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2차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손실이 발생한 이후 심의위가 열리고 보상이 너무 늦다. 적어도 2~5개월 걸리는 시스템"이라며 "빠른 보상이 가능하도록 선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영업 금지나 영업 제한 같은 행정명령 대상이 아닌 간접 피해 손실이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도 사각지대를 보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의 학원 강제 적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전달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방역패스를) 강제화한다면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방역패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권고하거나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현재 2월1일로 예정된 방역패스 시행 시점에 대해서도 유예기간과 계도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경구용 치료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예산 확보를 요구했다.
정부는 "백신 구매와 관련해 9000만회분의 예산이 구비돼 있는데 4차 접종 가능성에 대비해 3조2000억원 정도 더 많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며 "의료기관 치료 병상을 1만9000개에서 2만5000개로 더 확대할 예산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당정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공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중환자실 가동률, 위중증 사망 등의지표들이 호전되는 데 조금 더 시간 걸릴 것으로 본다"며 "다만 야간 영업을 중심으로 하는 영화관 같은 곳이나 업종별 특성에 따라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한 미세조정에 대한 검토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 예산에서 감염병 대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조기집행해달라"며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요청을 해달라"고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