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주한일본 총괄공사 초치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이 '반격 능력' 보유와 함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을 지적하고 정부를 향해 "전수방위 폐기 상황에서도 관계 개선을 읍소할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서면 브리핑에서 일본의 안보 문서 개정을 두고 "방위 정책을 전면 전환해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허물었다"며 "전쟁 가능 국가가 되겠다는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 보유라고 강변하지만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얼마든 선제공격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일본 군사력 확장은 군비 경쟁을 가속하고 군사 긴장을 더 고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국가 안보 전략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켰다"며 "군사력 팽창 선언도 부족해 우리 영토에 대한 야욕을 숨김없이 밝혔단 점에서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래도 한미일 군사 협력을 강화해 갈 건가"라며 "일본에 저자세 외교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 야욕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