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이에따라 법무부는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이도운 대변인이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변인은 “관련 시행령 등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중에 여성으로 특정한 이유’에 대해 “윤 정부는 출범 후 정치, 경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이 문제(‘부산 돌려차기’ 사건 계기의 피고인 신원공개)는 국민들 관심이 많은데도 법적 미비로 인해 피의자 신원은 공개할 수 있는데, 피고인 신원을 공개하지 못하는게 적합한지 논란들이 있을 수 있어 법적 미비 문제를 빨리 정리하도록 지시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