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순 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장은 "전문건설업계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남전문건설협회는 지역 뿐 아니라 전문건설업계가 나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생존권과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 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양배 기자

　"전남도회는 3500여개 회원사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회원사 간 알력없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는 점이 장점이자 타지역 회원사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회원사들끼리는 서로 예우해 주고 지자체와는 소통하며 원활한 도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임기 3년차를 맞는 오종순 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장은 "올해에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등 활성화를 위해 앞장 서겠다"고 다짐했다. 나주 ㈜금성건설 사무실에서 만나 그동안의 소회와 올해의 포부를 들어봤다.

　-임기 3년째 인데 현재 상황은.

　△전문건설 가족의 신임과 격려 속에 제11대 집행부가 출범한 지 벌써 3년째를 맞고 있다.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제 활력 근간인 건설업계도 예외는 아니며 일선 현장은 공사기간 연장 및 인력 부족 등으로 여러 문제가 상존해 있다. 영세 전문건설 업체는 생존의 문제로 대두되기까지 한다.

　11대 전남 집행부는 출범과 동시 '함께 이룬 으뜸 전문건설, 함께 누릴 힘찬 전남건설'이라는 기치 아래 '전문건설 업역확대 및 적정공사비 확보'등의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쉼 없이 달려왔다. 직접시공 주체인 전문건설 업역확대 방안의 하나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나 소규모 복합공사와 같은 원도급형 공사발주 활성화를 위해 뛰고 있다. 전남도를 비롯한 22개 지자체 등 계약·발주부서를 찾아다니며 관행화된 발주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회를 소개 한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의거해 설립된 법정단체다. 전문건설 사업자의 품위유지와 상호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전문건설 업역확대 및 회원사 권익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기본업무는 전문건설 사업자의 종합정보를 자체 통합정보시스템(KOTIS)에 구축해 처리하고 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G2B와 연계·관리하고 있다.

　정부 수탁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전문건설 사업자의 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해 시공능력평가 산정과 공시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상·하반기 기능심사를 통해 인정기능사 자격부여와 경력관리 업무도 진행한다. 건설업 관련 법령·제도개선을 위한 제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관계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법령, 국가·지방계약법령 등이 있다.

　-현재 전남지역 건설업계 상황은.

　△지난 2월 2019년도 기성실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총 기성액은 3조8506억이었다. 지난해 3조9588억 보다 1082억이 줄면서 2.7% 감소했다. 2019년도 하도급 실적이 지난해 보다 2583억원 줄어든 2조6370억원으로 2018년 대비 9% 감소한 까닭이다.

　지난해 총 하도급 실적이 감소한 내용을 보면 지난해 도외 하도급 실적이 1조4052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19% 감소하며 3313억원 줄었다. 그 여파로 2019년도 100억 이상 대형업체는 총 50개사 1조258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3개사가 줄었으며 총 3261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성실적 감소는 타지역 건설공사 하도급율이 줄면서 나타난 결과다. 반면, 2019년도 총 원도급 실적은 1조2136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1500억원·14% 증가했다. 도내 발주기관의 전문성 공사에 해당 전문건설업 발주가 증가했음을 말한다. 그동안 협회에서 도내 주요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펼쳐 온 전문건설 업역확대 및 적정공사비 확보 노력이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올해 최우선 과제는 뭔가.

　△'전문건설 업역확대 및 적정공사비 확보'가 최우선 과제다.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건설분야에 변화가 예견되는 만큼 전문건설업계가 처한 상황을 직시하며 정부 정책 및 사회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건설현장 내 불법·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에 대한 실효성 강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현재 건설현장 인력수급 문제는 .

　△건설현장 내 국내 근로자 고령화 및 청년층 취업기피 문제는 심각하다. 저출산 문제는 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확대하는 방안과 내국인 건설기능인력 양성 등 청년층 유입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타이밍이 바로 지금이다. 일본의 경우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데 그 대안으로 작년부터 향후 5년간 최대 34만명의 외국인 노동자 사용을 확대키로 결정했다. 고령화 및 인구감소 속도를 봤을 때 일본의 결정을 눈여겨 봐야 할 필요가 있다.

　-합법적 외국인력 활용방안은?

　△국내 근로자가 꺼리는 작업 영역에 외국인력 투입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도 합법적인 외국인력 활용방안은 강구되는게 맞다.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의 적정규모를 제대로 산정해 부족한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공사현장 간 외국인 근로자 이동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건설사업자가 동일한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공사현장 간 이동을 허용해 상시고용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외국인력 할당은 공사현장 단위로 이뤄지고 있는데 반해, 고용제한 처벌은 건설업체에 부과되는 모순이 있어 고용제한을 적발현장으로 한정해야 한다. 국내 건설현장에서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재입국 요건을 완화하고 연령제한 상향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실효성 없는 내국인 구인노력 절차 정비 등 고용절차 간소화도 대안이 될 수있다.

　-올해 전문건설업계 최대 화두는.

　△전문건설업은 건설현장 최일선에서 직접시공을 책임지고 있는 건설 산업의 근간이다. 정부는 오랜 기간 전문건설업 보호·육성 등 큰 틀에서 건설산업 혁신을 추진해오고 있다. 앞으로도 건설 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굵직굵직한 정부정책들이 대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1월부터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됐다. 내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민간사업장에 대한 유급공휴일 적용이 올 해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방안 일환으로 올 상반기 중 29개 전문업종에 대업종화의 기틀이 마련된다. 내년부터 적용될 전문·종합 간 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 시 갖춰야할 조건 및 발주 가이드라인 설정 등 여러 현안 문제가 산적해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개선돼야 할 법규·규정을 꼽아 본다면?

　△건설공사 간접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일선 건설현장에서는 현재 적정 간접비가 확보되지 않아 하도급업체의 경영애로나 일용직 근로자의 처우 악화 등으로 공사품질 저하가 빈번하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사유 항목에 '물량 등을 축소한 물량내역서를 제공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추가하거나 부당특약 유형에 '간접비 전가' 행위를 담아 설계 내역서상 간접비 미계상과 공사기간 연장 시 발생하는 추가 간접비를 미지급하는 행위 등을 방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도개선에 힘을 쏟고 있지만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불리한 특수조건을 설정해 부담을 가중시키는 갑질이 줄지 않고 있다. 을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및 지방계약법 개정 등이 필요한 이유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역시 확대가 필요하다. 지난 2011년 하도급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 됐으나 실적이 저조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 범위를 부당특약을 비롯한 불공정 거래행위로 늘리고 손해배상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식 등 제도를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

　-낙찰률 상향에 대한 의견도 있죠?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의 하나로 공사 실행가를 감안한 적정예산이 설계단계서부터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년째 재자리 걸음인 낙찰률에 대한 전체적인 상향도 검토해야할 시점이다. 현행 낙찰율 중 추정가격 3억~10억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전문공사 낙찰 하한율은 86.745%이고 종합공사는 87.745%로 상이하게 운용되고 있다.

　-지역사회를 위한 전남도회 만의 노력을 꼽는다면.

　△내실강화를 위해 지역운영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전문건설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회원사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교육과 설명회도 열고 있다. 올해도 정부의 '국민 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의미로 건설현장 내 안전을 위한 추락방지교육과 현장을 방문해 안전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성실시공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하천 퇴적토 준설작업과 인재육성에 앞장서고 있던데.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금까지 총 4억6000만 원의 자체예산을 들여 시·군협의회가 보유한 장비와 유류대 등 실비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22개 시·군 각 지역의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농경지 침수피해를 사전예방할 수 있었고 상당량의 하천수를 저장할 수 있어 영농철 농업용수 공급에도 도움이 됐다.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1993년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현재까지 총 3770명에게 31억822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하는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평한다. 독거노인가정 리모델링 재능기부나 사랑의 쌀 기부 등 소외계층을 위해 뛰고 있다. 함께 사는 문화를 실천하고 지역사회에 용기와 희망을 주는 봉사활동, 나눔문화확산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

　-건설업계 발전과 회원사를 위한 조언 한말씀 해주시죠.

　△그동안 건설업은 국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 지금의 건설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SOC 투자확대를 통한 경기부양과 적정 공사비 확보 및 불법·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 등이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정책과 관련, 가장 부합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이나 소규모 복합공사와 같은 원도급형 공사발주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전국 지자체 등 발주기관에서 이 제도가 활성화 된다면 정부의 혁신 로드맵은 조기에 안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업계 스스로도 자정노력이 필요하다. 양적 팽창의 한계와 기술경쟁력 부족, 부실업체 난립은 국내 건설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 시킬 뿐이다. 비록 전문건설업계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남전문건설협회는 지역 뿐 아니라 전문건설업계가 나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생존권과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 서겠다.

오종순 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장은 "전문건설업계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남전문건설협회는 지역 뿐 아니라 전문건설업계가 나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생존권과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 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양배 기자

정리=박간재 기자 kanjae.park@jnilbo.com

약력

ｏ새마을운동 나주시지회 회장

ｏ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나주시협의회 회장

ｏ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ｏ법무부 법사랑위원 광주지역연합회 위원(현)

ｏ한국감정원 비상임이사(현)

ｏ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 제10대 부회장 (2013~2017)

ｏ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제10대 대의원 (2013~2017)

ｏ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제11대 회장 (2017~현재)

ｏ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제11대 부회장 (2017~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