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 여성청소년과는 26일 내·외부위원·학교전담경찰관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4년 제1차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선도심사위원회는 법률·선도·지원 등 분야별 전문가 3명씩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사회 심의기구로, 경미 소년범에 대한 처분 감경과 위기 청소년 보호·지원을 함께 논의한다.

위기 청소년에 대한 낙인효과 제고 및 계도를 통해 재범 감소를 유도하고 경제·심리적 손길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는 생활물품과 법률·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23년에는 3월 9일 1차 개최를 시작으로 6차에 걸쳐 총 67건을 심의, 즉결심판 47건·조건부 훈방 19건을 처분 결정했다.

올해 처음 개최된 1차 선도심사위원회에는 절도, 공문서부정행사, 사이버도박 등 15건에 대해서 피해 정도·변제 합의·재범 위험성, 생활 태도 등을 건별로 심의하고, 훈방·즉결심판 청구를 결정했다.

강일원 광산서장은 “소년범이지만 죄질이 경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면 무조건적 처벌보다는 위기가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며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절도·사이버도박·마약 등에 대한 특별예방교육을 강화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