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고분양가 특혜 논란으로 전면 재검토했던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계획 합의안이 시민눈높이와는 전혀 동떨어진다는 지적이다.

　4개월전 광주시가 원점 재검토를 천명하고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조정협의회를 거친 이후 지난 17일 빛고을중앙공원개발과 합의해 발표한 사업계획안은 조정전 4차 특혜안과 비슷해 어이가 없다.

　이번 합의안은 특혜로 비판을 받아온 지난해 12월 4차합의안에 반영된 분양 80평형과 임대 45평형을 없애고 대신 85㎡ 이하 평형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분양가 인하폭은 최소화(30만원)한 반면 비공원 면적과 용적률은 4차 합의안과 별반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사업인가 당시안과 비교해보면 비공원 면적은 7600㎡늘었고, 용적률도 199%에서 14% 상향되고 아파트 세대수도 434세대 증가했다. 분양가는 68만원 인하에 그쳤다.

특히 광주시가 특혜 논란이 제기되자 전격적으로 구성한 조정협의회에서 지난 4월 선분양(1898만원)을 권고했음에도, 사업자측의 후분양(1870만원) 요구를 수용해줬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가 사업자측의 사업성 등을 이유로 조정위원들의 반대 의견에도 후분양을 밀어붙여 과연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은 있는가에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광주시 일원이 고분양가 관리구역임에도 분양가 책정에 정부 규제를 받지 않은 후분양으로 해주고, 내년 분양 시점에 고분양 관리구역 해제시 선분양으로 전환도 검토한다는 조삼모사로 시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선분양 전환시 실상은 후분양에 포함된 금융비용 부담분을 뺀다고 해도 '고분양가 틀' 에서 주변 아파트 분양가와 비교해 고분양가일 수 밖에 없다. 시민을 위한 척 그럴듯하게 포장해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가 고분양가 특혜 여론의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 조정협의회를 앞세워 눈가리고 아웅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중앙공원 분양가 문제는 광주시가 공동사업자로서 개입하기에 광주 주택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 자명해 종합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또한 경찰과 감사원은 사업자측의 사업이행보증서와 협약이행보증서와 관련해 관리 감독 소홀로 이 사업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는 광주시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수사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