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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SRF열병합발전소 현안 해결위한 시민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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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SRF열병합발전소 현안 해결위한 시민설명회

게재 2022-09-21 16:34:09
윤병태 나주시장이 21일 SRF열병합발전소 시민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이 21일 SRF열병합발전소 시민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SRF저지 공대위, 나주문화예술회관 정문 앞 집회.
SRF저지 공대위, 나주문화예술회관 정문 앞 집회.
SRF저지 공대위, 나주문화예술회관 정문 앞 집회
SRF저지 공대위, 나주문화예술회관 정문 앞 집회

나주시가 나주 지역 최대현안인 'SRF(고형쓰레기연료)열병합발전소' 현안 해결을 위한 시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 나주SRF열병합발전소 현안 해결을 위한 시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윤병태 나주시장, 이상만 나주시의회 의장 등 시의원, 나주열병합발전소 SRF사용저지 공동대책위원회 신상철 공동위원장 등 회원, SRF열병합발전소 주변 7개 읍·면·동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등 120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6월30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 취소 소송' 대법원 상고심 판결 이후 SRF발전소 가동이 현실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위해 나주시가 마련했다.

시는 설명회를 통해 SRF발전소와 관련된 주요 행정행위 경과와 향후 추진방향, 한난과 소송 결과, 타지역 SRF생산·소각 과정 및 사례 소개, 환경영향평가 결과 등을 밝혔다.

임주호 나주시 에너지신산업과장은 △SRF발전소 현황 및 추진배경 △주요 행정처리 △소송 진행결과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한 해결 방안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설명했다.

임 과장은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의견수렴, 이해기관 협의, 현안 해결을 위한 로드맵 수립 등 3단계에 걸친 추진 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각 단계를 거쳐 마지막 단계인 시민보고회를 통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확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설명회 개최 후 분야별 전문가 및 각계각층 의견수렴(1단계)에 이어 전남도-나주시-광주시, 전남도-나주시-한난이 각각 참여하는 2개의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광주시와 협의체는 광주쓰레기 자체 처리를 위한 소각장 건립, 광주SRF 반입협력금 지급 등을 다룰 예정이다.

한난과는 주민환경감시단 구성, 사후 환경영향조사 및 주민건강영향조사, SRF사용기간, 주민편의·복지 제공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나주시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오정민 변호사는 '사업개시 수리거부처분 소송', '고형연료 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손해배상소송 진행 경과' 등 한난과 소송 결과와 법률적 의미에 대해 발표했다.

오세천 공주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타지역 SRF생산·소각과정에 대해 발표했다.

오 교수는 전국 주요 열병합발전소 및 소각장 운영현황과 서울시 소각장 등을 사례로 들어 광주·전남 SRF생산시설 현황, SRF품질검사 결과, SRF발전소 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에 대해 발언했다.

이 과정에서 SRF발전소 가동을 반대하는 '나주열병합발전소 SRF사용저지 공동대책위원회(이하'SRF저지 공대위')' 소속 일부 회원들이 단상으로 올라가 오 교수의 발언을 막아서는 고성과 몸싸움, 피켓 시위 등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설명회가 10여분 간 중단됐으며 윤 시장이 단상에 올라가 'SRF저지 공대위' 회원들을 진정시켜 설명회가 마무리 됐다.

주제 발표 직후 설명회 참석자와 나주시 SRF 관련 담당공무원, 오정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간 서면 및 현장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SRF소각재 처리 방법, 2021년 수분·납 성분이 검출된 장성 야적장 광주SRF처리 결과, 향후 법적 소송 진행 방향, SRF관리 방안 등에 대한 문답이 진행됐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연이은 법적 소송 패소로 우리 시가 취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 영역이 매우 제한돼 있고 이에 따른 발전소 가동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제는 시민 건강권 확보를 최우선한 현실적인 해법 마련에 중지를 모아야 할 때다"며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발전소 현안 해결을 위한 각계각층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SRF저지 공대위는 이날 시민설명회 직전 1시간 동안 나주문화예술회관 정문 앞에서 신상철 공동위원장, 황광민 나주시의회 부의장, 김철민 나주시의원, SRF열병합발전소 주변 7개 읍·면·동 주민 등 100명이 모인 가운데 "SRF 10년가동 거부한다! 쓰레기발전소 폐쇄하라!","나주시장에 촉구한다! SRF 가동 즉~각 중지하라!", "'쓰레기연료 사용반대','쓰레기연료 OUT, 숨쉬며 살고싶다'"등의 현수막과 손피켓을 들고 SRF 반대 집회를 진행했다.

나주시는 한난이 제기했던 고형연료(SRF) 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지난 8월 광주지방법원에서 패소하자 지난 13일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SRF저지 공대위, 나주문화예술회관 정문 앞 집회.
SRF저지 공대위, 나주문화예술회관 정문 앞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