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6일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뉴시스 |
25톤급 트레일러를 운행하는 서모(34)씨는 최근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는 경유값 때문에 주유소 가기가 두렵다.
서씨는 "유류세가 인하되면서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 인하 전에 342원가량이었던 것이 지금은 227원가량으로 600원 이상 오른 기름값에 더하면 1ℓ에 총 730원가량 차이가 나는 것"이라며 "이대로라면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손해일 수도 있다"고 호소했다.
14년 만에 경유 가격이 휘발유값을 추월하고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운송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일부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나서며 물류대란의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초 1ℓ당 1900원 초반대였던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하며 지난 12일 14년 만에 휘발유 평균 가격을 넘어선 후에도 지속적으로 올라 이날 1998원을 기록, 2000원선을 목전에 두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역시 이날 오후 4시 기준 광주 1978원, 전남은 1997원으로 모두 휘발유 평균 가격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다.
특히 화물·운수 등 경유 가격이 수입과 직결되는 경유 차량 사용자들의 유류비 부담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화물차, 버스, 택시, 연안화물선 등은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받고 있는 업종인데, 국제 경유값이 치솟음과 동시에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으로 보조금이 덩달아 줄어들며 가격 편차가 더 심해진 것이다.
정부는 경유 사용 생계형 사업자를 대상으로 7월까지 1850원 기준, 이를 넘어서는 금액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경유 보조금의 기준 가격을 1750원으로 낮추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사용자들이 느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의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이날 기름값 급등 등에 따른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내달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까지 예고, 물류대란 역시 가시화되고 있다.
이들은 경유값 폭등으로 수백만원이 넘는 유류비가 추가 지출되며 화물 노동자들이 심각한 생존권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유가연동보조금 등 대책은 적자운송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 생존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안전망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요구안은 운송료 인상을 비롯해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및 산재보험 확대 등이다.
안전운임제는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이들은 오는 28일 서울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지정한 날부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현장에서 조기출하 물량의 운송을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운송업계는 화물연대가 전체 화물차의 5%가량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컨테이너 등 비중이 높아 실제 파업이 진행될 시 물류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한 시점이라는 부분이 파업 등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 유가는 물론 물가 상승 등 국제 사회 전반에 걸친 위기로 단기간 해결하기 어려운 조건에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업계에서도 납득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