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이날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개미 투자자’ 표심 잡기에 나섰다.
개미 투자자들은 정치적 성향과는 무관한 중도층에 가까운 만큼 본선을 앞두고 표의 확장성을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다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대선에 승리할 경우 이를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이번에 상법 개정에 실패했는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해야 한다”며 “집안의 규칙도 안 지키면서 어떻게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나”라고 되물었다.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두고는 “상법이 개정되면 지배 대주주의 횡포가 줄어들고 비정상적 경영 판단도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우리 주식시장에는 ‘주가조작으로 돈을 벌어도 힘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깊은 불신이 퍼져있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관련 정책을 공개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김경수 후보는 검찰청 폐지와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용하는 병역제도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정치·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검찰 개혁 방안으로는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 분리를 제시했다.
대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규모와 권한은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정치검찰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 기소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겠다”며 “사법개혁 핵심은 국민의 기본권과 정의로운 사회로,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한 기관이 되도록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군과 관련해선 징병과 모병 혼용제 개편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군 상비병력 규모를 35만명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부족한 징집 인원을 모병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또 중위소득 40%의 최저 소득을 모든 국민에 보장하는 ‘국민 기본생활 보장제도’도 약속했다.
중위소득 40% 이하의 국민에게는 1인 가구 기준 약 96만원의 최소생활비를 보장하되 중위소득 40~100%의 국민에게는 소득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치 분야에서는 결선 투표제와 연합공천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고, 통일부는 평화·협력부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연 후보는 이날 YTN 인터뷰에서 권력기관 개혁 문제에 대해, “검찰의 경우 기소청을 따로 떼는 등 완전히 해체하는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 기득권을 완전히 빼앗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기획재정부를 겨냥해서도 “기재부는 재정 기능을 떼어낸 재정 부분과 기획예산처로 분리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어 한국여성정치연구소가 주최하는 여성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대학생 등과 ‘성평등 선진국’에 대해 소통하며 여성 표심을 공략했다.
김 후보는 여성 공약을 공개해 정책적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여성계의 숙원이자 논쟁적 사안인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포함됐는데 2030 남성 표심을 의식해 ‘여성’ ‘젠더’ 언급 자체를 삼가는 이 후보와 대조적인 행보라는 평가다.
비동의 강간죄는 형법상 강간죄 구성 요건을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고치는 것이 핵심이다.
김 후보는 여성 정책으로 성평등 임금공시제 법제화와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 낙태죄 개선 입법, 여성가족부 기능 확대 등도 제시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