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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장 후보들, 신규 택지개발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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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장 후보들, 신규 택지개발에 '반대'

경실련, 5명 후보 10대 정책 과제 질의응답 공개

게재 2022-05-24 18:06:19

6·1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시장 후보 대부분이 신규 택지개발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경실련)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강기정·국민의힘 주기환·정의당 장연주·기본소득당 문현철·진보당 김주업 광주시장 후보를 대상으로 한 10대 정책 과제 질의응답을 공개했다.

'기 확정된 택지개발 외에 추가 택지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후보 대부분이 반대 의견을 냈다.

강기정 후보는 반대 입장을 밝히고, 택지개발보다 원도심 위주의 도시재생사업, 주택 안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기환 후보는 응답하지 않았다.(무응답) 장연주·문현철 후보는 반대, 김주업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정지구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대부분 반대 입장을 표했다.

강 후보는 반대 의사와 함께 (사업을) 어느 기관이 추진하는가의 문제보다 사업 자체의 타당성에 주목했다. 주 후보는 무응답, 장·문·김 후보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산정지구 개발이 필요하다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광주도시공사가 공동 참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5명의 후보 모두 찬성 입장을 드러냈다.

또 모든 후보가 전방·일신방직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사전협상제를 통한 공공기여 방안 강화 필요에 공감했다.

광주전남연구원에 대한 예산 투자·인사 등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도 모두 찬성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분양 원가 공개 의무화, 초과 이익 환수를 위한 민관 합동기구 구성, 시민 참여 공원 조성 사업에도 모두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5명 후보 모두 찬성 입장을 표했다.

후보 모두가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예타가 주로 경제성 분석에 치중된 점, 예타 사전 의무화에 예외 규정과 특례가 많아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점 등에 공감했다. 이들은 △수도권·비수도권(소멸위기 지역) 예타 제도 이원화 △비수도권 예타 면제 대상 확대 및 기준 상향 조정 △공모사업 추진 방식 개선 등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