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방과 창조

김세직 | 브라이트 | 1만8000원

지난 30여 년간 6번의 정권이 바뀌는 동안, 그 어떤 정부도 말하지 않은 '한국 경제 불변의 법칙'이 있다. 경제의 진짜 성장능력을 나타내는 장기성장률이 1990년대 초 이후 매 5년마다 1%포인트씩 미끄럼틀 타듯이 지속적으로 추락해온 '한국 경제 5년 1% 하락의 법칙'이 그것이다. 이 암울한 법칙은 매우 강력하여 보수, 진보 정권에 상관없이 그 위력을 발휘해왔을 뿐만 아니라,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 등 전염병 사태가 발발하고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가 있었지만 이 위기들 이전과 이후 상관없이 한국 경제를 주도해왔다. 그럼에도 어떤 정부도 지속적 경제 하락 추세를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표를 얻기 위해 '신기루 경제정책'을 펼치고도 정권을 잡았다. 그런 다음 임기 동안 단기적 성장률을 높이는 데만 집중하며 경기부양정책을 펼쳐왔다. 고통스러운 제로성장의 도래를 그 다음 정부로 떠넘기고자 '폭탄 돌리기'를 지속해온 것이다.

이 강력한 하락 법칙은 한국 경제가 최근 겪고 있는 거의 모든 경제 문제들의 근본적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좋은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면서 취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많은 근로자들이 소득이 낮은 일자리로 지속적으로 이동하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크게 가중되어 소득 분배 문제가 심각해지는 현상의 원인도 바로 5년 1% 하락의 법칙에 따른 성장 추락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 경제가 -1% 역성장했지만, 그 근본적 원인은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다. 추세장기성장률이 이미 1% 중반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단기적 충격만 가해져도 마이너스 성장의 위기에 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저자는 한때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한국 경제가 왜 지속적 추락을 하게 되었는지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감춰진 원리들을 밝히고, 한국 경제에 대한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해 반박하며, 더 나아가 경제적 곤경을 벗어날 해법들은 무엇인지 알기 쉬운 경제적 이론과 경제학자들의 풍부한 사례를 토대로 보여준다. 대중과 경제학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쓰인 이 책은, 어려운 용어는 배제하고 시, 명화, 노래가사를 인용하는 등 이해하기 쉬운 비유와 말로 쉽게 풀어내어 직관적인 설명을 한다. 만약 경제학을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는 독자라 할지라도 이 책을 읽으면 한국 경제의 핵심과 주요 경제학 이론들을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고, 개인은 물론 기업과 정책 담당자들이 경제적 운명을 바꿀 전략적 행동을 취할 수 있게끔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