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선화 광주 동구의원이 5일 제30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카카오톡 활용 체납 고지 서비스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광주 동구의회 제공

납세 편의 증진과 ‘종이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해 카카오톡을 활용한 체납 고지 서비스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선화 광주 동구의원은 5일 제30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카카오톡 활용 체납 고지 서비스로 예정된 지방재정 위기 상황을 세심히 살피자”고 말했다.

문선화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초 취득세 감면 확대, 지방소득세율 인하 등으로 올해 4600억원이 넘는 지방세 감소가 예상된다”며 “내년 정부 예산안에 지방교부세는 올해 대비 10% 이상 감소(6조4000억원)가 예상된다”고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을 우려했다.

문 의원은 “지난해 결산 기준 동구의 더 걷을 수 있는 세금은 무재산, 폐업·부도, 소송 계류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24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며 “서울 노원구는 카카오톡 체납 고지 서비스를 활용, 장기 체류자, 주소지-실거주지 불일치 주민, 외국인 등에 대한 징수를 확대해 올해 1분기 만에 약 42억원의 체납 지방세를 걷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서비스는 노원구에서 효과성을 인정받아 곧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 도입될 예정이다.

문 의원은 “카카오톡 서비스는 세입 증대뿐 아니라 기존 고지서 발송 비용 절감, 탄소중립 실천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카카오톡 서비스가 동구를 태산으로 만들 큰 티끌이 될 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