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 신안 임자도에 위치한 풍력단지. 전남도 제공 |
특히 새 정부가 환경부의 기후 업무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를 통합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관련 제도 개선 및 행정 절차 일원화가 병행될 경우, 지방 분산형 에너지 체계 정착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전라남도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과 ‘RE100’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기후 위기 시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해남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목포 RE100 전용 국가 그린산단 조성 △진도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 조성 등을 약속하는 등 전남을 ‘에너지 거점도시’로 발전시킬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실제 전남은 전국 태양광과 풍력 설비의 20% 이상이 집중돼 있는 곳으로, 해남·영광·고흥을 중심으로는 6GW 규모의 태양광 설비가, 신안·완도·여수에는 0.45GW 규모의 육·해상풍력 장비가 설치돼 있다.
특히 전남도는 쌀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달 8일 영광에서 열린 ‘주민주도형 영농형 태양광 1단계 발전단지 준공식’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총 3㎿ 규모의 발전 시설을 조성해 한 가구당 연 142만 원에 달하는 발전 수익을 지급할 계획이다.
해상풍력의 경우 지난 4월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집적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민자 20조원을 투입해 전체 10개 단지 3.2GW 규모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목포신항 배후단지 등을 중심으로 터빈, 하부 구조물 등 관련 기자재 생산 클러스터 조성 및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해 전남이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의 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에 이 대통령의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따른 행정 절차 일원화로 전남의 관련 신재생사업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기후·에너지 정책의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해 전력 생산 증대와 탄소 감축 목표 달성에 앞장서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을 중단하거나 조기 폐쇄하는 등의 ‘탈원전’ 추진에 앞장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화석연료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특성을 살려 적절히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를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은 지난달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도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가되 원전을 활용할 것”이라며 “기저전력원인 원전을 완전히 중단할 수는 없다고 본다. 가능한 범위에서 원전을 활용하고, 더 안전한 소형 모듈 원전인 SMR 기술 개발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전남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공급하는 이른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도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은 2030년까지 서해안, 2040년까지 한반도 전역에 재생에너지 기반의 초고압직류송전(HVDC)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20GW 규모의 남서해안 해상풍력에서 생산된 전력을 해상 전력망을 통해 수도권과 주요 산업단지로 직접 송전하는 것으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와 송전제약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재정적 한계는 과제다. 누적 부채 200조 원, 영업적자 30조9000억 원에 달하는 한국전력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재정 계획이나 요금 체계 개편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에너지 고속도로’는 구상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전력업계의 중론이다.
이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송전망 확충도 중요하지만, 전력 생산지에 기업과 산업을 유치해 전기를 지역 내에서 직접 소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발전은 지역에서 이뤄지는데 소비는 수도권과 대기업 중심지에 집중되는 구조는 에너지 불균형과 지역민의 반발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한 기업 유치, 데이터센터 등 연관 산업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정부의 관련 기조에 발맞춰 김영록 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새 정부 국정과제 대응 TF’를 꾸리고 에너지정책을 포함한 각종 전남 현안 발굴에도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통해 얻은 이익을 도민과 공유하는 ‘에너지 기본소득’ 확대 및 관련 발전단지 조성, RE100 국가산단 조성 및 전환 지원에 앞장서는 등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달성 및 지방분산형 에너지 체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웅희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남 해상풍력 발전 확산을 위해서는 제도 기반과 정책 연계뿐만 아니라, 지역의 수용성 확보와 민관 협력 시스템이 중요하다”며 “지역 주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와 정부 주도의 특별법 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