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며 내년도 예산은 약자 복지, 치안·국방, 성장 동력 확보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은 656조9000억원으로 잡았다.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이라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이를 통해 총 23조원의...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08.29 18:14윤석열 정부가 재정 정상화를 위한 긴축 재정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내년 나라살림이 올해보다 18조2000억원 늘어나는데 그친 656조9000억원으로 추진된다. 총지출 증가율은 2.8%로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2%대 증가율을 기록한 것도 8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알뜰 재정, 살뜰 민생 2024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656조9000억원이...
서울=김선욱 기자2023.08.29 18:11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 연휴인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만약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추석 연휴에 들어가는 9월28일부터 개천절까지 6일간의 연휴가 이어진다. 대통령실,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보고 받고 긍정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대통령실 정무수석실·경제수석실 등은 윤 대통령에 국민 여론과 경기 진작의 효과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당에서 임시공휴일 지정 건의를 했고 정부에서 검토...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08.27 16:27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지난 7월28일 신임 방통위원장에 당시 이동관 대통령대외협력특보를 지명한 후 29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위원장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군청색 양복에 옅은 하늘색 넥타이를 맨 윤 대통령과 짙은 남색 정장에 노란색 넥타이를 맨 이 위원장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악수를 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이 위원장은 임명장 수여식이 시작되기 전 대기하며 윤 대통령과 동행한 최상목 경제수석, 김은혜 홍보수석에 미소 지으며 묵례했다. 이...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08.25 17:49정부는 지금까지 점검 결과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가 당초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어제부터 시작된 오염수 방류 관련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어제 오후 1시 방류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방류가 당초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상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모니터링 상황을 지속적으로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08.25 13:36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 연휴인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만약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추석 연휴에 들어가는 9월28일부터 개천절까지 6일간의 연휴가 이어진다. 25일 대통령실,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보고 받고 긍정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대통령실 정무수석실·경제수석실 등은 윤 대통령에 국민 여론과 경기 진작의 효과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여당에서 임시공휴일 지정 건의...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08.25 13:25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일본을 향해 “앞으로 30여년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또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대로 철저하게 과학적 기준을 지키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오염수 방류 안전성에 대해 “오염수 방류가 아예 없었다면 가장 좋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과도하게 ...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08.24 17:05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킬러규제’라고 명명하며 “민생 경제를 위해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직자들을 향해 “킬러규제 혁파에 집중해야 한다”며 “중요한 건 속도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지난해 8월 첫 회의 후 두 번째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이 지난 7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행사에서 지시한 킬러규제 제거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08.24 16:14신림역 칼부림 사건 등 흉악 사건이 발생하며 치안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자 정부가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와 전쟁을 선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묻지마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깨트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포함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을 중심으로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경계와 순찰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상 행동자에 대한 사전 대응...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08.23 16:45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방문규 현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 방 후보자는 행정고시 제28회로 공직을 시작했다. 기획재정부 제2차관, 그리고 복지부차관, 그리고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역임한 정통 경제관료다. 방 후보자의 뒤를 이을 신임 국무조정실장으로는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이 내정됐다. 방 내정자는 행정고시 제34회 출신으로 기재부 복지예산과장, 국토해양예산과장에 이어 외교부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부총영사 등으로 재직했다. 차관급 인사도 여럿 단행됐다. 방 차관의 후임으로는 김병환 대통령실 경제...
서울=김선욱 기자2023.08.22 17:51일본 정부가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 계획상의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이같은 판단이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개시 일정을 사전에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당초 계획대로 방류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08.22 17:46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균용(62)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후보자는 “사회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 나갈 대법원장의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199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 광주, 인천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김 실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 온 정통법관”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 부장판사...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08.22 16:52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전후로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윤 대통령이 수요일(23일) 전후로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는 오는 9월24일까지로, 임기 만료 한 달여를 남기고 후임자 지명이 이뤄지는 셈이다.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한 뒤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할 수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차기 대법원장으로는 오석준 대법관(61·사법연수원 19기)과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62·15기)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08.21 17:33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되지 못하면 재송부를 요청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국회가 오늘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법에 따라 국회는 20일이 지난 이날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보고서 송부가 1차로 불발되면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 6조 3항에 따라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08.21 17:22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3국 정상회의와 군사훈련을 정례화하고 공동 위협에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3국은 이번 회의에서 종래의 역내 대북 공조 차원을 넘어서, 오커스(AUKUS)나 쿼드(QUAD)에 가까운 ‘범지역 협력체’로 안보·경제협력 수준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3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과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한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은 3국 회의를 통해 ‘캠프 데이비드 원칙’, ‘...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08.20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