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광주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재)광주전남연구원 분리 등 운영 효율화 방안’ 공청회가 열렸다. 김해나 기자

16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재)광주전남연구원 분리 등 운영 효율화 방안’ 공청회가 열렸다. 최황지 기자

16일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열린 ‘(재)광주전남연구원(광전연) 분리 등 운영 효율화 방안’ 공청회는 광전연 분리를 놓고 찬반 논쟁으로 뜨거웠다. 분리 찬성 쪽은 “분리를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반대 쪽은 “분리 반복은 연구원의 경쟁력만 악화시킨다”며 우려를 표했다.

찬성자로 토론에 참여한 류재한 전남대 교수는 이날 오후 시의회 5층에서 열린 광주시·시의회가 공동 주최한 공청회에서 “인구 100만 이상이 사는 기초지자체마저 도시 문제에 대한 해법 제시를 위해 독자적으로 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인 광주는 전남과 통합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연구원의 유사 과제 통합 연구는 시·도의 특성과 현안을 체계적으로 반영해야만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며 “기후와 도시문제, 지속가능성 등 다변화한 대도시권 문제를 해결할 맞춤형 연구 수행을 위해 독자적인 연구 기능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찬성 측으로 나선 전광섭 호남대 교수는 연구원 분리를 ‘경쟁을 통한 먹거리 해결’이라고 정의하고 시·도가 각각 지역에 맞는 연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철 전남대 교수는 “광주는 전남에 둘러싸인 내륙형 광역시다. 주변을 둘러싼 전남을 제외하고 논의할 수 없는 지리적 요건을 가지고 있다”며 “광전연이 핵심 과제 중심으로 연구하고, 수탁 과제와 정책 과제의 수를 줄이는 등 시·도의 장기적 번영을 위한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분리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분리보다는 시스템 개선을 통해 광전연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많았다.

문경년 광전연 책임연구위원은 “연구원을 분리 운영한다고 해서 연구원이 시·도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객관적·합리적인 연구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연구원 운영 시스템을 보수·운영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전남은 상생의 협력 게임을 해야지 서로 뺏고 뺏기는 치킨 게임을 해선 안 된다”며 “양 시·도 수장들은 광주·전남 상생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광전연 분리 운영 방침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필순 광주시의원은 통합 유지와 분리 논쟁보다 ‘지역 싱크탱크로서 연구원 정체성 확립’, ‘연구원 기능·역할 강화’를 제안했다.

광전연의 통합과 분리 반복이 연구원 역량 손실로 이어졌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 인력 확보와 예산 지원, 의회 참여 강화 등으로 연구원 정체성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전남도·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공청회에서도 분리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김종익 (사)상생나무 이사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연구원이 지역의 ‘싱크탱크’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단체 간 통합 운영보다 분리 운영이 조직 발전에 더 유리하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박병희 순천대 교수도 “광주와 전남의 산업 구조는 크게 다르다. 생산 면에서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액은 큰 차이가 나고 경제활동의 양상도 크게 다르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서로 다른 관점에서의 행정적·경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분리해 별개로 운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방향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분리 반대 측에서 발언한 김선명 순천대 교수는 “통합 연구기관으로 재편된 이후 이제야 구조와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됐다”며 “앞으로 독립성·자율성·창의성·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광주·전남의 자치분권과 자율성 확대하고 지역 발전을 창조적·효과적으로 견인하려면, 통합적 정책 연구기관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것만이 호남 전체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조진상 동신대 교수도 “광전연의 위상을 비롯해 역할 수행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그대로 둔 채 단지 연구원의 분리냐 통합이냐의 논란은 크게 의미가 없다”며 “분리하더라도 분리 후 연구원 육성 비전과 목표, 실행 방안에 대한 약속과 실천 의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시·도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냈다.

중립 입장으로 나선 심원섭 목포대 교수는 “통합·분리 논의 이전에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통합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분리의 당위성을 도민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분리 기로에 놓인 광전연은 1991년 전남발전연구원으로 출범했다가 1995년 광주시가 출연을 통해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통합·확대됐다.

이후 2007년에는 광주와 전남발전연구원으로 분리됐다가 2015년 민선 6기 당시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가 ‘광주전남 상생 1호 사업’으로 다시 통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