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태원참사 특별법)을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77표 중 찬성 177표로 의결했다. 특별법 수정안은 국회 추천을 받은 11명(상임위원 3명)의 특조위원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참사 진상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추천한 3명,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1.09 17:2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 사건 이후 상태가 호전돼 10일 병원에서 퇴원한다. 당분간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가며 당무 복귀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권혁기 당대표실 정무기획실장은 9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의 상태가 많이 호전돼서 내일 퇴원한다. 당무 복귀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권 실장은 “퇴원하시면 자택으로 귀가하시고, 당분간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퇴원 결정은 오늘 병원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퇴원하면서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1.09 16:44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 특별법은 가결됐다. 특별법에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개를 사육·증...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1.09 16:45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은 9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개헌과 관련, 오는 4월10일 총선 때 국민투표 시행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비대위원장, 윤 대통령이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을 찬성하거나 약속해놓고도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실천으로 보여준 게 전혀 없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 의원은 “한 위원장이 여당 정책은 현금, 민주당 정책은 약속 어음일 뿐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면서 “대...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1.09 14:38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8일 순천 도심을 관통하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진행을 촉구했다. 소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게 경전선 일부 구간 우회화 사업에 대해, 비용 분담의 주체를 명확하게 결정해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 5공구인 ‘벌교역에서부터 순천까지 약 19㎞ 구간’ 일부는 순천 도심을 관통하고 있다. 철도가 지나는 지역은 안전 문제와 분진 및 소음 문제가 발생해 해당 노선...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1.09 14:39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 전 90일인 11일부터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출판기념회 개최,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공무원 등의 입후보 등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29일부터 금지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변화된 선거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허위사실공표·비방특별대응...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1.09 14:37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은 오는 10일 광주역 3층 무등산실에서 주민간담회를 갖고 광주역 개발 청사진을 밝힌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광주역 개발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 의원은 광주역 개발을 1단계 국가혁신지구 지정, 2단계 달빛철도 건설, 3단계 KTX·SRT 광주역 진입 등 3단계로 설계했다. 먼저 광주역을 주거·문화·복지 등이 결합된 창업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20년 국토부 공모사업인 국가혁신지구 시범지구 지정을 이끌어 냈고, 사업 대상...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2024.01.07 16:33여야는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 설치에 관한 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체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합의했다. 특별법은 본회의 하루 전날인 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된 뒤 같은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합의 내용은 지난 2일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여파에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
김선욱 기자2024.01.06 12:53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분당 수순에 들어갔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국민께 양자택일이 아닌, 새로운 선택지를 드려야 한다”며 신당 창당을 밝혔다. 지난달 이른바 ‘명낙회동’(이재명·이낙연 회동)이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끝나자 새해 첫날, 신당 출범을 공식화 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대표 사퇴 후 통합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거부를 신호탄으로, 이 전 대표가 탈당하고, 비명계(비이재명)의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들이 탈당 대열에 합류하는 당내 분열이 초읽기에 들어...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1.01 18:09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노인 폄하’ 발언으로 민경우 비대위원이 사퇴한데 대해 거듭 사과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고, 저도 동의하지 않는 발언이었다”며 “노인회장께도 따로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가 출발하는 시점에 안타까운 부분이 생겼는데 앞으로 언행이 더욱 신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민경우 비상대책위원이 자진 사퇴한 것과 관련해 “검증 실패의 대명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꾸린 비대위답다”며 “장관 시절엔...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1.01 15:03국민의힘은 1일 올해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100일 남은 국민의 선택을 앞두고 동료시민에 대한 계산 없는 선의를 정교한 정책으로 준비해 실천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우리의 그 마음과 실천을, 그리고 상대당과의 확실한 차이를 정확히 알아볼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비대위원, 안상수·황우여 고문,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국민들이 우리의 그 마음과 실천을, 그리고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1.01 15:00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가칭)이 이달 중순께 창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와 천하람·이기인 개혁신당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은 1일 현충원을 참배한 뒤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신년하례회를 열었다. 천하람 공동 창준위원장은 “서울과 인천, 경기,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5개 시도당 창당 준비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며 “1월 중순까지 5개 시도당 창당을 완료해 이달 안에 개혁신당 중앙당 창당을 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을 맡은 이준석 전 대표는 “권력만을 노리는 패거리 카...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1.01 14:5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만났다. 이 대표는 한 비대위원장을 향해 가치 대립이 없다면 최대한 협력할 것이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한 비대위원장은 국민을 위한 건설적 대화를 바란다며 이 대표 말씀을 많이 듣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에 협력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회동은 한 비대위원장이 취임 후 국회 내 인사들을 상대로 예방을 다니는 일환으로 진행됐다. 당초 이르면 전날(28일) 진행될 수 있었으나 국회 본회의 등 상황으...
뉴시스2023.12.29 16:48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히자 “아연실색할 일”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이렇게 많은 정당이 국민들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어렵게 통과시킨 법안을 바로 거부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빨리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 빨리 제의해달라는 건 정말 본인 편한 대로만 하겠다는 것”이라며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 대통령...
뉴시스2023.12.29 10:09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28일 해양수산부 주관 ‘2024 수산자원 조성사업’ 공모에서 고흥군이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 일대(186ha)에 내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참문어 산란·서식장이 조성된다. 국비 25억원, 지방비 25 억원 등 총 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고흥군은 소록도 일대 해역을 수산자원 관리 수면으로 지정하고, 자율관리공동체를 통한 불법어업 및 외지 선박 차단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고부가가치 어종인 참문어...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12.28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