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1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 매듭 '속도'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국회
민주, 21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 매듭 '속도'
여당과 임시회 일정 협상
국힘 내부 동조 목소리도
조국당 “민주 주도해 주길”
  • 입력 : 2024. 04.14(일) 18:01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 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매듭짓자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정권심판’ 민심을 확인한 국민의힘 일각의 동조에 특검법을 밀어붙이며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선 모양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며,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을 세우고 여당과 임시회 일정을 협상 중이다.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국회법상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더라도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한다면 야당 단독으로 특검법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4·10 총선 압승은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라는 민심이라며, 특검법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 반성하고 있다면 ‘채 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며 “곧 국회를 통과할 특검법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은 단호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총선 다음날인 지난 11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특검법 처리 필요성 등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여당 일각에서도 ‘정권 심판론’에 쏠린 민심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특검법 표결에서 이전과 같이 반대표를 던지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채상병 특검 처리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채상병 특검법 표결 처리를 추진하는 데 대해,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이다”라며 “(찬성표 던질 계획에) 저는 그렇다”고 동의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를 주도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보협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이번 총선을 관통한 열쇳말은 대파 875원, 입틀막 그리고 ‘도주대사 런종섭’”며 “국정을 바로잡겠다면, 채 상병 수사 외압 특검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이 총선에서 확인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잘못된 국정 운영을 바로잡으려면, 하나씩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그 가운데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굳이 22대 국회 개원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종섭 특검법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이종섭 특검법의 주요 내용을 채 상병 특검법에 추가해 처리해도 된다”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고리로 정국 주도권을 잡은 이후,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