비와 별도로 예비비 20억 원을 추가 확보해 37억 원을 편성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지만 그나마 더위를 식혀줄 장마가 끝나면서 폭염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피해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열 탈진 등 온열질환자도 꾸준히 늘면서 광주와 전남에서 공식 집계된 온열질환자만 40여 명에 육박한다...

1997년 개봉된 장자크 아노 감독의 ‘티벳에서의 7년’은 오스트리아 산악인 하인리히 하러가 티베트에서 달라이 라마를 만나 영적 성숙을 얻는 과정을 그린 실화 영화다. 임신한 아내를 뒤로한 채 히말라야 낭가 파르밧 원정을 떠난 하러. 강인함으로 상징되는 그는 혹한의 에베레스트에서 몇 번이나죽을 고비를 넘기다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영국군 포로가 된다. 그리고 목숨을 건 탈출. 어렵게 티베트 라사에 도착한 그는 그곳에서 14대 달라이 라마 텐진 갸초를 만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 “티베트에서 달라이 라마와 함께 했던 그 7년이 인...

광주광역시 기초의회가 ‘의원연구모임’ 제도를 도입한 지도 어느덧 10년이 넘었다. 지난 2014년 광산구의회가 가장 먼저 관련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15년에는 서구와 남구가, 2020년 북구, 2021년 동구까지 모든 구의회가 제도를 도입하고 의원연구모임을 운영 중이다. 의원연구모임의 가장 큰 성과는 제도화 그 자체다. 의원들의 정책연구는 단순한 공부를 넘어 지역사회 문제를 고민하고 대안을 설계하는 정책개발의 첫걸음이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각 구의회가 연구모임 결과물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첫째,...

5년 만에 한국증시에 ‘bull market’(대세 상승장)이 찾아왔다. 최근 코스피는 2개월여 만에 400포인트가 넘게 올랐다. 황소의 돌진이 시작된 것이다. 과열의 우려가 없지 않지만 이번 상승장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한 신정부의 상법개정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이다. 이번 상승장은 특히 상법개정을 통한 주주 친화적 정책 모멘텀 외에도 하반기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이 금리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고, 한국은행 역시 금리인하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동성의 확대는 증...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광산구 신가동에 중학교 신설을 놓고 지역주민과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신설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학생 수 급감에 따른 현실적 선택을 외면할 수도 없는 일이다. 광주의 집단지성을 통해 최선의 대안을 내놓을 때다. 신가동 주택재개발 정비는 노후된 신가동 일대를 재개발해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4년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 2016년 조합과 시교육청 협의를 거쳐 기존 신가초를 재배치 하고 중학교 1곳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입주 일정 등이 2029년으로 늦춰지면서 중학교 설립에 차질이 빚어졌다. 2020년 같은 학군 내에 25 학급 규모의 중학교가 개교한 데다 동일 학군 내 중학교 입학 예정 학생 수가 2026년 2351명에서 10년 후 708명으로 급감할 것이...

광주광역시가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일 열린 시민 토론회에서 시민들의 찬성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는 교통 혼잡 해소와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만큼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 부담이다. 총사업비 8000억원 중 4000억원을 광주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광주시의 재정 여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미 2조원을 넘은 광주시의 부채 상황에서 4000억원의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그럼에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 19명 중 16명이 ‘공사 시작’을 요구했다. 교통 문제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이 시급하다는 지역의 목소리다. 광주시가 제시한 10년 분납과 무이자 방...

지난달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와 전남을 찾아 첫 타운홀 미팅을 열었다. 지역의 전략과 비전을 묻는 대통령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현장을 찾은 지자체장들의 대답은 선명하지 않았다. “산단만 짓고 있다”,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지적은 그날 현장의 분위기를 요약하는 말이었다. 광주와 전남은 AI 데이터센터 유치, RE100 기반 산업단지 조성, 새만금 대체 스마트산단 추진 등 나름의 정책 방향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전략을 현장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설득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는 부족했다. 방향은 있었지만, 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