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 당초 지난해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미뤄진데 이어 또 다시 올해 총선 이후로 연기됐다. 윤 대통령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현 정부 출범 당시 120대 국정과제에 지방 이전 정책이 포함됐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전 대상인 공공기관이 500개가 넘는다면서 추진의지도 확고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 계획에 맞춰 발 빠르게 유치 전략 마련에 나섰다. 광주는 한전인재개발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 등 35개 기관을, 전남은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지역 난방공사 등 50여 기관을 유치 대상 기관으로 선정했다. 총선을 이유로 현 정부가 2차 공공기기관 이전대상 등의 가이드라인 마저 제시하지 않은 소극적인 태도에 일선 지자체의 유치 노력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과 지역의 심각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해법으로 제시됐다. 현재 수도권은 지역내 총생산(GRDP)의 52.8%, 1000대 기업의 86.9%를 차지한다. 반면 인구감소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소멸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전남 22개 시·군 중 소멸 위험지역은 18개(2021년 기준)로 2000년 대비 10개가 증가했다. 광주는 그나마 양호하다. 광산구(보통)를 제외한 4개 구는 소멸주의 상태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도 공공기관 이전을 공약했지만 한 게 없다. ‘총선 이후로 미루겠다’는 현 정부에 대한 지역의 의심과 걱정은 당연한 것이다.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 살리기는 단 하루도 미뤄서는 안되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다. 현 정부는 이전기관 선정 등 가이드라인을 서둘러 제시하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 의지를 보여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