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굴욕외교’에 시민사회와 연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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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 尹 ‘굴욕외교’에 시민사회와 연대 대응
“이번 주말도 집회, 조율 중”
박진 탄핵 추진 요구 “곧 협의”
국회 운영위 소집 단독 요구도
  • 입력 : 2023. 03.20(월) 16:42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석열 대통령 대일 외교와 관련해 ‘대일 굴욕외교’로 규정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기로 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에서 성과로 포장하고 있어 앞으로 시민사회와 연대해 계속 협력 대응해 나가야 하겠다는 기조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안 수석 대변인은 시민사회 연계 대응 방안에 대해, “이번 주말에도 여러 집회가 예정된 것으로 아는데, 시민사회 쪽에서 민주당 참여를 요청 중”이라며 “관련한 여러 조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고위 발언 중 ‘헌법상 책임’과 관련한 언급이 나온 게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둔 것인지에 대해선, “확대 해석”이라며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과 한일 정상회담 등 대일 외교 정책의 책임자인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상희 의원은 이날 박 장관 탄핵안 추진 여부에 대해, “당에서 곧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 내부에서도 요청이 있고, 지난 토요일 집회 이후 시민사회에서도 많은 요청이 있었다”며 “공식적으로 이 부분을 확정 지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결정에 따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에서 탄핵심판 절차를 밟게 되는 두 번째 사례가 될 수도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 21일 소집 요구와 더불어 고강도 조치 등도 예고했다.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방일 중 독도 영유권, 일본군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의 문제가 정상회담 등에서 다뤄졌을 가능성이 거론됐다.

이재명 대표는 “일본 관방장관은 이를 인정했는데, 우리 정부 태도는 오락가락”이라며 “사실이라면 충격적이다. 국민 자존심을 훼손하는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부정했다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독도, 위안부, 후쿠시마산 수산물 등 문제 관련, “일본은 언론과 장관이 나서 요구하고 있는데 우린 애써 감추는 이유가 뭔가”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내대표는 “떳떳하다면 일본 정부에 왜 일본 정부에 공식 항의 못 하나”라며 “굴욕외교를 절대 좌시할 수 없고 민주당은 운영위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박진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을 ‘외교 참사 3인방’으로 지칭하면서, “분명한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에서는 이날 오전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와 한미일 신냉전 획책을 규탄하는 교수·연구자 단체 및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신(新)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서를 내고, “지난 16일 한일정상회담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외교 참사였다”며 “이는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일본의 입장만을 전적으로 수용한 굴욕적인 강제 동원 관련 해법에서 이미 예견된 사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국회는 이번 외교 참사의 주무 장관 박진을 탄핵하라”며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5주년을 맞이해 한일 양국 정부가 자행하는 선언의 왜곡을 저지하고, 한일 시민사회와 미래 세대가 새로운 평화연대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