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개 인구감소지역

정부가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지자체에 배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최고 배분금액을 지난해 120억원에서 올해 144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민간 재원과 연계해 3조원 규모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해 지방소멸 대응 관련 대규모 사업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소멸 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지원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재정지원(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행정지원(감소지역 맞춤형 특례발굴 및 확대) △지역 역량강화 지원(생활인구, 맞춤형 지역특성 통계제공) 등 세 방향의 입체적 지원을 추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도입된 재원이다. 10년 간 매년 1조 원 규모로 인구감소지역 89개를 포함한 광역 15개, 기초 107개에 배분된다.

이 기금사업은 각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 계획 평가 등급에 따라 지자체별로 일정 금액을 배분하는데, 최고등급 배분금액을 지난해 120억원에서 올해 144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기금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평가체계도 강화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기금사업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집행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업내용 변경도 허용한다. 기금사업을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하면 신규사업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금사업과 함께 올해부터는 민간 재원과의 연계를 통해 3조원 규모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이 펀드는 기반시설 조성 등 지방소멸 대응 관련 대규모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거점의 대규모 펀드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출자를 지원한다.

특히 대규모 펀드 사업과 중·소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연계해 지방소멸사업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관련 부처와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소멸 대응 사업도 확대된다. 은퇴자, 귀농·귀촌 주민의 지방이주와 정착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을 기존 7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 공모사업도 기금사업과 지속 연계해 지원하고, 앞으로도 타 부처 연계사업을 지속 발굴하는 등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