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미정 광주시의원 |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올해 1월까지, 광주시 집행부는 자신만만했다. 환경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리 시의 감염병 관리상황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의료인프라가 전국상위권', '전국 유일하게 두 의대가 있어 보건의료 인력이 가장 많은 지자체', '보건의료 관련 국책사업 위수탁에 지장없음'을 이유로 우리 시는 공공의료원이 필요없다고 보고했다. 행정적으로나, 통계적으로 그럴듯한 답변이었다.
광주시의 의료자원 분포와 공급현황을 보면,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고 특·광역시에서도 상위에 해당하는 편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254개소로 인구 100만명당 175.2개로 전국 1위(2019년 기준)고, 입원 병상 수는 4만206개로 인구 1000당 27.6개다. 이는 특·광역시 중 1위(2019년 기준)다. 인구 만 명당 의사 수는 27.4명으로 전국 평균 20.0명에 비해 높은 편이고, 특·광역시 중에서 서울(38.5명) 다음으로 높다.
그러나 시민들이 체감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은 어떤가? 시민의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조사 결과가 없다. 특히 대학 병원을 이용하려는 돈 없고 힘없는 시민에게 마치 높은 문턱처럼 작용한다. 이러한 이유로 의회에서는 2년 동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과, 대학 병원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공공의료원 설립으로 의료 불편등을 해소하자고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그동안 주요 업무 책임자인 복지건강국장은 네 번 교체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에 직면하게 되었다. 결국 7월4일 이용섭 시장은 250병상 규모의 1000억원 규모의 감염병 전담병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했다. 반가운 일이지만 면밀히 관심 가져야할 사항이 남아있다.
광주 공공의료원 설립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광주 공공의료원은 규모 있는 병원 건물을 짓자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도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를 주장했다.
광주에 설립될 공공의료원은 정부정책의 첫걸음인 만큼 정의롭고 민주적이길 기대한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공성을 실현하는 의료원이 되려면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광주형일자리모델에서 배운 사회적 대타협이 의료계에서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 설립에 이르기까지는 갈 길이 멀고 지난한 과정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민적 논의 구조가 요구되는 것이다.
공공의료원을 세우기 위해서, 법률의 제·개정, 국가 예산의 확보, 지방재정의 투자, 지방정부의 정책 수립과 공익 경영체제 마련, 새로운 의료체계를 실천할 의료계의 구조변화, 의료서비스 수혜 시민의 의식변화 등이 필요하다. 국회의원도, 광주시 집행부도, 시의회도, 보건의료계와 지역사회도 각자의 위치에서 구체적 실천을 함께 할 때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현재 공공병원에 대한 평판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적정진료, 의료 안전망 기능은 충실하면서도 본인 부담 진료비를 적게 받고 수익이 안 나는 공익적 기능을 충실히 하려다 보니 경영적자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병원 거버넌스를 맡고 있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전문가들의 경영 수익성 압박 때문에 충분한 공공성 발휘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위해서는 지역-계층 간 차이 구분을 없애고, 비상 시 재난을 대비하고, 과도한 영리 추구 의료 행태로부터 시민 보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사회적 대타협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한 광주 공공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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