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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와 진보가 국가와 사회, 개인의 사상과 이념에 영향을 미친 배경은 경제와 관계가 깊다. 민주주의가 상업의 발달로 부를 축적한 평민 출신 부르주아들이 1인 1표를 요구하면서 시작된 '프랑스 대혁명'에서 시작됐고 남과 북이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냐 마느냐를 놓고 다른 사상과 이념으로 분단된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Adam Smith·1723~1790)로 진보와 보수를 설명해보려 한다. 애덤 스미스는 국가가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 국가 간 무역 등 시장경제에 간섭하지 않고 각 경제 주체의 자유경쟁을 보장하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 재화가 효율적으로 배분된다고 했다.
그는 영국의 곡물세 등 주요 관세 철폐를 이끌어 자유무역과 자유시장 경제의 문을 열었다 평가받는다. 보수주의자들이 국가의 시장경제에 대한 간섭을 줄이고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애덤 스미스는 보수주의 사상의 핵심이다.
애덤 스미스가 지금 우리나라에 왔다면 쌀 관세율 513%를 보고 '당장 없애라'고 하지 않을까.
현시대에서 애덤 스미스는 보수주의자인데 그가 살았던 시대에도 보수주의자로 평가받을까. 애덤 스미스의 시대는 고율 관세와 무역 독점권을 인정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해 국가의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는 '중상주의'의 시대였다. 관세 철폐, 무역 독점권 폐지를 주장한 애덤 스미스는 오히려 진보주의자에 가깝다 본다.
보수와 진보, 두 사상의 지향점이 '사회의 발전'이란 점에서 절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우리 사회를 보면 보수와 진보는 어떤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한 군부세력의 독재 위협에 저항한 5·18 민주화운동은 진보에만 가치 있을까? 보수주의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에 핵심가치를 두는 것에 따져보면 5·18은 보수주의자라면 오히려 존중해야지 빨갱이라 매도할 것이 못 된다. 다시 말해 보수주의자이기 때문에 5·18에 거리를 둬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5·18은 진보만의 것이 돼가고 있다. 여기에는 태극기 부대를 위시한 극우세력의 지지에 눈이 멀어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등 극우 국회의원들을 비호하면서 극우 정당이 된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크다. 차라리 자유한국당이 보수정당이라는 '탈'을 내려놨으면 한다. 한번 물어보자. 5·18이 보수와 진보로 갈릴 문제인가?
진창일 기자 changil.jin@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