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임 북구의원.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와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예산만 있을 뿐 정작 일반주민의 참여는 보장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광주 북구의회 한양임 의원은 26일 열린 북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본래 취지가 관 주도의 예산편성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직접 참여해 필요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실천하는 제도임에도 현재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할 사업비만 있고 정작 주민참여 활성화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양임 의원은 "향후 주민참여예산의 편성과 관련해 제안사업에 대한 구체화와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역량강화를 통한 전문성 확보 및 한정되어 있는 참여계층의 다양성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한 의원은 "광주 북구에서 2003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금은 오히려 퇴보해 주민 주도가 아닌 자생단체나 영향력 있는 일부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락해 주민은 없고 제도만 남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면서 "주민참여예산제 본연의 취지를 살려 다수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