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정신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가 27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 개별 보고서‘ 폐기 선언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개별 조사보고서가 부실하고 왜곡이 심하다며 보완·폐기를 촉구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5·18조사위가 낸 개별 조사보고서는 사법부 판결을 부정하고 서술상 명백한 오류와 왜곡, 개별보고서 간 모순이나 부정합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된다. 조사결과보고서는 신뢰할 수 없는 ‘부실·왜곡보고서’”라고 31일 밝혔다.

민변은 “진상조사위는 지난 4년간 조사기획과 설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인조사와 문헌조사를 진행하고 왜곡된 증거들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했다”며 “공청회와 청문회, 특검 등 5·18특별법이 부여한 권한마저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주요 증거 수집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위는 활동종료가 임박한 지난해 12월 말에 이르러 밀린 숙제를 처리하듯 조사과제들을 한꺼번에 의결하며 전원위 의결을 재촉했다”면서 “오늘날 지적되는 여러 문제를 사전에 교정할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변은 “군경 피해, 무기고 피습과 같이 사실관계를 왜곡한 개별 조사보고서는 바로잡고, 발포 명령, 암매장 등 부실한 개별 조사보고서는 최대한 수정·보완해야 한다”면서 “불가능하다면 개별보고서를 불채택·폐기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가해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합리화하고 왜곡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계엄군의 진술자료집은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개별보고서의 왜곡 가능성을 종합보고서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종합보고서 초안을 신속 공개하는 방안과 외부전문가 의견 수렴 방안도 주문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6일 공식 조사활동을 종료하고 지난 2월 29일부터 개별보고서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조사위는 6월 26일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