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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분단’, ‘두 개의 국민’…. 최근 몇 년간 지방소멸의 현 주소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돼 온 용어들 중 이것보다 더 정확한 말이 있을까. 지방 대 수도권 간의 문화·경제·정치 등 전반적인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며 현재 대한민국은 6·25 전쟁으로 인한 분단 이후 또 다시 두 번째 분단을 겪으며 또 다시 분리되고 있다. 지방에서 어쩔 수 없는 불평등을 겪은 이들은 자연스럽게 수도권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이제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눠져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두 개의 국민’으로 불리며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다. ●전...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2024.07.18 17:35아동이 태어나는 즉시 병원에서 신고 의무를 갖는 ‘출생통보제’와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할 수 있는 ‘위기임산부 보호출산제’가 19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태어나면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하는 제도다. 부모 등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동 출생을 등록할 수 있는 현행 제도로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국가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서 마련됐다. 19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출생하면 해당 의료기관은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출생 후 14일 내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7.18 15:52한국 기업들로 구성된 ‘팀코리아’가 체코 정부의 30조원 규모 신규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전날 오전 1시50분께(현지시간) 신규원전 건설 사업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체코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원전 사업은 프라하에서 남쪽으로 220㎞ 떨어진 두코바니와 130㎞ 떨어진 테믈린에 각각 2기씩 총 원전 4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투자 규모로는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다. 팀코리아는 막판까지 프랑스와 맞붙었지만, 결국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아랍에미리트(...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7.18 09:13정부가 최근 둔화하고 있는 건설업 고용상황과 관련해 정책적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7차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6월 고용동향을 토대로 고용상황을 점검하고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통계청이 지난 10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90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만6000명 늘었다. 고용률은 29개월 연속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실업률도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다만 건설업과 자영업에서 취업자 감소폭이 ...
뉴시스2024.07.17 16:25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지방공공기관 임직원 성비위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릴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날 ‘지방공공기관 성비위·음주운전 징계 누락 방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은 성비위 징계 시효가 10년인 반면, 대다수 지방공공기관은 징계 시효가 3년으로 짧다. 권익위가 조사한 291개 지방공공기관 중 248개 기관의 징계 시효가 3년이었다. 권익위는 “지나치게 짧은 징계 시효로 인해 소속기관에서 성비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7.17 16:25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함께하는 ‘대한민국 미술축제’가 광주 비엔날레, 부산 비엔날레,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협업해 통합권을 판매한다. 인터파크에서 판매되는 광주·부산 비엔날레 통합권은 30% 할인 혜택이 적용된 입장권으로, 두 비엔날레 기간에 전국 48개 국공립 및 사립 주요 미술관 무료입장 또는 할인 혜택까지 같이 누릴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승차권과 광주비엔날레 입장권을 연계한 특별 철도 관광상품을 8월7일부터 판매한다. 비엔날레 입장권은 3000원 할인해 1만5000원에 판매되고, 철도 승차...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7.17 15:39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17일 제76회 제헌절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에게 헌법정신을 수호해 줄 것을 촉구했다. 광주시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법의 제일 수호자이며 헌법에 기반한 통치를 해야 할 책무를 국민에게 부여받았다”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제일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무관심하고 비판 언론에는 방심위, 검찰 등 권력기관을 동원해 탄압함으로써 언론자유를 말살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 등 가족을 포함한 측근들의 범죄혐의는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2024.07.17 14:2722대 국회가 개원한지 한 달을 넘긴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현장소통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의원들은 국회에서의 의정활동 못지않게 지역구 관리도 중요하다며 매주 금요일 밤 지역에 내려와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월요일 아침에 여의도로 돌아가는 ‘금귀월래(金歸月來)’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후보 시절부터 ‘소통 행보’를 이어온 더불어민주당 초선인 조인철(광주 서구갑)·전진숙(북구을) 의원은 매주 토요일 지역구에서 주민·오피니언 리더 등을 만나 지역 현안과 민원을 청취하고 있다. 조 의원은 국회의원 예비...
오지현·정성현 기자2024.07.16 18:28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자국에서 유튜브까지 차단하려고 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15일(현지시간) 영국 더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반(反)정부 성향의 노바야 가제타 누리집을 통해 올해 여름부터 러시아의 유튜브 스트리밍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했으며, 오는 9월에는 차단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안보기관 소속인 다른 소식통도 이와 같은 정보가 사실임을 확인했지만, 러시아 크렘린궁은 정부 차원에서 벌어지는 유튜브 차단 계획을 부인하고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에서 유튜브...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7.16 17:14오는 31일부터 주식이나 카드 포인트, 상품권, 기프트 카드 등도 기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금품에 금전과 물품 외에 상장 주식,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및 각종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페이, ○○포인트, ○○머니, 기프트카드, 티머니카드, 도서·문화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등 유가증권도 기부할 수 있게 된다.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7.16 16:29쿠바에 주재하던 북한대사관 리일규(52) 정치 담당 참사관이 한국으로 망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16일 국가정보원 등에 따르면 리 참사관은 지난해 11월 초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국내로 입국했다. 북한 외교관의 탈북이 확인된 것은 지난 2019년 7월 조성길 주이탈리아 대사대리와 같은 해 9월 류현우 주쿠웨이트 대사대리 이후 처음이다. 리 참사는 1999년 외무성에 들어가 2011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에 이어 2019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쿠바에서 총 9년을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7월에는 쿠바...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7.16 16:12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에 주철현(여수 갑·재선) 의원이 합의추대 형식으로 단독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출마가 예상됐던 김원이(목포) 의원과 막판까지 고심했던 조계원(여수 을) 의원은 결국 불출마하기로 했다. 주철현 의원은 후보등록 첫날인 15일 오전 전남도당을 찾아 후보등록을 마친 뒤 11시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의 변과 주요 공약 등을 발표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전남을 중심으로 ‘당원주권시대’를 열겠다”며 5대 공약을 제시했다. 5대 공약은 △2026년 지방선거 압승을 위한 시스템 공천과 체...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2024.07.15 16:05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이 광주를 찾아 “윤석열 정권 퇴출하고 검찰개혁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15일 광주시의회에서 최고위원 출마보고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비장한 결심으로 윤석열 검찰독재와 전면전을 펼쳐야 한다. 승리를 위해 최전방에서 싸울 전사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이어 “최고위원 예비후보 8명 중 7명이 서울·경기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서울·경기 밖의 지방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후보는 민형배 한 명뿐”이라며 “광주·호남을 넘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지역의 간절한 바람들을 민주당에서...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2024.07.15 15:57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날 곧바로 반환 지시를 내렸다는 대통령실 행정관의 주장에 더불어민주당이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비판했다. 15일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부인은 돌려주라고 지시했지만 실행되지 못했다는 변명을 믿어줄 국민은 없다”며 “김 여사의 법적 책임을 지우기 위한 꼬리 자르기로, 대통령 부인을 지키려는 술책이라면 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이 대통령 부인의 지시를 어겼다는 말도 황당무계하다”며 “김 여사를 지키겠다고 자기부정을 하는 대통령실의 작태는 우습기 짝이 없을뿐...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7.15 13:26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을 받은 당일 곧장 반환을 지시했다는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3일 김 여사를 수행하는 대통령실 소속 유모 행정관을 비롯해 대통령실 조 행정관과 장 행정관 등 총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 유 행정관은 “지난 2022년 9월13일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명품 가방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면담 자리가 끝난 직후 ‘최 목사에게 가방을 다시 반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명품백이 최...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7.15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