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지난달 13일 제318회 임시회 2차 소관 상임위 회의에서 심사 보류한 두 조례안. 광주시(오른쪽)와 시의회가 ‘일부 공개’와 ‘전면 공개’를 골자로 각각 제출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전면 공개를 놓고 시와 시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민 10명 8명은 공개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한국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3일까지 광주에 사는 만 18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위 회의 공개 등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중 83.3%가 공개 필요성에 찬성했다.

40.7%는 ‘매우 필요하다’, 42.6%는 ‘필요하다’, 3%는 ‘필요 없다’에 응답했고, ‘전혀 필요 없다’는 1%, 나머지 12.7%는 ‘잘 모름’에 답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76.7%가 ‘모르고 있다’고 답변했고, ‘알고 있다’는 23.3%뿐이었다. 도시계획위가 시민 재산권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위원회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 정도는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회의 공개의 긍정적 기대 효과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54.9%), ‘광주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 상승’(20.9%), ‘도시계획위 투명성·민주성 제고’(18.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보의 사전유출로 인한 부동산 투기’(49.9%), ‘민원 증가에 따른 계획 수립 지연’(30.3%), ‘위원들의 소극적 의견 개진’(11.3%)이 부정적 효과로 언급됐다.

회의 공개를 위한 조례 개정 시기에 대해선 67.4%가 ‘가급적 빠른 시기에’에 답했고, 27.3%는 ‘올해 안에’, 1.2%는 ‘나중에’에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고, 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 ±3.70p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13일 제318회 임시회 2차 소관 상임위 회의에서 광주시와 시의회가 ‘일부 공개’와 ‘전면 공개’를 골자로 각각 제출한 2건의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숙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한 상태다.

두 조례안은 28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단계부터 다시 논의를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