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단체 "문체부, 전당재단 정보공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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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반
문화단체 "문체부, 전당재단 정보공개 유감"
“대부분 비공개… 사장 임명철회해야”
  • 입력 : 2022. 02.27(일) 16:23
  • 최권범 기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상화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경영진 임명 과정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부분공개 답변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문체부는 답변서에서 △경영진 임명 과정에서 협의와 추천을 받았다는 광주시와 광주문화예술계 명단은 인사관리 사항으로 비공개 △설립추진단 명단 및 직책은 공개 △설립추진단 회의록 및 창립총회 의사록 일체 중 회의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어 비공개 △창립총회 의사록은 공개했다.

시민연대는 "문체부가 표면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 관한 법률'을 근거로 들었지만 정보공개 청구 취지를 외면하고 알권리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며 "특히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한다는 문체부의 답변은 재단 경영진으로 추천된 인사를 정보공개 청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재단의 경영·영업상 비밀이 얼마나 많기에 비공개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설립추진단의 역할이 정관 작성 및 정관에 의거한 임원의 추천 역할이라고 밝혔던 문체부의 해명과도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시민연대는 "정보공개 청구 내용 취지를 곡해한 문체부의 무성의한 답변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최소한 재단 사장은 임명 철회를 통해 결자해지 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