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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동근> 지역연구개발, 지역이 주도하는 개방형혁신체계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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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동근> 지역연구개발, 지역이 주도하는 개방형혁신체계구축이 필요하다.

김동근 전남대학교 연구교수

게재 2020-11-19 14:11:32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연구개발사업의 효율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코로나19는 비대면사회로의 빠른 전환과 디지털화의 가속, 의약바이오산업의 중요성증대와 더불어 일상의 위험에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강한 정부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국경봉쇄나 수출규제를 강화하였고, 이로 인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국제공급망이 붕괴되고 세계경제의 회복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동안 우리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정책에 따라 지역연구개발 투자를 꾸준히 늘려왔다. 이와 더불어 혁신의 확산과 공유 그리고 혁신생태계 조성으로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자 많은 노력을 해 왔다. 하지만 개방형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한 연구개발의 효율성 제고, 특히 연구개발성과의 이전과 사업화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지역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정책도 지역이 주도하는 연구개발체계로 재편되고 있는 추세여서 혁신주체를 중심으로 한 내발적 혁신전략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최근 광주전남지역혁신연구회(회장 이병택)는 연구개발특구 광주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이장재 한국과학기술평가원 혁신전략연구소장을 초청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과 패러다임 변화, 그리고 주요국의 대응 등 '코로나19 이후시대의 지역연구개발 대응전략'에 대해 토론하는 기회를 가진바 있다.

광주전남의 지역산업계는 서비스업과 중소제조업체가 대부분으로 매우 어려운 위기에 봉착했다. 정부도 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 9대 분야 28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집중 투자하는 등 변화와 혁신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지역연구개발에 대한 우리만의 차별화된 개방형 혁신생태계가 구축된다면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애로 해결을 위해 지역소재 출연연, 대학, 연구소 및 지원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력, 연구시설, 장비 등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자금, 애로기술, 시험인증, 사업화 등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소부장분야 핵심기술 확보는 물론 미래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 자동차산업 등 지역대표산업에 인공지능을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높여야하고, 산업간 융합으로 성장 신산업을 도출하여 사업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인 혁신체계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부처의 분절적이고 다양한 지역연구개발사업을 지역이 중심이 되어 정책기획-예산-평가를 망라하는 개방형이고 통합적인 연구개발혁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된다면 지역소재 출연연이나 연구소의 연구역량은 향상될 것이며 지역기업과 공동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나게 되어 기업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특화센터, 연구소 및 지원기관 등 다양한 지역혁신기관은 본연의 일에 더 매진할 수 있을 것이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중장기적으로 지역에서 총괄로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가칭)'지역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위원회' 정도는 만들어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지 싶다.

우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낮고, 산업역량도 열악하다. 아울러 "지역 연구개발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는 산업육성의 한계로 작용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기업, 대학, 연구 및 지원기관 등 이해관계자는 물론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집단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연구개발 혁신체계"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사회의 합의와 지자체의 정책의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