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거부권 행사후 재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을 심사 안건으로 올렸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안조위 구성을 요청해 의결되지 못했다. 안조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6명으로 구성되며, 3분의 2(4명) 이상 찬성하면 법안이 통과된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0일 법안소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12.28 17:44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내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1월 9일까지 유가족 요청을 반영한 수정안으로 합의가 될 경우 그날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지만 협의하지 못하면 민주당 안으로 처리하겠다고 김진표 의장이 약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진표 의장은 이날 오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 당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불러 이태원 특별법 처리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원내대표는 지도부 교체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12.28 17:40‘쌍특검법안’(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이 28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지 245일만이다. 여야가 쌍특검법 처리를 두고 정면 충돌하면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을 전망이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은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181명의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표결에서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12.28 17:37국민의힘은 28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인선 명단을 발표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연직 위원에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지명직 위원에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김경률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박은식 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 민경우 민경우수학교육연구소장, 구자룡 변호사, 장서정 돌봄서비스통합플랫폼 대표, 한지아 의정부 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윤도현 자립준비청년 지원단체 대표 등이 합류한다. 비대위는 한 위원장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12.28 16:27지방의회 의원들도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 제2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후원회 지정권자에 지방의회 의원을 추가해 지방의회 의원도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후원인의 기부 한도는 광역 200만원, 기초 100만원이다. 후원회의 모금 한도는 광역 5000만원, 기초 3000만원이다. 또 회계보고 열람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12.28 16:20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탈당과 동시에 ‘개혁신당’을 가칭으로 한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해 창당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제3지대 빅텐트’ 구심점으로서 내년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노원구 상계동의 한 갈빗집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상계동은 이 전 대표의 정치적 고향이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지역이다. 이 전 대표는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한다”며 “동시에 국민의힘에 제가 갖고 있던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를 시작한 지 12년...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12.27 18:16전날 취임 일성으로 더불어민주당을 거칠게 비판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르면 28일 이재명 대표를 예방할 예정이어서 어떤 대화가 오갈지 관심이 쏠린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한 비대위원장과 이 대표 간 회동이 추진 중이냐는 질문에 “내일로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통상 여야는 새 당 대표, 원내대표가 취임하면 상견례 형식의 만남을 갖는다. 두 사람의 만남은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이 대표의 본관 사무실을 찾아가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비대위원장도 이날 국회 출근길에 “예방해야 할 분들이 많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12.27 18:17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남평오 부이사장은 27일 자신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최초 언론 제보자라며 이낙연 당시 대선 경선 후보에게 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밝혔다. 남 부이사장은 이날 연대와공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년4개월 동안 대장동 의혹이 우리 민주당과 진보진영에 분열로 작용해서 언젠간 털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며 “그런데 박종명 기자(경기경제신문)가 지난주 최측근이 제보했다고 말해서 제가 이낙연 전 대표께 (이걸) 털고 나가야 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12.27 16:48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1월27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또 중대재해 취약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내년 1월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경우, 현재보다 대상 사업장 약 83만7000여개 대폭 증가하게 된다”며 “소규모 사업장은 열악한 인력, 예산 여...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12.27 16:29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가정보원 출신 박선원씨(60)와 대한의사협회 전 상근부회장 강청희씨(59)를 인재 영입했다고 밝혔다. 다만 두 사람은 과거 민주당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하거나 도전한 ‘정치 이력’이 있는 인사라는 점에서 인재 발굴이나 신선함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인재환영식을 열고 박씨와 강씨를 각각 4·5호 인재로 발표했다. 이 대표는 “외교안보와 국민의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며 인재 영입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박씨에 대해, “대한민...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12.27 15:59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27일 “통합이 혁신”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정부 당시 총리들을 포함한 ‘통합 선대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내 비명계로 분류되는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전제로 하는 혁신 요구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다수 당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며 “이 대표와 세 총리 모두 참여하는 통합선대위 조기 구성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실질적인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통합선대위를 조기에 구성해 앞으로 남은 100여 일을 진두지휘해야 한다”며 “통합선대위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12.27 15:58문재인 전 정부 ‘3총리(김부겸·이낙연·정세균)’가 더불어민주당 문제에 대한 우려를 공감하며 이번주중 만날 것으로 보여 이재명 대표의 침묵 행보가 바뀔지 주목된다. 이낙연 전 대표와 당내 비명(비이재명)계는 앞서 통합 비대위 구성 등 당 쇄신 시한을 ‘연말’로 못박고, 이 대표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6일 종로구 모처에서 1시간 가량 만나 민주당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포함한 ‘3총리 회동’을 추진할 수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 전 대표는 회동 후 입장...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12.26 18:15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위해 뭐든지 다 할 것이지만,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는 않겠다”며 “지역구나 비례대표로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원장 취임식에서 “오직 동료시민과 이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승리를 위해 용기있게 헌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이재명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 개딸 전체주의 세력과 결탁해 자기가 살기 위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할 눈앞에 닥친 명분...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12.26 16:00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6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관련, 가족·지인 동원 청부 민원 의혹을 제기하며 위원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방심위에 접수된 이른바 ‘가짜뉴스 민원’의 상당 수가 류희림 위원장의 아들과 동생 등 가족과 지인 등이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간독립기구 방심위를 용산 대통령실 ‘청부 심의기관’으로 전락시켜온 류 위원장이 용산의 뜻대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12.26 15:36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에 장성 심뇌혈관센터 건립 3억3000만원, 함평 교통안전연수원 및 교육센터 건립 용역 1억원, 영광 e- 모빌리티 관련 사업 45억원 등 4개군 12개 사업 85억원을 신규 및 증액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신규 및 증액 반영된 이 의원 지역구 12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2789억원이다. 지역민들의 삶과 밀접히 관련돼 있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4개 군 37개 사업, 175억원을 확보했다. 이 의원...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12.26 15:35