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가 공개 토론 자리에서 여성 신체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며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지난 27일 TV토론에서 고등학생 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가해졌던 성적 욕설을 여과 없이 재현했고, 여성 성기와 관련된 표현이 여성 혐오인지 따지는 질문까지 던졌다. 이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형수 발언 논란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됐다. 신중하지 못한 이번 발언으로 대선 후보로서, 아니 공인으로서 기본적인 품격과 감수성조차 결여된 행위이며, 사퇴 요구가 잇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이준석 후보는 “문제 제기를 위한 예시였다”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린 공영방송 생중계에서 여성의 몸을 대상으로 한 저급한 언어를 반복한 행위 자체가 폭력이다. 그 어떤 맥락에서도 용인될 수 없는 방식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강화하고, 성...

광주시와 지역 대학이 손을 맞잡았다. 인구 감소, 청년 유출, 수도권 집중이라는 어려운 숙제를 ‘교육’을 통해 풀어보겠다는 각오다. 이름하여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이다. 지난 5월 27일, 광주광역시청에서 광주시와 17개 대학은 ‘라이즈(RISE) 사업 협약식’을 맺고 본격 실행에 돌입했다. 한마디로 이 사업은 ‘지역이 키우는 대학, 대학이 살리는 지역’을 목표로 한다. 많이 들어본 말이지만, 이번엔 조금 다르다. 단순한 대학 지원이 아닌, 대학을 중심에 두고 지역 전체를 다시 짜겠다는 시도다. 학령인구 ...

2025년 6·3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공공의료의 방향성과 역할을 다시 정립해야 할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 팬데믹은 공공의료의 존재 여부가 국민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을 사회 전반에 각인시키며, 특히 재난에 취약한 지역일수록 공공의료는 시민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료정책은 의료대란을 촉발했고, 이로 인한 의료공백의 장기화는 공공병원의 붕괴와 맞물려 지역 의료체계 전반을 무너뜨렸다. 감염병 시대의 국가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공공의료 체계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전라남도 해역에서 무허가 김·전복 양식장이 빠르게 확산되며 수산업의 기반을 뒤흔들고 있다. 전복의 경우 최근 4년간 매년 35만 칸 이상이 무면허로 운영되며 전체 양식장의 36%를 차지했다. 김 양식장도 최근 3년간 122건이 적발됐고, 이 중 80% 가까이가 고흥·완도·진도 등 주산지에 몰려 있다. 무분별한 시설 확장은 생산량 증가로 이어졌지만, 가격은 곤두박질쳤다. 전복은 2021년 1㎏에 4만3000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2만1000원 수준으로 반 토막 났고, 김도 같은 기간 ㎏당 1937원에서 1567원으로 19% 떨어졌다. 문제의 핵심은 ‘과잉생산’이다. 면허 범위를 넘어선 불법 양식은 생산 질서를 무너뜨리고, 품질 저하와 해양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어민 소득 감소라는 악순환을 불러온다. 전남도가 전복 양식장 20% 감축과...

또 다시 ‘코로나19’가 재 확산 될 조짐이라고 한다. 전라남도도 최근 홍콩과 대만 등 인근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요청했다. 코로나19가 재 확산되는 지역은 중국과 동남아 등이다. 우리나라 방문객이 많은 지역들인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주민,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다. 미접종자는 내달 말까지 접종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남지역 예방접종률은 지난 20일 현재 55.3%에 머물고 있다. 고위험군 2명 중 1명이 접종하지 않은 셈이다. 방역당국은 예년 발생 양상을 고려했을 때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현재 해외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도 현재 사용...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군의 개입으로 세 차례 심각한 위기를 겪었다. 1961년 5·16 쿠데타, 1979년 12·12 군사반란, 그리고 2024년 12·3 비상계엄 시도. 이 세 사건 모두 육군사관학교 출신 인사들이 중심에 있었다. 총을 앞세운 정치 개입은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국민 주권을 위협했다. 군의 권력화를 제도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결과였다. 현재 국방부 장관은 법적으로 평시 군령권을 갖고 있다. 전역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장성이 장관으로 취임해 실질적 작전권까지 행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역대 50명의 장관 중...

총 193개의 유엔 회원국은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부국이든 빈국이든, 주권국가로서 유엔 총회에서 각 1표씩을 행사한다. 국가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 보전은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의 근간을 형성한다. 주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모든 국가는 대등한 위치에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사람에게 인격(人格)이 있는 것처럼 국가에도 격, 즉 국격(國格)이 있다. 그 국가가 국내적으로 진정한 자유민주적 정치체제를 운영하는지, 그리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처신하는지에 따라 국격이 결정된다. 즉,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으려면, 국내정치적 ...

지난 4월12일 저녁, 서울에는 눈이 내렸다. 봄꽃이 한창이던 시기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눈은, 단순한 이상 기후를 넘어 기록적인 사건으로 남았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는 1907년 공식 관측이 시작된 이후 118년 만에 처음으로 기록된 4월 중순의 눈이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눈이 내리기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낮 기온이 20도를 넘나드는 완연한 봄날이었다는 점이다. 당일 서울에는 최고 0.6㎝의 눈이 쌓였으며, 이는 4월에 내린 눈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적설량이라고 한다. 기상청은 이러한 이례적인 현상이 한반도 북...

필자는 이번 학기 지역의 거점국립대 사범대 학생과 교직이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사회학’이라는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교육사회학은 각 사회의 시대적 상황과 개인의 욕망 등 교육과 개인 및 사회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의 순기능과 역기능 등 제도로서의 교육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교육과 평등, 교육열과 학력경쟁, 공교육, 교육격차, 젠더, 평생교육 등 교육 현실에 대한 비판적 접근과 함께 학령인구 감소, 세계화와 정보화 등 사회 변화의 흐름에 따른 교육 현상들을 토론하고 연구한다. 최근 해당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기간이 26일 만료됐다. 화해와 치유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설립된 2기 진실화해위에서는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에서 중대한 인권 침해 사실을 밝혀내는 성과를 거뒀지만 2000여 건에 대한 진실규명은 이뤄지지 못했다. 안타까운 일이다. 이날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조사를 시작한 후 4년 동안 전체 사건 2만924건 중 1만8808건을 처리했다. 진실규명으로 결정된 사건과 진실규명이 확인된 사건은 1만1908건으로, 집단 희생이나 인권 침해 등이 인정된 사건은 전체의 절반이 조금 넘는다. 특히 33%에 이르는 6900건이 불능·각하·취하·이송 결정을 받아 종결됐다. 2116건은 조사 기간 만료에 따라 조사가 중지됐다. 조사 중지 사건 중에는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과 1950년 ‘진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

‘일당 5억원’ 황제노역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다시 한국 땅을 밟는다. 광주지법 형사11부가 탈세 혐의로 기소된 허씨에 대해 강제구인 결정을 내리면서, 그는 27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송환될 예정이다. 구인장 집행을 요청받은 광주지검이 허씨가 머무는 뉴질랜드 현지에서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여권이 말소된 허씨의 강제 송환 절차를 밟기 위해 법무부 관계자들도 검찰과 동행했다. 허씨는 2015년 뉴질랜드로 출국한 이후, 건강 문제와 코로나19를 이유로 재판 출석을 지속적으로 거부해왔다. 그 사이 재판은 무려 7년 넘게 지연됐고, 법망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시간만 흐르면 일부 금액을 납부하고 형식적으로 책임을 마무리하는 ‘버티기’가 반복된다면,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근본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허씨는 과거에도 탈세와 횡령 혐의로 유죄를 선고...

“국민은 헌정사에서 군의 정치개입을 반복하지 않고자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에 명시했지만, 국군통수권자인 피청구인이 정치적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해 군인들이 또다시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언급했던 이 문장은 지난 80년간 5·16, 12·12 군사반란에 이어 12·3 계엄으로 이어진 사태의 중심엔 군이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1945년 광복 이래 군은 호국의 방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도 했지만 정치권력의 한복판에 뛰어들어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강...

6·3 대선 레이스가 한창이다. 다양한 공약이 쏟아지고 있고, 후보자들의 방송 토론도 진행됐다. 기후환경과 생태계와 관련한 공약들도 유력 후보들을 중심으로 제시됐지만, 치열한 쟁점으로 부각되지는 않는 듯하다. 기후위기는 인류가 해결해야 할 중대한 지구적 과제 중 하나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며, K-컬처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룩한 나라지만, 기후환경 분야에서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세계적으로 한국은 ‘기후위기 대응’ 평가에서 항상 꼴찌 그룹을 맴돌고 있다. 위기의 확실한 해법인 재생에너지 보급률 또...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지난 4월4일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또 한번 위대한 승리의 순간을 역사에 기록했다. 법 위에 군림하려 했던 어리석은 권력자는 결국 그 권력을 위임한 시민들의 손에 끌려내려왔다. 떳떳하게 정의를 말하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사회, 방향을 잃은 총칼보다 분노한 민의가 몇 곱절은 힘이 세다는 진리는, 그들이 피 흘린 광장 위에 또렷이 새겨졌다. 1980년 5월27일 새벽, 계엄군의 진입을 앞두고 끝까지 ‘해방 광주’를 사수하던 시민군은 모두의 예상과 같이 압도적으로 패배했고...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가 전편을 모두 아우르는 종결판을 내놓았다. 29년만의 마침표다. 1996년 이래 장장 8편을 이어 달려왔고, 30대였던 주역배우 톰 크루즈가 60대가 되었으므로 종결할만도 하다. 이번 영화 홍보를 위해 한국을 12번째 찾은 톰 크루즈가 인터뷰에서 “시리즈의 정점”이라 언급함으로써 과연 종결일까 의구심을 남겼지만, ‘007 시리즈’와 함께 아날로그 정서를 담아 이어온 첩보영화는 더 이상 참신하지 않다.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은 액션 첩보영화의 막내림답게 2시간 50분에 걸친 러닝타임, 다수의 IM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