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집 원장 |
특별법이 통과된 후 언론과 국민들의 반응들은 환영과 의구심으로 달랐다. 영호남을 비롯한 균형발전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은 대구-광주 고속철이 오래 영호남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영호남 상생발전을 위한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환영했다.
일각에서는 광주-대구 고속철이 경제성이 없는데 예타면제까지 해 가면서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낭비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수도권의 언론과 학자들이 주로 이런 시각을 대변했다.
큰 정책을 결정하면서 논란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런데 이 특별법은 국회에서 압도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261명이라는 헌정사상 가장 많은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회에서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발의하고 압도적인 표결을 했던 법안은 드물다.
여야가 끝없는 정쟁을 하면서도 달빛철도법을 절대다수가 동의한 것은 이 법이 국민의 상식에 비추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한 경제성 분석보다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공감이기도 하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의 계기는 민선 8기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른바 달빛동맹에서 시작됐다. 두 시장은 달빛고속철도 건설과 2038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합의했다.
그간 영호남 화합을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이번만큼 큰 결과를 가져 온 일이 없었다. 또 특별법은 오랜 영호남 갈등을 메우는 상생의 연결선이기에 더욱 의미 깊다. 두 자치단체장의 공이 크다.
달빛고속철에는 보다 특별한 구상이 담겨있다. 지난해 거대남부경제권 구상이 발표됐었다. 대구신공항 달빛고속철을 중심으로 해서 대구시를 중심으로 울산 경남 부산경제권과 광주시를 연계거점으로 한 호남경제권 여기에 대전 세종을 연결하는 대규모 경제권을 만들어 수도권에 대응하는 발전전략을 제시한 것이었다.
‘아니, 대구시장에게 이런 거대구상이 있었나’하고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 그 구상의 발원에 대구정책연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수장이 지난날 필자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대계획을 펼쳤던 균형발전전략가였다는 것을 알았다. 둘이 만나 무릎을 쳤던 일이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인구 50%가 넘는 거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로 죽어가는 지방으로 양분됐다. 거기에 수도권은 더 확장을 추진하고 반도체 등 정부정책은 수도권 강화에 기울고 있다.
여기에 맞서는 부울경 메가시티, 호남광역경제권, 대구경북통합 등 여러 시도가 있었으나 대부분 실패했다. 수도권 초집중에 맞서는 최고 방안은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세종의 주요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초집중을 만들어 내는 길이다. 그것이 바로 이 거대남부경제권 구상이다.
달빛고속철은 단순히 광주-대구를 잇는 선을 넘어 거대남부권경제를 연결하는 허리선으로 엄청난 경제효과를 유발한다. 작은 틀에서만 보니 효율이 적었던 것이 큰 틀에서 보니 최고의 효율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대구-광주 달빛산단 산업동맹 후속타로 기대된다.
거대남부경제권 구상은 아직 많이 다듬어 져야 한다. 또 AI 에너지를 비롯한 광주를 중심으로 호남의 주도적 역할도 새로 보완돼야 한다.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릴 절호의 계획을 이제 광주-대구가 중심이 되어 힘을 합쳐 강력히 추진해가야 할 것이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거대지방경제권연합의 핵심이자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의 대계를 만들 계기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