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여수시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4·10 총선 공약으로 노인 복지 강화와 일자리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31일 발표했다.

주 의원은 앞서 1·2호 공약으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육성과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제시한데 이어 세 번째 공약으로 복지분야 정책을 제시했다.

이번에 발표한 노인 관련 정책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경로당 점심 밥상’ 정책에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해 다듬은 것으로, △경로당에서 주 5일 점심식사 제공 △100% 지방비로 구성된 경로단 운영비를 국비 지원으로 증액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경로당 복지도우미’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주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운영비 등의 경로당 지원사업은 지난 2005년 지방이양으로 각 지자체가 전액을 부담해 왔다.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만 중앙정부가 절반 분담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경로당 복지 수준의 지역별 편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주 의원은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양곡구입비 외에도 주 5일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부식비, 인건비 등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목표다.

또 식자재 관리 및 점심식사 준비, 경로당 회원 안부 확인, 노인 결식 사각지대 점검 등 ‘어르신돌봄사업’의 현장업무를 맡는 사회 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경로당 복지도우미’를 신설해 지역사회 공익 증진과 소득보전 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주 의원은 이를 위해 노인일자리법의 ‘경로당 복지도우미’ 사업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 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주 의원은 “여수지역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12월 기준 6만1135명으로 전체의 22.5%에 달해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며 “오늘 발표한 공약을 반드시 실천해 어르신을 위한 복지를 한층 강화함은 물론, 노인 일자리인 ‘경로당 복지도우미’로 소득도 창출하고 지역사회에도 공헌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