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광주시의원

광주시가 고금리 여파에 지방채 발행 대신 금융권 차입을 결정했으나 오히려 금융권 금리가 높아져 시 재정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채은지 광주시의원(비례)은 21일 광주시 기획조정실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시는 지난 2일 올해 계획했던 126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고금리로 인해 유찰하고 금융권 차입을 결정했으나 최근 기준금리 확인 결과 금융권 금리가 지방채 발행 금리보다 인상됐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일 금융기관 금리(5.1%) 대비 지방채 금리(5.9%)가 더 높다며, 재정 부담 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채 발행을 유찰한 바 있다.

시 부채는 2020년 1조1515억원(누적), 지난해 1조3749억원(누적)을 넘어섰다. 올해도 126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이 예고되면서 총 지방채 규모는 1조5000억원 대로 불어날 전망이다.

채 의원은 "지방채를 미발행하는 경남도 등 타 시·도에선 낙관적 전망이 어려운 내년도 경제 상황을 감안해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조기상환을 계획하고 있다"며 "광주시는 실질적 대책 없이 금융기관 차입의 경우 '중도 상환이 가능해 국고지방채로 차환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상상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가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며 "향후 재정 운영과 관련해 철저한 대비와 세출 구조 조정, 세입 확충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