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17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5·18트라우마센터 상담 접수 천막 앞에 오월정신 계승 문구가 적혀있다. 뉴시스

정부의 예산 축소가 5·18 사업으로 불똥이 튀었다.

대통령선거 공약사업인 국립 트라우마센터와 5·18 국제연구소 모두 직격탄을 맞게 됐다.

광주시의회 정다은(민주당·북구2) 의원은 13일 광주시 민주평화인권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삭감으로 난관에 부딪힌 5·18 사업들을 언급한 뒤 “이대로라면 전면 축소해야 할 기로”라며 중앙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시의회 5·18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정 의원이 언급한 대표적 삭감 사례는 국립 트라우마센터와 5·18국제연구원 등 2가지로, 모두 대통령 공약사업이다.

국립 트라우마센터의 경우 설립 타당성 조사 당시 적정 규모 60명에 예산 61억 원이었던 것이 내년 정부예산안에는 13명, 16억 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트라우마센터 치유 대상자는 올해 1131명으로, 1년 안에 6300명, 3년 안에 1만9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예산난에 따른 심각한 운영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5·18국제연구원도 당초에는 별도의 국립기관화가 기대됐으나 5·18기념재단 안에 고작 3명 규모로 구색만 갖춰 설치돼 대선 공약이 심각하게 축소됐다. 국제적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설상가상 내년 운영비마저 삭감돼 정상 운영에 적신호가 켜졌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18 왜곡·폄훼 인사가 정부 주요 기관에 중용되는 일이 거듭된 데 이어 주요 예산마저 삭감돼 안타깝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5·18기념식을 두 번 온 것만으로 5·18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가 국가폭력 피해자를 책임지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해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저 꿈같은 일에 그칠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사실상 공약을 파기하고 광주를 우롱함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