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 10개 민간공원 가운데 압도적으로 특혜 논란이 많은 곳이다. 공익성이 가장 우선 돼야 할 사업이지만 사업시행자가 광주도시공사에서 민간업체로 교체됐고, 용도지역변경부터 후분양 전환까지 계획단계를 거칠 때마다 비공원시설 면적과 아파트 세대 수가 증가한 것도 10개 민간공원중 유일한 사례다. 아파트 단지내 도로를 공원시설로 인정한 것도 이례적인 상황이다. 선분양을 전제로 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3.3m²에 2425만 원에 이른다.
공동사업자이면서 사업자를 관리·감독해야 할 광주시의 안일한 대응도 문제다. 광주시는 세대 수와 용적률 등 제안서 이후, 용도변경과 실시계획 인가 등을 거치면서 사업자의 요구를 모두 허용했다. 협상마다 사업자에 주도권을 내주는 듯한 모습도 ‘공원을 지키는 사업’이라는 강기정 광주시장의 장담을 부끄럽게 만든다. 후분양을 선분양으로 바꾸기 위한 과정에서도 근거 없이 ‘변경해야 한다’는 사업자의 당위성만 되뇌이는 듯하다. 대다수 토론회 참석자들도 이구동성으로 광주시의 관리책임 방기를 질타했다.
이 사업의 재원은 분양가라는 시민의 돈이다. 광주시는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여야 한다. 사업추진 과정의 전체를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해 투명하고 공익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게 안된다면 적어도 중도적 입장이라도 취해야 한다. 누구나 공감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합리적인 분양가도 내놔야 한다. 광주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부지의 90% 이상을 공원으로 존치하는 전국적인 모범사례다. 이 같은 시민의 성과를 광주시가 주도적으로 망쳐서는 안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