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재차 출석을 통보했다. 이는 구속 후 첫 조사에 불응한 데 따른 조치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1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을 통해 14일 오후 2시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정 당국으로부터 ‘입소 시 건강검진 및 현재까지의 수용 관리 과정에서 건강상 문제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출정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는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14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만약 14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 등 형사소송법상 조치를 검토할 가능성에 대해 박 특검보는 “그때 가서 판단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법률가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인 등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그동안 헌법재판소와 법원 재판에는 계속 출석한 점 등을 고려해 구치소 방문조사 방안은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한 뒤 이날 오후 2시 첫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응했다. 이에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초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됐을 당시에도 수사기관 출석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세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과 현장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 접견만 이어가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