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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가운데 정부는 이를 환영하는 입장과 함께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하기로 했으며 그 방안을 구체화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검토방향, 국민 참여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6.20 09:40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 19일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은 양국 정상이 이날 북한 금수산태양궁에서 개최한 북러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각각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서명은 양측 대표단이 배석한 90여분 간의 확대정상회의 후 일대일 회담에서 이뤄졌으며 일대일 대면 회담은 약 2시간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푸틴 대통령은 확대정상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번 협정 문서를 두고 “향후 수년간 러시아와 북한 관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6.19 17:53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총력 대응에 돌입한다. 일·가정 양립과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 지원을 강화해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명대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매월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추가 보완 대책을 논의하고 인구정책평가센터 평가를 통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저출생대응기획부와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위기 대응 특별회계’ 및 저출생 예산사업에 대한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6.19 17:45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북 공식 일정을 시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돌입했다. 19일 리아노보스티 등 외신을 종합하면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평양 금수산영빈관에서 회담을 시작했다. 러시아 측 인사로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데니스 만투로프 제1부총리 △알렉산드르 노바크 에너지 담당 부총리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 담당 보좌관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한 대사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국방장관 △알렉세이 크리보루치코 국방차관 등이 배석했으며 북한...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6.19 13:30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당대표 유력설을 두고 “민주당으로선 땡큐”라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당 대표 선출 가능성이 더 유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전날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한 전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되면 민주당으로선 땡큐다. 화장실에 가서도 웃을 것”이라며 “대통령 선거에 떨어지니까”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채 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을 해야 한다고 하면 폭발적인 지지가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한 전 위원장이 ...
뉴시스2024.06.19 09:58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새벽 북한에 도착한 가운데 예고됐던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정보다 늦은 이날 오전 3시께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푸틴 대통령은 당초 계획했던 18~19일 1박2일 일정을 당일치기로 변경했다. 이날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 보도 및 러시아 언론 스푸트니크 통신이 제공한 영상 등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고위인사들의 동행 없이 홀로 푸틴 대통령을 맞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 리설주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및 최선희 외무상 등도 보이지 않았다. 지...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6.19 09:38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광주·전남을 방문한다.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9일 오후 광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공연을 관람한다. 공연 관람 직후 문 전 대통령 내외는 담양 모처에서 하룻밤 머물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신안을 비롯한 전남도내 몇 곳을 더 들를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 내외는 이번 호남 방문을 비공개 개인 일정으로 조용히 진행하겠다는 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지난해에만 두 차례 광주·전남을 찾았다. 지난해 5월...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2024.06.18 19:4518일 오전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수십명이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께 중부전선 DMZ에서 작업을 하던 북한군 20∼30명이 군사분계선(MDL)을 20m 정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에 북상했다. 접경지역 일대에서는 북한군이 경계력 보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고, 도끼나 곡괭이 등 작업도구를 들고 MDL을 넘어온 점,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북한군이 바로 북상한 점 등을 토대로 우리 군은 단순 친범...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6.18 13:5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육아기 단축근로 제도를 활용하는 근로자가 눈치를 덜 볼 수 있도록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에 대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방안이 담긴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동료 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가 신설됐으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100% 지원 구간을 현행 주당 최초 5시...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6.18 10:25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가 ‘호화 기내식 의혹’을 제기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고소했다. 17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정숙 여사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배 의원은 지속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 김 여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2018년 인도 순방을 다녀온 김 여사에 ‘셀프 초청 의혹’과 ‘6000만원대 초호화 기내식비 의혹’ 등을 제기한 바 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6.17 16:11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감면 정책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부동산 관련 세입이 2조6000억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기초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 감면 결과 지난해 부동산교부세는 2022년 대비 2조6068억원 감소했다. 종부세는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으로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총액이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되고 있다. 종부세 수입이 감소하면 지자체 세입도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교부세를 많이 받는 지자체일수...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6.17 16:06일본 집권 정당인 자민당의 지지율이 20% 밑으로 떨어졌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저로 과거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였던 아소 정권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17일 아사히신문사 공개한 전국 여론조사(6월15~16일 실시) 결과에 따르면 자민당 지지율은 19%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5월 조사에서 기록한 24%에서 5%p가량 하락한 것으로, 아사히신문이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01년 4월 이후 집권정당으로서 자민당 지지율이 10%대를 기록한 것은 최초다. 그동안 역대 당 지지율 최저치는 지난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6.17 12:22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약 130만 가구에 올해 하절기 5만3000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협의회를 열고 취약계층 대상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골자로 하는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여름철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9월6일까지를 전력수급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수급대책상황실을 운영, 에너지 절약 등 수요 관리 노력과 위기 시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병행한다. 여당은 취약...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6.16 18:08정부가 대한의사협회에서 제시한 3대 대정부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오는 18일 집단휴진의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16일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협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여러 차례 설명했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의협이 18일 집단휴진을 조건 없이 중단하고 의료계가 정부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정부는 의료제도 발전에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6.16 17:336·15 남북공동선언 24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15일 성명을 발표했다. 광주시당은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남북 관계의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한다”며 “한반도 평화 조성을 위해 정부가 중·러 관계 개선에도 시급히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당은 이어 “민주당이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하고 한반도 평화를 복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2024.06.15 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