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적자’에 한국에너지공대 ‘칼바람’…“대학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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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한전적자’에 한국에너지공대 ‘칼바람’…“대학 탄압”
정부, 감사 이어 출연금 삭감 압박까지
올해 대학 출연금 1588억 재검토 언급
민주당 “정부, 한국에너지공대 탄압 규탄”
“출연 전면 재검토·축소는 학교 존폐 위협”
  • 입력 : 2023. 05.14(일) 18:15
  •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전력이 지난해 32조원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한전 적자’의 불똥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로 튀고 있다. 정부 등이 한전 적자를 이유로 켄텍 출연금 삭감을 요구하면서다. 지역 정치권은 즉각 “대학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전은 지난해 32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적자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6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한전은 임금 인상분·성과급 반납, 재산매각 등의 자구안을 내놨다.

특히 한전의 눈덩이 적자에 대한 대책 가운데 하나로 여당에서 켄텍 출연금을 지목하자 정부까지 삭감 요구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전 적자 대책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한전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한전공대에 대한 출연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전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1724억원을 켄텍에 출연했고, 올해도 1588억원을 내야 한다. 대학 건물 완공 등을 위해 2025년까지 추가 투자도 불가피하다.

당장 대학의 설립과정에서 적법성을 따지는 감사원 감사는 현재 진행중인 상황에서 한전의 출연금이 재검토 후 대폭 삭감된다면 대학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전남도당은 지난 12일 공동성명을 내고 “균형 발전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켄텍 탄압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시·도당은 “감사원의 켄텍 설립 적법성 감사에 이어 산업부의 출연계획 축소에 이르기까지 켄텍에 대한 치밀한 탄압을 지휘하는 것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켄텍은 한전을 비롯한 전력그룹사들의 출연으로 운영비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전의 켄텍 출연 전면 재검토와 축소는 사실상 학교의 존폐를 위협하는 결정이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부의 출연계획 축소 발언은 결국 예고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면피에 불과하다”며 “한전 30조원 적자의 주원인은 켄텍에 대한 출연이 아니라 원가보다도 싼 전기요금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켄텍 설립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민주적인 입법 절차를 거쳐 결정된 일이다”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국회 입법 취지와 권한을 ‘정치감사’와 ‘자금줄 옥죄기’라는 비정상적인 수단으로 무력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켄텍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는 것은 당장의 어려움을 피해보고자 에너지산업 백년대계를 포기하는 자해행위다”며 “윤 정부는 감사권과 재정을 무기로 켄텍을 탄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켄텍은 문재인 정부 국정사업으로 추진됐으며 글로벌 에너지 분야 우수 인재 육성을 목표로 지난해 3월 개교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기 신입생을 모집하며 순탄한 출발을 알렸지만 지난해 5월 윤 정부 출범 이후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