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 사실로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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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 사실로 말하다
송주향 전남도 선관위 주무관
  • 입력 : 2025. 05.18(일) 17:26
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은 가운데, 부정선거 의혹이 온라인과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일부 유권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선거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없이 제기된 것으로, 사실과는 거리가 먼 억측에 불과하다.

의혹 중 하나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 득표율 차이가 나는 것은 통계학상 대수의 법칙에 어긋난다며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통계 원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수의 법칙은 독립적으로 반복되는 실험에서 실험 횟수가 증가할수록 결과의 평균값이 이론적 기댓값에 가까워진다는 통계 개념이다. 이 법칙이 성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작위성’이다. 하지만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는 유권자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나뉘는 것으로 무작위성이 없다. 투표는 연령대, 거주지역, 정치적 성향 등에 따라 유권자가 선택해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집단의 결과값이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대법원에서도 선거인의 정당 지지 성향, 사전투표율, 선거일 당일 정치적 판세에 따라 특정 후보자의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득표율 차이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이례적이라거나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투표함 바꿔치기 역시 현실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하다. 사전투표 종료 후 정당·후보자가 신고한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함을 봉쇄·봉인하고 특수봉인지를 부착한다. 이 특수봉인지는 떼어내면 훼손 흔적이 남아 재사용이 불가능하며, 필적 대조를 통해 위조를 판별할 수 있도록 투표관리관과 참관인이 직접 성명을 기재한다. 그 후 투표관리관은 참관인, 경찰관과 함께 투표함을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로 이송하며 그 과정에서 특수봉인지 일부가 떨어지거나 훼손되는 경우 이송에 참여한 투표관리관과 참관인에게 확인서를 징수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송된 투표함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위원회 내 별도 장소에 보관되며, 출입 역시 엄격하게 통제된다. 보관장소에는 경비시스템이 설치되어 24시간 운영되고, 출입문은 해당 위원회의 사무국·과장, 정당이 추천한 위원회 위원이 함께 서명한 특수봉인지로 봉인한다. 투표함 보관 기간 동안 도위원회 청사에 설치된 열람용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열람이 가능하다. 이런 다층적인 보안체계에서 투표함을 바꿔치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중투표 가능성에 대한 의혹 또한 꾸준히 제기되나 이는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다. 선거인이 사전투표를 하면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에 기록이 되고, 사전투표가 끝나면 사전투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선거인명부를 출력해서 당일선거 투표소에서 사용한다. 선거 당일 본인 확인 과정에서 투표 중복 여부가 걸러지기 때문에 동일인이 다시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의 선거는 기술적, 제도적으로 철저히 관리되며, 부정선거를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선거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이다. 음모론이 아닌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이 된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유권자의 한 표가 엄중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모든 선거 절차를 철저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이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장 든든한 기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