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전남대학교·조선대학교 전경

2000명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벼랑끝’ 대치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 방침을 천명한 반면 의료계는 설 연휴가 끝난 뒤 파업 등 본격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16개 시도 의사회는 오는 15일 대규모 궐기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지난 9일 강경파에 가까운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의대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한 데 이어 대정부 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는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비대위원장 선출을 맡겨 비대위원장을 선출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의료계의 비상사태로, 협회장도 유고인 상태에서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면서 “특히 의료계 미래인 의대생과 전공의 보호는 의협 회원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설 연휴가 끝나고 바로 비대위 발대식을 가질 방침이다. 오는 17일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더 이상 의사들을 범죄자 소탕하듯 처벌하지 말라”면서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모두 응급 의료현장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알렸다.

광주시의사회 또한 정부 의대 증원 방침을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규정하며 날을 세웠다.

광주시의사회는 지난 8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의사를 적폐세력으로, 무너뜨리고 싶은 대상으로 삼고 현 의료시스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보다 다가올 총선에서 이기기 위한 정책으로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총선 승리를 위해 인기정책이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 의사들이 고민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숙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엄정 대응’ 카드를 꺼내 들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하기 전부터 파업 돌입 즉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따르지 않는 경우 징계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법에 따라 대응하고 의사면허 박탈 사례가 나올 수 있을 만큼 강경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비상진료 대책과 불법 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며 강경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의협이 집단행동 방침을 밝힌 후 의료법에 근거해 곧바로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했다.

한편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전공의 교육을 담당하는 수련병원에는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도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