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일 광주시의원

주민들이 지역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는 의지가 점차 강해지면서 자치분권과 주민자치는 시대적 대세가 되고 있다. 주민자치는 자발적 참여 의지를 가진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 문제를 풀어가는 것으로 그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 주민자치회다.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고 대표성과 자율성·책임성도 더 커지는 조직 형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화합 및 공동체 형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에 대한 읍·면·동장과의 협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광주시는 현재 시 전체 96개 행정동 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 중인 62개 동을 제외한 총 34개동(행안부형 13개, 광주형 21개)을 주민자치회 시범 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환율은 35.4%로 타 특·광역시 평균 21.4% 보다 선제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주민주권 구현을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핵심전략으로 삼고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21대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주민의 민주적인 참여의식 고양 및 주민주권 강화를 위해서 주민이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에 따라 시행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법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담아 정부는 전면적 실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26조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광주도 향후 '광주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칭)'를 제정해 주민자치회의 구성·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는 동 주민자치회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6년까지 실시한다는 계획이지만 성공적인 정착과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다.

첫째, 주민자치회가 자생력을 갖고 안착하기 전까지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세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해 주민총회에서 현안 의제로 선정된 사업을 주민이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책 마련과 함께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도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둘째,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주민들이 지역이기주의 등 장애물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주민자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운영 및 사업수행 등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컨설팅이 필요하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는 비대면과 온라인 주민총회 등 온택트 주민자치 활동 방식을 발굴하고 확산시키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지역 내 여러 자생단체들과의 효과적인 네트워킹 및 협력이 필요하다.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에 다양한 직업 및 조직의 활동가들로 구성되는 만큼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존중되면서, 원활한 소통과 연대와 양보·협력·배려라는 공동체적 의식이 있어야만 제대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다.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진지한 토론, 숙의 과정과 학습 속에서 민주적 시민의식이 고양되고 자치와 협치가 비로소 올바로 작동될 수 있을 것이다.

광주시는 이러한 제반사항 들을 고려해서 주민과 행정이 협력하는 '광주형 동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나아가 주민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이제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는 자치분권과 주민자치 시대를 맞아, 주민 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돼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진정한 풀뿌리 주민자치형 공동체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